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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강국 코리아 (Creative Korea) -. 대한민국 정부. 목 차.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2.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3. 핵심 정책과제. 4. 재정투자계획.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총체적 학습사회의 도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중요성. 세계화 , 지역화 확대.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양극화 현상의 심화. 요소 투입형 성장 한계 : 취업계수 46.4( ’ 94) -> 32.5(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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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Creative korea

- 인재강국 코리아(Creative Korea) -

대한민국 정부


Creative korea

목 차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2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3

핵심 정책과제

4

재정투자계획


Creative korea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Creative korea

총체적 학습사회의

도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중요성

세계화, 지역화

확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양극화 현상의

심화


Creative korea

요소 투입형 성장 한계 : 취업계수 46.4(’94) -> 32.5(’04)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도래

※ POSCO 사례 (1996~2004)

0.5%

증가

130%

증가

1996

1996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중요성

직원수

매출액

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필요


Creative korea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전망 (한국은행, ’05)

- 성장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총요소생산성

0.5%p 제고 시

4.45%

3.90%

고령화 전망 시

경제성장률 추이

3.87%

4.12%

3.21%

인적자본

정체 시

3.43%

3.33%

3.04%

2.04%

2.64%

3.38

1.90%

1.82%

2.87

1.45%

1.27%

0.34%

1.52

평균

06~10

11~20

21~30

31~40

41~50

·총요소생산성(TFP) : 인적자본과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부분

·인적자본 정체 : 교육투자 등이 현 수준으로 정체되는 상황


Creative korea

학력별 소득 격차 심화

소득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 격차 발생(’05)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소득

1분위

소득

1분위

8.5%

7.8만원

소득

10분위

소득

10분위

13.4%

52.3만원

도시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근로소득 추이

(단위 : 만원)

대졸

고졸

350

300

250

200

150

100

중졸

2003

2004

2005

양극화 현상의 심화

301

273

206

190

136

137


Creative korea

국경간 인력이동 증대로 고급기술인력 유치 국제 경쟁 심화

  •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급 기술력 유치에 주력

  • - 현지의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마련

다국적 기업의 고급인력 개발 사례

  • 모토로라의 중국 진출

- 기술이전과 사원복지에 과감하게 투자

- 10,000명 이상의 취업 기회를 창출, 연간 노동자 교육에 4,000만 달러 지출

  • 삼성전자의 글로벌 현지 인력의 국내 대학 위탁 교육 지원사업

- 서울대와 공동면접을 통해 러시아, 인도 등 우수 대졸자 선발하여 졸업 후 채용

- 동유럽, 동남아 등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교육 위탁

세계화, 지역화 확대


Creative korea

인지과학이론에 따르면 성인은 학습 동기, 종합력, 판단력이 우수

특정 인지능력(예: 어휘능력)은

70세까지 지속

외국어 습득은 초등단계에서 더 효과적

유아기에 뇌 발달이 왕성하여

유아기 학습 지원을 위한

탄력적 학제 도입 필요

총체적 학습사회의 도래

유아교육 및 평생학습 중요성 증대


Creative korea

인적자원개발정책 해외 사례

미국의 국가혁신전략(Innovate America, '04)

핀란드의 균형발전

미래전략

(Finland 2015:Balanced

Development, '01)

EU의 신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05)

싱가포르의 미래전략(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03)

중국의 세계 100대 중점대학(211공정)및 9개

세계 일류대학 육성 계획(985공정)

  • 세계 각국은 교육, 훈련, 과학, 고용 등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 국가미래 전략계획을 수립, ‘지식’ 및 ‘인적자원개발’ 에 진력


Creative korea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시사점

인적자원개발과 기술혁신을 축으로 하는 신 성장전략 필요

여성중고령층 등 잠재 유휴 인력의 고용시장 유입 확대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대학교육 혁신 및 산학협력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Creative korea

2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Creative korea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

평생학습 능력향상

핵심 인력 양성

•학제 개편

•직업교육훈련

•지역인적자원개발

•미래 유망산업 인력

•지식 서비스 전문인력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사회통합 달성

HRD 추진체제 혁신

•여성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신뢰 구축

•교육문화 복지 증진

•산업노동계 등 수요측

참여 확대

• HRD사업 조사분석평가


Creative korea

추진전략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우수 인력 양성

HRD

R&D

중첩

영역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식의 학습

기술의 개발

대학/정출연

정부출연기관

공동

협의체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적자원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인적자원 및 기술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성장전략 추구


05 10

주요성과지표(’05~’10)

핵심 연구개발인력 양성

연간 2만명씩10만명 양성

세계 200위권 내 국내 대학 수

3개교 10개교

대학교육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52위 20위권

평생학습 참여율

21.6% 30%

50.1%  5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5개  100개(’08년)


Creative korea

3

핵심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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