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_ 특허제도의 개요와 요건

2. 학습 목차 1장_ 특허제도의 개요와 요건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2 특허제도의 연혁 3 특허제도의 목적 4 특허등록요건의 종류 5 등록요건의 중요성 6 주체적 요건

3. 학습 목표 1 특허제도의 원리를설명할수 있다. 2 특허제도의 연혁과 목적을 알 수 있다. 3 특허등록요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4 특허 등록요건의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다. 5 주체적요건에 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4.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출원절차상 원리 권리주의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를 가진 발명의 실체는 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며 국가는 제도상 이것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에 대립 도달주의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에는 발신주의를 채택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or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인 경우 예외 없이 도달주의

5.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심사절차상 원리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특허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동일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 선 발명주의에 대립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보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정의 내용과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면 공개(예외 : 국방상 비밀취급된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6.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등록절차상 원리 특허권 발생요건으로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요하느냐에 따라 특허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각국은 대체로 등록주의를 채용 등록주의 등록주의 무 등록주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함 특허료 납부주의 특허출원 포기로 간주 특허료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기타 원리 특허출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서면주의 서면·양식 ·국어주의 양식주의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야 함 국어주의 국어로 기재해야 함 특허에 관한 심사 내지 심판절차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직권주의란?심판 및 출원심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원칙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직권주의

8. 2. 특허제도의 연혁 유럽의 연혁 특허법은 국가산업발전의 법적 보호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특허법이 제정되거나 통일 과학기술의 발달 영국 산업혁명이 성공 ‘다색무늬직물’ 관한 특허 왕의 은전으로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약 760년 전 유럽에서 시작 특허법 18세기 세계최초의 특허 특허제도의 시작

9. 2. 특허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연혁 국가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법률이 31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일부 개정 2007.5.17자 법률 제8457호가 적용 특허법 제정 공포 (사실상 최초의 특허법) 특허원 설립 1908년 일본의 특허제도를 본뜬 ‘대한민국특허령’ 공포 현재 1946년 해방 후 1908년

10. 3.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권의 존재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는 이론 발명을 공표하는 자 특허권자 및 제3자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보호 공표된 발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11.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보호 출원 전의 보호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양도 가능한 재산권 발명의 완성 시에 발생하여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 존재 또한, 출원 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 이를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

12.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보호 출원 후 설정등록 전의 보호 출원 절차상 출원보정, 출원분할, 출원변경, 국내우선권제도 등을 두어 출원인을 보호 기타 절차에 관한 중단, 중지 제도 및 기간의 연장 허용 등이 인정 또한,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청구권을 가짐

13.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보호 설정등록 후의 보호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등록 후에도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불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

14.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이용 특허권자의 이용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권리에 대응되는 의무 부여 특허발명이 불실시되거나 적당한 정도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정에 의해 강제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일정 경우 당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도 있음 특허권자는 특허청장이 요구할 경우 특허실시 보고(실시여부 및 규모)의무가 주어짐

15.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이용 제3자의 이용 제3자 이용의 태양에는 문헌적·연구적 이용과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가 있음 문헌적·연구적 이용 특허발명의 실시 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일반공중에 공표 제3자가 이를 문헌적 또는 연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를 방지 실시권을 설정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의 실시가 가능 다만 선사용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등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실시권설정없이 제 3자가 특허발명 실시가능

16.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장려 국민에게 발명을 폭넓게 인식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산업정책의 일환 발명의 특허화를 유도

17.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의 기술발전의 촉진 및 산업발전 발명 보호 발명자의 기술개발의욕 고양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가능 기술발전이 촉진 특허법상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 산업발전에 기여 나아가서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전제가 있음

18. 4. 특허등록요건의 종류 개발된 기술(발명 또는 고안)이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요건”이라 함 등록요건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기술을 개발한 자와 출원한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개발된 기술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이라는 법률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19. 5. 등록요건의 중요성 특허권은 그 자체로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권 재산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까닭은 특허권에 독점권이 있기 때문이고, 독점권은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발생 등록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무형의 재산을 수백만원으로 만들 것이냐, 수천억원의 가치로 만들 것이냐의 출발

20. 5. 등록요건의 중요성 짬짜면 용기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진보성이라는 등록요건 위배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짬짜면’ 용기는 기술적으로 보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 종래 ‘도시락‘과 ’찬합‘이라는 기술이 있었다. 따라서 기술적인 특징을 현행 법제하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권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판단해 보면, 전국의 거의 모든 중식당(20,000 여개)에서 사용하고 있고, 소모품이며, 파생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수십억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결국 등록요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독점권 확보를 위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짬짜면 용기의 예의 경우, 보다 진보된 가치를 확립하였다면 독점권 확보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21. 6. 주체적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개 요 발명을 한 자 진실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 즉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 ※ 특허를 발명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정당 승계인을 의미 단순 보조자, 조언자, 자금의 제공자, 단순히 창작 할 것을 지시한 자 X 발명자 재직 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음

22. 6. 주체적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or 정당승계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에게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귀속 정당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 권리 이전가능 승계인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을 불문

23. 6. 주체적 요건 모인출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을 말함 발명자가 아닌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모인출원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모인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한 때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봄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봄

24. 6. 주체적 요건 공동발명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 공동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단순한 관리자나 보조자 또는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But

25. 6. 주체적 요건 모인특허의 인정 예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甲 회사의 대표이사 ▶ A 설립 당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 B (반도체 공장 바닥재를 시공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자) 한편 C는 B로부터 기존의 댐퍼 패널의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전해 듣고는, 당시 乙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며 독자적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던 기술자인 D와 함께 그 아이디어들을 좀더 구체화하여 스케치한 후, B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을 채택할 것을 권유 이에 B가 C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하기로 하자 D로 하여금 B등록고안과 같은 기술만을 구체적인 도면으로 제작하게 하여 乙회사에 납품하게 함 한편, B는 이와 같이 종래의 댐퍼 패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C를 통하여 캐드작업과 기계설치에 관한 기술자인 위 D를 소개받은 후 D와 여러 차례 만나 기존의 댐퍼 패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이후 D는 B에게 기존 댐퍼 패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B는 그와 같은 의견을 甲회사의 A에게 보고하는 한편 D에게 그의견을 구체적으로 도면화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 B의 의뢰를 받은 D는 즉시 가도면을 작성하여 A회사에 납품하였고, B는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모형 제작 및 시험가동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한 후 A에게 보고한 후 A 명의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출원을 함 2002허2723 판결 판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D와, D가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기술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B가 공동으로 창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비록 A가 B에게 기술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보고를 받았다거나 D에게 도면제작 등에 따른 비용을지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가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라는 사실행위에 현실로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A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 할 것

26. 6. 주체적 요건 모인특허의 부정 예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A는 초소형 램프의 제작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바, 1998. 12.경 초 소형 램프를 베이스의 삽입 홈에 강제로 삽입하는 과정을 개선한 기술에 대하여 그 과정을 표현한 9가지 그림이한 장의 도면에 도시하고 상세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도면을 작성 2) A는 1998. 12. 초순 경 위 도면을 B에게 제공하면서 A의 아이디어대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삽입장치의제작, 납품을 의뢰하였고, B는 이에 따라 1998. 12. 4. A에게 설계 및 제도비용을 포함하여 견적을 제시하였으며, 1999. 1. 12. A와의 기계 및 장비제작계약 통하여 Auto-Inserting Lamp 자동조립기 (이 사건 기계)를 1999. 2. 25.까지 제작, 납품하기로 약정 3) B는 구체적 설계를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제작 완료한 뒤 1999. 3. 31. A에게 기계를 인도하고 1999. 4. 8. 잔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1999. 10. 1. A에게 이 사건 기계의 상세한 운용 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설명서에는 설비의 개요, 성능 및 사양, 운전조작법과 주의사항은 물론 기계와 부품의 형상, 기능, 치수, 재질 등을 상세히 표현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고, A는 B로부터 위 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인 1999. 10. 13. A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4) 한편 B는, B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C 회사에게 제작, 납품한 것에 관하여 A로부터 항의를 받고 2000. 6. 9. A의 주관 하에 A로부터 주문 받아 제작, 납품한 이 사건 기계를 A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복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도면의 유출이나 복제 제작을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바 있음 위와 같이 B가 A로부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한 점, 기계의 납품 뒤 다시 상세한 도면이 첨부된 설명서를 A에게 교부하고 A는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 B 스스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거나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B가 A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C 회사에 임의로 제작, 판매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고안이 A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향후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같은 내용의 기계를 제작,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A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출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추단됨은 물론, 늦어도 이 사건 기계의 도면을 A에게 인도한 1999. 10. 1.까지는 고안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27. 학습 정리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 출원절차상 원리 권리주의, 도달주의 • 심사절차상 원리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 • 등록절차상 원리 등록주의, 특허료 납부주의 특허제도의 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특허등록 요건의 종류 •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등록요건의 중요성 • 특허권은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권 주체적 요건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28. X O 학습 평가 특허등록요건에는 주체적,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있다. 01 X O 02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이지만 재산적 가치는 없다. X O 03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촉진과는 거리가 멀다. 해 설 1. 특허등록요건에는 주체적,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있다. 2.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준물권이다. 3.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