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This presentation is the property of its rightful owner.
Sponsored Links
1 / 36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PowerPoint PPT Presentation


  • 447 Views
  • Uploaded on
  • Presentation posted in: General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2011.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목 차. Ⅱ. Ⅰ.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시스템. Ⅰ. 1. 전자소송시스템 구성. 캐비넷. 전자결재. 전자송달. 사건관리. 종합민원실. 사법콜센터. 1.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 사용자.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 관련 업무. 정보연계. 접수 및 민원처리. 재판사무 / 법관업무. 전자제출. 전자접수. 사법정보 연계. 자력소송인. 제증명발급. 전자송달. 종이기록 스캔.

Download Presentation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3436789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2011.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3436789

목 차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홈페이지


3436789

전자소송시스템

1. 전자소송시스템 구성


3436789

캐비넷

전자결재

전자송달

사건관리

종합민원실

사법콜센터

1.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

사용자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 관련 업무

정보연계

접수 및 민원처리

재판사무/법관업무

전자제출

전자접수

사법정보연계

자력소송인

제증명발급

전자송달

종이기록 스캔

사건기록열람

소송 기록 관리

소송대리인

행정정보연계

기록뷰어

기록관리

전자납부

기관

업무담당자

연계 및 통합

On/off 연계

기타(은행 등)연계

전자법정

화상 신문

법정 녹음

법정 보안

법정 영상

일반 국민

* 향후 구축


3436789

전자소송홈페이지

1. 사전준비

2. 메인화면

3. 사용자등록(회원가입)

4. 소장 제출

5. 답변서 제출

6. 전자송달문서 확인

7. 전자기록열람


3436789

1. 사전준비

필요 사항

전자소송 준비

PC 및 Word Processor일반 PC, 아래 한글 등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환경인터넷 접속을 위한 상용 서비스 및 인터넷 Explorer 또는 Firefox 등의 네비게이션 툴

스캐너200 dpi 이상의 스캐너

1

1

2

2

전자

소송

제반

환경

PC

문서작성S/W

인터넷

스캐너

개인은 개인의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의 공인인증서, 국가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함

사용자등록 신청 시 전자서명을 위한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용자 정보와 인증서의 내용이 일치해야함

전자소송용 용도제한 인증서 사용 가능

개인 공인인증서 신청

당사자

공인인증센타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서

대리인

법인 공인인증서 신청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법인


2 1 2

전자소송 대민창구

2. 메인화면(1/2)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


2 2 2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뉴

2. 메인화면(2/2)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납부/환급 등의 기본 소송 절차를 대메뉴 구조로 표현하여 명확한 접근을 유도하였으며, ‘나의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메인페이지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납부/환급

나의전자소송

  • 서류검색

  • 민사서류

  • 특허서류

  • 제출내역

  • 미확인송달문서

  • 전체송달문서

  • 판결문전자송달신청

  • 나의사건기록열람

  • 정(등)본발급

  • 소송비용납부

  • 전자납부내역

  • 가상계좌내역

  • 인지액환급청구

  • 나의전자소송현황

  • 나의사건관리

  • 작성중서류

  • 알림서비스

  • 전자소송사건등록

회원정보

나의정보관리

고객지원센터

전자소송이용안내

기타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회원정보변경

  • 회원이름변경

  • 비밀번호변경

  • 공인인증서갱신

  • 소속사용자관리

  • 사전포괄동의신청

  • 회원탈퇴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공인인증서안내

  • 문제해결안내

  • 프로그램설치

  • 사이트이용안내

  • 고객의소리

  • 전자소송이란

  • 전자소송준비

  • 이용절차

  • 사이트메뉴안내

  • 소송비용안내

  • 링크시유의사항

  • 사이트맵


3436789

주요 기능

사용자 등록

3. 사용자등록

사용자는 당사자,소송대리인,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참가인, 국가소송수행자,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촉탁받은자 등임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유형 및 사용자 정보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무원은 법무법인 대표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서 등록되고 사용권한을 사용자별로 부여할 수 있음

온라인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센타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인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개인 사용자등록

법인

법인 사용자등록

온라인

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사용)

변호사/법무사협회특허청

대리인사용자등록

행정기관

자격확인

법무사사용자등록

대리인

전자소송사용자는 본인이 진행하는 사건을 등록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 있음

1년이내의 기간에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전포괄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모든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됨

전자

소송

동의

개인 사용자등록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용자 등록

법원 방문 없이 각 대리인 협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확인을 실시하여 온라인으로 사용자 정보 등록

대리인(변호사)

사용자등록


3 1 1 3

3.1 사용자등록화면(1/3)


3 1 2 3

3.1 사용자등록 화면(2/3)


3 1 3 3

3.1 사용자등록 화면(3/3)


3436789

주요 기능

전자서명

4. 소장제출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해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이미지파일 형태의 증거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함

HWP, DOC 등으로 작성한 문서는 파일첨부 시 PDF 포맷으로 자동변환됨

소장작성/제출

1

1

4

2

3

3

2

4

사용자 등록 정보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함

공동명의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하거나대표자 1인이 전자서명하고 다른 명의자의 확인서를 제출 가능

전자

서명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장 작성

/제출

통합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시스템

소장 작성

당사자

/대리인

  • 소장 작성

  • 관련서류 첨부

  • PDF문서변환

관련서류첨부

전자서명

전자서명

전자결제

전자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전자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및 보관금 을 납부

소장제출

3

접수통보

  • 접수시간/접수번호 통보

  • 이메일 및 시스템 통보

접수통보

제출 즉시 자동접수하고 사용자에게사건번호 등 접수결과를 실시간 이메일 통지함


4 1 1 11

4.1 소장제출화면(1/11)


4 1 2 11

4.1 소장제출화면(2/11)


4 1 3 11

4.1 소장제출화면(3/11)


4 1 4 11

4.1 소장제출 화면(4/11)


4 1 5 11

4.1 소장제출 화면(5/11)


4 1 6 11

4.1 소장제출 화면(6/11)


4 1 7 11

4.1 소장제출 화면(7/11)


4 1 8 11

4.1 소장제출 화면(8/11)


4 1 9 11

4.1 소장제출 화면(9/11)


4 1 10 11

4.1 소장제출 화면(10/11)


4 1 11 11

4.1 소장제출 화면(11/11)


3436789

주요 기능

피고측 답변서의 제출

전자서명

5.답변서제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함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답변서파일을첨부하여 제출하게 됨

HWP, DOC 형식의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PDF 포맷으로 자동변환됨

답변서

입력

1

1

3

2

2

3

사용자 등록 정보

전자소송홈페이지

답변서 입력

통합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시스템

문서 첨부

당사자

/대리인

제출하는 서면은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함

전자

서명

  • 문서 첨부

  • PDF로 문서 변환

문서 변환

문서 제출

전자서명

접수통보

  • 접수시간/접수번호 통보

  • 이메일 및 시스템 통보

접수통보

제출 즉시 문건이 자동접수되고 사용자에게 접수결과를 실시간 이메일 통지함


5 1 1 4

5.1답변서제출화면(1/4)


5 1 2 4

5.1답변서제출화면(2/4)


5 1 3 4

5.1답변서제출화면(3/4)


5 1 4 4

5.1답변서제출화면(4/4)


3436789

전자적 송달처리

주요 기능

전자서명

6.전자송달문서 확인

  •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 등 송달할 문서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전자송달 처리를 하면, 송달내역이 SMS와 이메일로 자동 통지됨

전자송달

처리

1

1

2

3

3

2

3

4

4

재판부

주소보정명령 생성

이메일, SMS 통지

당사자/대리인

  • 전자송달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송달문서를 열람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송달결과가 저장됨

전자송달확인

전자송달처리

전자송달 통지발송

전자문서 저장

송달결과저장

  •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의 조회/출력 시 위변조 방지, 문서의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전자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함

송달문서

조회/출력

송달문서보안처리

미확인건

자동송달처리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송달확인

  • 전자송달처리 이후 1주일 경과했으나 미확인 송달건은 자동으로 송달간주됨

송달문서조회/출력

미확인송달

자동처리


3436789

6.1전자송달목록조회


3436789

6.2송달문서열람


3436789

소송기록 열람

주요 기능

7. 전자기록열람

  •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출력 가능

  • 전자소송기록의 열람은 해당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한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함

소송기록

조회/출력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기록

열람

소송기록 조회

소송기록

출력

당사자//대리인

재판사무시스템

전자소송기록관리시스템

  • 전자기록을 다운로드/출력 시 열람용 임을 나타내는 전자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함

문서보안

기능

전자문서 저장

사건DB

열람문서 보안처리


3436789

7.1 나의사건목록조회


3436789

7.2 전자기록열람화면


3436789

Q & A


  •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