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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아동복지의 과제. 1. 2. 아동복지의 전망. 학 습 목 표. 아동복지의 과제 와 전망 을 이해한다. 1.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정책 : 사회정책의 일부분 . 현대사회아동복지정책의 방향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 간의 전달체계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 : 전체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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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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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2. 아동복지의 과제 1 2 아동복지의 전망

  3. 학 습 목 표 •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이해한다.

  4. 1.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과제 • 아동복지정책 : 사회정책의 일부분. • 현대사회아동복지정책의 방향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 • 기본적인 전제 조건 •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 간의 전달체계 •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 : 전체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

  5. 1.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이념과 정책 (1) 아동수당제의 도입 • 아동수당제도는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현재 일부 사회보장제도상의 아동 관련 급부 또는 특수 계층의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의 임금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수당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보편주의형 가족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검토 필요

  6. 1. 아동복지의 과제 (2) 육아휴직제도의 정비 •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갈 아동을 낳고 기르는 기능을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책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능을 포함하여 사적 노동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즉 육아의 사회화를(집단적․사회적 보육) 발전시키는 기본이 된다고 본다. •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극복하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률상의 조건 정비를 기반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권의 확보와 남녀 차별 철폐의 관점과 함께 일과 출산․육아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자리 매김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7. 1. 아동복지의 과제 2) 아동복지 관련법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 •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 •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동의 진정한 보호는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8. 1. 아동복지의 과제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해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 • 사회적 인식 확대 •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제성 필요 •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 마련 • 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 자원의 확충 필요 •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등

  9. 1. 아동복지의 과제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 •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매김 가능 •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고,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해야 한다.

  10. 1. 아동복지의 과제 (4)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공식적인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아동복지서비스가 예방적이고 가족보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1. 1. 아동복지의 과제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2004. 1.)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전문화, 다양화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12. 1. 아동복지의 과제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현상의 진행에 따라 종합적인 가정육아 및 차세대 아동의 육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그 기본 이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법의 역할 가능 •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이 제정 • 아동수당법의 제정이나 저출산과 관련하여 기타 관련법들의 법조항의 개정 작업의 추진도 필요하겠다.

  13. 1. 아동복지의 과제 3) 아동복지서비스 (1)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① 부모교육 및 통합적 종합복지 강화 •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 철학은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정책의 수립이나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생각하여야 한다.

  14. 1. 아동복지의 과제 ②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 아동의 문제는 조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 부모와 가족 지원, 아동상담 및 치료, 교사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되도록 노력

  15. 1. 아동복지의 과제 ③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정책 개발에 노력 • 현행 보육시설 입소기준에 대한 유연성 있는 해석과 지역 내 양육지원센터로서 보육시설의 기능 확대를 위한 체제의 정비 필요 •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장애아동보육 등, 특별보육의 지속적 확충도 필요

  16. 1. 아동복지의 과제 ④ 아동 가정 상담 지원 사업 • 아동 가정 상담 지원 사업은 아동에 관한 각 문제에 대하여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상담에 대응하여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아동의 욕구,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의 상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개 아동이나 가족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우를 실시하여 아동의 복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17. 1. 아동복지의 과제 ⑤ 아동문화ㆍ전용시설의 정비 및 지역복지 강화 • 민주화와 지방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확충이며 아동긴급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인간으로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대체로 시설 위주의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어 왔지만 사회의 변동 추이에 맞추어 앞으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재가복지서비스로 변화하여 그 기틀을 잡아 가야 한다.

  18. 1. 아동복지의 과제 ⑥ 보건소 및 건강보건지원센터 사업 • 보건소 역할 • 출산․양육 지원의 분담으로 기본적으로 모자보건서비스 부분(모자 건강수첩, 건강검진, 건강 방문지도 등)을 담당하는 일 • 아동, 임산부의 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 건강상담, 건강진료 등의 업무를 통하여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 • 아동,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부모의 자녀 출산․양육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의 지지와 육아 불안의 해소를 도모하고 학대나 왕따등의 사회적 문제에 조기에 대응에도 노력

  19. 1. 아동복지의 과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 ①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 가정의 아동보호원칙(원가정보호의 원칙) • 국민 의식의 전환 •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 정책적 정착 위한 노력

  20. 1. 아동복지의 과제 ②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와 관련한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 •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하게 하고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을 목적 • 정보 제공, 물적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을 진단 • 지속적 치료 위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충

  21. 1. 아동복지의 과제 ③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 많은 아동이 행동 면에서 공격적․자폐적․신경증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가정이나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 된다. • 전문적 서비스의 강화 • 복지서비스가 아동의 ‘필요’에 초점 • 과학적, 전문적인 서비스로써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22. 1. 아동복지의 과제 4)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  • 아동복지의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중간 체계 성격인 연합회와 협회, 아동복지 관련학회 등의 조직과 기능이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함 • 또한 이 조직체들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23. 1. 아동복지의 과제 (2) 아동복지시설과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체제, 개념 및 기능의 적용 • 정상화, 재활,사회통합 등의 시설의 의의를 강조 • 전문적인 예방, 치료, 재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 • 이용형, 통원형, 상담형, 수용형등 시설의 체계적 분류, 통합 및 세분화 과업 필요 • 시설 종별에 따른 위치, 구조, 설비 기구 등 확보 • 아동시설은 아동의 생활공동체로서 그들의 개성을 발전시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24. 2.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 • 아동복지의 목적 • 국가 발전의 원동력, 국가 부강의 기본 및 국가 안정의 바탕 • 가치적인 면 : 아동복지는 인격 완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 실천적인 면 :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활동 분야 • 아동복지 • 개인, 집단, 지역에 대한 통합적․다시스템적 접근 방법(개인+집단+지역=통합적 접근 방법) 실행

  25. 2. 아동복지의 전망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 아동복지의 대상 : 특수아동으로부터 일반 아동에 이르는 모든 아동 포함 • 일반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 필요.

  26. 2. 아동복지의 전망 3)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 아동복지에서 가족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가장 최고 단위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아동과 가족의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재가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련,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7. 2. 아동복지의 전망 4)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 • 일반적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대상에 관련되는 사업 내용인 경우와 사적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 내용일 경우는 공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적 운영이 좋을 것이라는 이론이 성립되겠다.

  28. 2. 아동복지의 전망 5) 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의 추진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에 대한 활동에서 벗어나 일반 아동의 심리 욕구 충족에까지 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충족되지 않은 욕구 개발과 평가활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 우리들이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개발과 현재 프로그램의 정확한 평가 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아동복지 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29. 학 습 정 리 • 아동복지의 전망 •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 • 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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