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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都市開發 (6) - 주택법 , 건축법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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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都市開發 (6) - 주택법 , 건축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주택법 2-1 2 교시 : 주택법 2-2 3 교시 : 건축법. 1 교시 : 주택법 2-1. 1. 주택법 2-1.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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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都市開發 (6) - 주택법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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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5 6

〔講義 15〕都市開發(6)- 주택법, 건축법-

정우형 교수


15 6

강의개요

1교시: 주택법 2-1

2교시: 주택법 2-2

3교시: 건축법


1 2 1

1교시: 주택법 2-1


1 2 11

1. 주택법 2-1

  •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함(2003. 5. 29 법률 제6916호)


1 2 12

1. 주택법 2-1

  • 주택과 주택단지

    • 주택: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단독주택, 공동주택)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2009. 2. 3. 법률 제9405호 개정에 의해 신설)


1 2 13

1. 주택법 2-1

  • 주택과 주택단지

    • 공공택지: 공공사업(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1 2 14

1. 주택법 2-1

  • 주택종합계획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


1 2 15

1. 주택법 2-1

  • 주택종합계획 수립절차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소관별계획서 제출요청(국토해양부장관) → 소관별 계획서 작성 →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 →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10년 단위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1 2 16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주체

    •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하는 자


1 2 17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등록요건: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 2 18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주체

    • 주택조합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직장주택조합 제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직장주택조합은 신고)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

    •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 2 19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업계획의 승인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

        • 10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

        • 330만제곱미터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1 2 110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업계획의 승인(주상복합아파트)(법 제16조제1항 단서, 영 제15조제2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에 적합한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 2 111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공사착수의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사업계획승인시 24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


1 2 112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매도청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함(그밖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

    •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1 2 113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1 2 114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건설기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주택의 배치·세대간 경계벽·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대지조성기준)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함


1 2 115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함

      • 간선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함


1 2 116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주택의 감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함

      ※감리: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


1 2 117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용검사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1 2 118

1. 주택법 2-1

  •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 사용검사

      •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음(임시사용승인의 예외)


2 2 2

2교시: 주택법 2-2


2 2 21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의 원칙

      • 사업주체(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건설·공급하여야 함

        •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2 22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의 원칙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함


2 2 23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2005. 3. 30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추진되었으며, 2005. 12. 23 개정, 2007. 4. 20 전문개정되었음)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2 2 24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2007. 1. 11 개정에 의해 신설)


2 2 25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10.23, 법률 제9633호, 제정 2009.4.22) 에 의해 삭제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동법 제2조제4호)


2 2 26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종전의 주택법 제38조의5)


2 2 27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 수요가 풍부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택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민간건설 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이외에 민간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2 28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2 2 29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공급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됨

      •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화

      •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 주택가격 법원에 공탁후 퇴거 명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210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


2 2 211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음


2 2 212

2. 주택법 2-2

  • 주택의 공급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완화함(2008.3.28 개정): 지방주택시장의 활력 증진


2 2 213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함


2 2 214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시공자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2 2 215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리모델링

      •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함)을 허가할 수 없음

      • 증축범위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


2 2 216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리모델링

      •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음

      •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법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2 2 217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공개(법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2009.2.3 개정에 의해 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2 218

2. 주택법 2-2

  •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 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주택관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법 시행 (2008.6.22)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함(2008.3.21 개정)


2 2 219

2. 주택법 2-2

  • 주택자금 등

    • 국민주택기금: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함

    •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주택상환사채: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2 220

2. 주택법 2-2

  •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정책심의회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둠(최저주거기준, 주택종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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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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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1910년 시가지건축취체규칙,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  건축규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흡수되었고,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으로 분리됨

    •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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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적용대상 및 적용행위

    • 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2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등

    •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함․저수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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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적용대상 및 적용행위

    •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

    •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대수선: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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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적용대상 및 적용행위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

    •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 공사시공자: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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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대지면적등의 산정방법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면적등을 제외)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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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건축법의 적용

    • 건축법 일부규정의 적용배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대지의 분할제한)

    •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적용예외: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매수청구되었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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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건축법의 적용

    • 적용의 완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전통한옥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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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건축법의 적용

    •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건축법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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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

    •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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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인 경우 허가전에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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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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