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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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현황. 보건의료학생 연석회의 제공. 의료민영화 요점정리. 의료민영화란 ? 의료서비스 재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것 의료체계 = 재정체계 + 공급체계 재정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 , 민간보험활성화 ) 공급민영화 병원 영리법인화 ( MSO , 의료채권 , 경제특구 , 당연지정제 폐지 ) 약국 영리법인화 ( 법인약국 , 일반인개설 ) 의료민영화의 결과 의료인 ( 생산자 ) -> 노동상품화 및 자본 이윤추구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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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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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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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현황

보건의료학생 연석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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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요점정리

  • 의료민영화란?

    • 의료서비스 재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것

  • 의료체계 = 재정체계 + 공급체계

    • 재정민영화

      • 건강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 공급민영화

      • 병원 영리법인화 (MSO,의료채권,경제특구, 당연지정제 폐지)

      • 약국 영리법인화 (법인약국, 일반인개설)

  • 의료민영화의 결과

    • 의료인(생산자) ->노동상품화 및 자본 이윤추구 종속

    • 환자(소비자)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수준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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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이란?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이 가능

  • 투자자의 투자와 그에 대한 이윤배당이 가능

  • 이윤을 위해 환자건강보다 수익사업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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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1의료법개정안

  •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경영지원형)

  • 의료기관(병원, 의원) 합병 허용

  • 의료인-환자 원격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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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

  • MSO의 종류

    • 경영지원형(구매, 재무, 인력관리 등을 대행)

    • 자본조달형(외부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 투자 받는 병원은 사실상의 영리법인이 됨)

  • 경영지원형MSO의 문제점

    • MSO를 통해 구매, 재무 등 업무비용 명목으로,대형병원의 수익을 중소병원으로 이전 및 투자

    • MSO를 통해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대형병원이중소병원들을 계열화하여 결국 시장독과점

    • MSO가 시장독과점으로 자본규모가 커질 경우, 이윤 증대를 위해 자본조달형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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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를 통한 시장독과점과 영리법인 이행 가속화

의료기관 합병 허용

환자-의료인

원격진료 허용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로 지역 중소병원이 고사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대체하여 시장독과점

시장독과점으로 병원자본규모가 증대

이윤의 증대를 위해 영리법인으로 이행

  • 대형병원 위주로 중소병원을 합병가능

  •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계열화하여 시장독과점

  • 시장독과점으로 병원자본규모가 증대

  • 이윤의 증대를 위해 영리법인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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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요점 정리

MSO가 등장하여

병원의 경영 및 관리를 맡게 됩니다.

내 말

잘 들어~

네!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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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를 통해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병원에서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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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는 수익을 위해

병원에 돈되는 사업을 강요합니다.

돈 좀

악착같이

벌어!

네;;;;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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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대신 수익사업에 치중합니다.

부대사업

돈되는

시술에만

투자

호텔급

병실

인력감축

돈 안되는 환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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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병원은

부자가 되고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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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2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에 대해

  •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 내국인 진료 허용

  • 당연지정제 예외적용 허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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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파장

  • 영리법인 병원의 확산과정

    • 외국인 병원에 대해 각종 혜택수여 및영리법인화, 내국인진료 허용

    • 경제특구 내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경제특구 외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전국적인 영리법인 병원 확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규제 완화 시

    • 외국인 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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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3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 영리법인 병원의 확산과정

    • 제주도 외국인 병원에 대해 영리법인화허용

    • 타 경제특구에도 외국인 병원에 한한 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경제특구 내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경제특구 외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전국적인 영리법인 병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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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요점 정리

영리병원에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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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수익을 요구합니다.

Oh~

My money!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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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대신 수익사업에 치중합니다.

부대사업

돈되는

시술에만

투자

호텔급

병실

인력감축

돈 안되는 환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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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병원은

부자가 되고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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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4의료채권법

  • 의료채권을 통해서자본을 조달하고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 사실상의 병원 영리법인화

  • 병원의 이윤추구 성향 강화

    • 발행된 채권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이윤추구 성향 강화

    •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이윤추구 성향 강화

    • 연체된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수익성을 높이면서 이윤추구 성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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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요점 정리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병원에서 의료채권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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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수익을 요구합니다.

Oh~

My money!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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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대신 수익사업에 치중합니다.

부대사업

돈되는

시술에만

투자

호텔급

병실

인력감축

돈 안되는 환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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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병원은

부자가 되고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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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5보험업법 개정안

  • 자산운용 규제완화

    • 고수익 고위험 보험상품 개발

      • 의료보험상품의 고수익 추구로 인한 의료상업화

      • 의료보험상품의 고위험 감수로 인한 금융불안정

  •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선

    •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열람가능

      • 사생활 침해

      • 특정 질병으로 인한 보험가입 차별

      • 불합리한 이유로 인한 보험금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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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환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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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이 있거나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거절당합니다!

보험 가입 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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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내역으로 트집 잡힌 사람들은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합니다!

보험금

지급 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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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증원의 약국민영화 촉진

  • 약대정원이 증원됨

  • 약사인력이 증대함

개설한 소형약국의 수가 증가함

소형약국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함

소형약국의 자본규모가 감소함

  • 고용된 약사의 임금이 감소함

  • 대형약국의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함

  • 대형약국의 자본규모가 증대함

  • 대형약국이 시장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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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증원의 약국민영화 촉진

  • 대형약국이 시장독과점

  • 대형약국의 자본규모가 더욱 증대함

  • 이윤증대를 위해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이행

  • 비영리법인 약국의 자본규모가 더욱 증대함

  • 이윤증대를 위해 영리법인 약국으로 이행

  • 약국민영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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