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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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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ip.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007. 3. 목 차. 1. 제 도 의 개 요. 2. 보 고 의 무. 3. 고용부담금 납부. 4. 고용장려금 수급. 1. 제도의 개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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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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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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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ip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007. 3


5950283

목 차

1. 제 도 의 개 요

2. 보 고 의 무

3. 고용부담금 납부

4. 고용장려금 수급


5950283

1. 제도의 개요


5950283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고 있음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업주란?

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주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업주)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7년도 5,878백만원

■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가?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 적용제외 근로자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적용제외율 <단수절사>

- 적용제외율이란 2006년부터 고시된 적용제외율표에 따름(다음 페이지 참고)

- 단, 동 제도는 2006년부터 10%씩 축소하여 2011년에 완전 폐지됨


5950283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2

임업

45%

35%

25%

15%

5%

B

어업

75%

65%

55%

45%

35%

101

석탄광업

65%

55%

45%

35%

25%

11

금속광업

55%

45%

35%

25%

15%

12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20%

10%

-

-

-

22121

신문발행업

20%

10%

-

-

-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5%

-

-

-

-

25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

-

-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271

1차 철강산업

30%

20%

10%

-

-

272

1차 비철금속산업

15%

5%

-

-

-

273

금속 주조업

15%

5%

-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

-

-

-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선박건조업<3511>은제외)

5%

-

-

-

-

3511

40%

30%

20%

10%

-

선박건조업

전기업

15%

5%

-

-

-

401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

-

-

-

-

연도별 적용제외율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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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F

건설업

45%

35%

25%

15%

5%

H

숙박 및 음식점업

20%

10%

-

-

-

601

철도 운송업

50%

40%

30%

20%

10%

602

육상여객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60211>은 제외)

65%

55%

45%

35%

25%

60211

도시철도 운송업

50%

40%

30%

20%

10%

603

도로화물운송업

40%

30%

20%

10%

-

61

수상운송업

45%

35%

25%

15%

5%

62

항공운송업

50%

40%

30%

20%

10%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취급업<631>및 창고업<632>은 제외)

10%

-

-

-

-

631

화물취급업

25%

15%

-

-

-

632

창고업

15%

5%

-

-

-

64

통신업

20%

10%

-

-

-

74491

측량업

25%

15%

-

-

-

7591

경비 및 탐정업

30%

20%

10%

-

-

O

교육서비스업

50%

40%

30%

20%

10%

851

의료업

40%

30%

20%

10%

-

852

수의업

40%

30%

20%

10%

-

872

방송업

20%

10%

-

-

-

881

뉴스제공업

20%

10%

-

-

-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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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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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란?

당해연도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5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 동법 제73조 제1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신고절차

1. 직접 제출하는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요령(서식 뒷면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관할지사에 직접 제출

※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전자신고 가능

회원가입

기업서비스

전자신고•신청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

www.work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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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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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실적 등에 따라 연초 90일이내에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천이 됨

■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됨(범주참조)

■ 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1. 부담금 신고기한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용실적에 대해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단, 연도 중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 폐지·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부담금 신고•납부방법

부담금 신고•납부시「부담금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

※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중증 장애인 존재 시),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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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8)

-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

- 1기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 공제

- 분납 및 일시납부 공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부담금 신고 시 제출

※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4. 과오납금 충당신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2)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

5.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① 가산금 : 부담금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원금의 10% 징수)

② 연체금 :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징수,

납부기한 초과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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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산정방법

2005년부터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고용인원의 ½ 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미달인원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고 있음

[ 계산식 ]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월별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수 - 월별 장애인근로자수

월별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적용제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 업종별제외율)] × 2/100 <단수절사>

부담금이 발생한 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총액의 1/2이내의 범위에서 1인당 월 25만원 감액 가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용어 설명]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제23조 제4항)

[건설업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x50] <1인 미만인 수는 버림>

※ 부담기초액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7년도는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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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의 인정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2. 중증장애인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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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1.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자립작업장(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2. 연계고용계약 체결내용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원료,기술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③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④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⑤ 계약이행기간(1년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3. 감면기준

연계고용시설이 연계고용대상 직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장애인근로자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누계액을 고용의무사업체의 부담금에서 감면함

※ 유의사항

①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그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

②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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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장려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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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해당)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의2)

■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월~ 6월 사이에 발생한 장려금은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 7월~12월 사이에 발생한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33조)

※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수급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장려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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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절차

관할지사로

신청(사업체)

접수

(지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사)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지사)

지급

(사업주계좌이체)

(본부)

3. 제출서류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③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④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⑤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⑥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초 신청시나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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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산정방법

[ 계산식 ]

월별 장려금지급인원 =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수 - 장려금 지급기준인원

*지급기준인원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인원으로, *산정방법은 월 상시근로자의 총수×2/100 < 소수점 이하 올림 >

장려금 지급액 = [월별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반기 합계액

예) 매월 상시근로자수 120명, 장애인근로자수 5명, 지급단가 300,000원인 경우

- 매월 장려금 지급인원 : 5명 - 3명(120명×2/100) = 2명

- 장려금 지급액 : (2명×300,000원)×6개월=3,60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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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

1. 중증장애인 특별한시지원금이란?

중증장애인 특별한시지원금은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장려금 대상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한시적으로(`04~06년) 지원하는 제도임

※ '04~'06년 해당 지원금이 2007년까지만 지급됨

2. 지급대상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3. 지원금액

4. 지원금의 신청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중증장애인 특별한시지원금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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