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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 20061105 최일준 20071045 신레아 20081042 신보람 20091057 이하늘. 목차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 Ⅰ. 심리적 상태 Ⅱ. 경제적 상태 ( 소득유형 분류 ) 4 조가 생각한 개선방안 Ⅰ.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 Ⅱ. 제도개선을 통한 공적 지원. Ⅰ. 심리적 상태. Ⅱ 경제적 상태 1. 공적 연금 2 . 근로소득 3 . 가족과 이웃의 도움 ( 이웃 = 시설 ). 1.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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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나라는 없다 ::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 20061105 최일준 20071045 신레아 20081042 신보람 20091057 이하늘
목차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 Ⅰ. 심리적 상태 Ⅱ. 경제적 상태 (소득유형 분류) 4조가 생각한 개선방안 Ⅰ.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 Ⅱ. 제도개선을 통한 공적 지원
Ⅱ 경제적 상태1.공적연금 2. 근로소득 3. 가족과 이웃의 도움(이웃=시설)
4조가 생각한 개선방안Ⅰ.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Ⅱ. 제도개선을 통한 공적 지원
Ⅰ.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1. 기존의 사회적 기업 소개2. 쉐어 하우스3. 자조모임
Ⅱ. 제도개선을 통한 공적 지원1. 호적관련2. 수급통로 개선3. 현물시스템 개선
1. 호적관련 제도개선 - 사례 • [사례] 나도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58세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빼앗긴 채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과 일정 정도의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년 전 A씨는 위암 3기라는 판정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채 치료에만 몰두하였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만만치 않은 치료비로 인해서 이 때까지의 본인의 재산을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했지만 그 것에 한계를 느끼다가 자신이 국기초수급권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동사무소로 가서 수급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의 대답은 NO였다. 재산, 소득 등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지만 A씨에게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은 자식을 빼앗긴 채로 10년간 연락 없이 홀로 살고 있는데 왜 부양의무자기준에 걸리냐고 항의를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버젓이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이 아들은 현재 일을 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중이다...
2. 수급통로개선 • 현 수급 형태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한하여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일정액의 현금이 지원되고 있다
2. 수급통로개선 -사례 [사례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김 모씨가 지난 1년 반 동안 빼돌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모두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두 살배기 딸 명의로 통장까지 만들어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건은 전국에서 모두 4건, 액수론 4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취합한 수급자 명단과 계좌번호를 토대로 시 금고은행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에다 자신이나 친인척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손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지급 시스템에 맹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담당자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 부산시는 뒤늦게 금융권과 협의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횡령 사건이 단순히 지급 시스템 정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 큰 허점은 자체 감사나 확인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영종(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업무를 상호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다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생계비까지 가로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각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나서 구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뷰> 최수미(부산참여자치연대 국장) : "자기식구 감싸기부터 나온 것은 상당한 도덕불감증의 사례입니다."
3. 현물시스템 개선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