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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부동산 세금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집 . 땅을 살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거나 상속 . 증여 할 때. 현행 : 취득 . 등록세 3.5% * 공시가격 앞으로 : 취득 등록세 2.5%* 실 거래 가격 ▶ 세율 하락해도 과표 급상승으로 거래세 부담 크게 늘듯. 종합부동산세 대상확대 기준 시가 9 억 원 이하 ▶ 6 억 원 이하 종부세 상한 폐지 현재 50% ▶ 200% 과표적용률 인상 - 현재 50% ▶ 2006 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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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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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부동산 세금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집.땅을 살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거나 상속. 증여 할 때 현행 : 취득.등록세 3.5% * 공시가격 앞으로 : 취득 등록세 2.5%* 실 거래 가격 ▶ 세율 하락해도 과표 급상승으로 거래세 부담 크게 늘듯 종합부동산세 대상확대 •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 6 억 원 이하 종부세 상한 폐지 • 현재 50% ▶ 200% 과표적용률 인상 - 현재 50% ▶ 2006년 70% ▶ 2009년 100% ▶2006년 실거래가 도입으로 과표 급상승 2007년부터 실거래 가격 과세 - 기준시가 (시가의 80%) ▶ 실거래 가격 • 양도세 부담 급증 • 2주택은 2006년부터 시행 양도세 중과 실시 • 현재 9~36% 누진세율 * 2007년부터 50% 단일세율 적용추진 ▶ 상속 , 증여세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 늘어 부담 커질 듯

  2. 주택시장 안정 대책

  3. 주택시장 안정 대책

  4. 양도차일 산정기준은... 현 재 공시가격 ( 실거래가의 80%수준) 투기지역, 고가주택 ( 6억원 초과) 1가구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 과세 2006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2007 모든 주택 실거래가 과세 양도세율 70% 미등기 양도 60% 1가구 3주택 50% 1년 미만 보유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36% 양도 차익 : 8,000만원 초과 27% 양도 차익 : 4,000~8,000만원 이하 18% 양도 차익 : 1,000만~4,000만원 이하 9% 양도 차익 : 1,000만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2 주택자는 구분 없이 50%

  5.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얼마나 느나 비 투기지역을 팔면... - 서대문구 인왕산 현대 아파트 (42평), 6년 보유- 시세 : 3억 9000만원 (3억 3,350 만원)취득가 : 2억 4,000만원 (2억 1,350만원) 양도세 부담 올해 2,193 만원 기준시가 과세 2006년 3,296 만원 실거래가 과세 (2주택) 2007년 7,301 만원 실거래가 과세+양도세 중과 (50%) 투기지역을 팔면... - 강남구 대치동 청실 아파트 (49평), 6년 보유- 시세 : 15억원 (8억 9,350 만원)취득가 : 8억원 (4억 4,000만원) 양도세 부담 올해 1억 9,958 만원 기준시가 과세 2006년 1억 9,958 만원 실거래가 과세 2007년 3억 4,526 만원 실거래가 과세+양도세 중과 (50%) ( 괄호안은 기준시가 )

  6.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비교

  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료(재정경제부) 재건축 입주권 주택 간주 파장자료(재정경제부)

  8.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다른 해석

  9. 8.31 대책 서민주거 안정 부문

  10. 서민 관련 주요 부동산대책 • 무주택 서민 주택 마련- 주택 구입자금 예산 5,000억원 증액 ( 대출금리 최고 1% 포인트 인하 )-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부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공공택지 내 개발이주자 전세금 지원 (연리 2%, 가구당 3,000만~4,000만원 )- 모기지론 지원 확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금리 0.5~1%포인트 인하) • 임대주택 건설 확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 매입임대 대상 연간 2,000가구에서 4,500가구로 확대- 장기 임대 주택 건설 때 20%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 • 청약제도 개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기간 , 재산 , 소득 , 가족 수 등 고려 우선순위 배정

  11.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 공영 개발이란? • 법적 근거 : 특별법 ( 가치 도시구조 개선특별법 ) • 규모 : 최소 15만평 이상( 기존 소규모 정비 사업 통합) • 지원조건 : 공공이 시행 • 공공 개발 시 혜택 : -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주민동의 3분의 2 → 2분의 1 )- 소형의무비율 완화 (85㎡이하 현행 80% → 60% )- 층고제한 완화 (현행 5~25층)- 용적률 완화 (50~100% 포인트 상향) • 재원조달 방식- 기반시설부담금- 필요 시 국민 주택기금 지원- 민간자본 적극 유치 공공시행 재개발 사업에 주는 혜택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하- 주민동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하향 • 소평평형 의무비율 완화- 25.7평 이하 비율 80%에서 60% 이상으로 • 층고, 용적률 제한 완화- 구역별로 50%~100%용적률 상향조정, 역세권은 용적률 추가 조정 가능 • 재개발 요건에 미달하는 인근 단독주택지도 사업단위 포함

  12. 8.31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자산관리 유의점

  13. 8.31 대책 이후 재테크 전략

  14. 희비 엇갈리는1가구 2 주택자 전국의 1가구 2주택 ( 72만 가구 ) 양도세 중과 (28만 가구) • 수도권 . 광역시 : 공시가격1억원 초과 • 지방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양도세 중과 제외 (44만 가구) • 수도권 . 광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10만 가구 )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22만 가구 ) • 불가피한 2주택자 (12만 가구) 불가피한 2주택자란... 일시적 2주택 : 주택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1년 내 매도 노부모 봉양 : 합가 후 2년 내 양도 혼인 : 혼인 후 2년 내 양도 기타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 이농 귀농 주택 등

  15. 송파신도시 가구 구성을 추정해 볼수 있는 5가지 정부 방침 • 25.7평 초과 중대형 2만가구 •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30% 를 중대형 임대 아파트로. • 국민임대 아파트가 40%이상 • 시장수급 조절을 위한 중대형 물량 공급 • 중대형 중 30% 이상 임대주택 공급, 다만 시장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 판교 . 송파신도시 비교해보니

  16. 판교신도시 상품별 개발 방식 달라진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방식

  17. 8.31대책 따른 부동산 상품별 기상도

  18. 8.31 대책 후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투자할까 8.31 대책 후 부동산펀드 어떻게 투자할까

  19. 8.31 대책 후 챙겨야 할 사항

  20. ‘조합원 입주권 주택 간주’ 에 따른 부동산 관리 전략

  21.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 시장 예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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