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자정부인가 ?

왜 전자정부인가? -융합의 시대, 정부개혁의 방향 –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 행정학과교수) 2006.11.3

정부개혁의 역사 국가라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존재. 이 기능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과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나누어서 수행. ‘개혁의 추(reform pendulum)’는 항상 움직인다.

개발기 그리고 케인즈 시대 • 대공항 이후 공공부문이 국가의 주요기능을 선도하는 시기: 케인즈 이론이 전세계 석권 • 선진국 후진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이론 • 극단적인 공공부문 우월시대

대응 • 자본주의 국가: • 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정책과 경쟁해야 할 입장 •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 등장 • ‘정부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시작 • 시장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 등장

대응 • 구 소련 등 정부주도의 기획실패: • Black Market의 현실화에서 출발 • 시장에 대한 재평가 • => 시장중심적 개혁 시작

시장중심적 개혁의 등장 • 참여적 기획이론의 등장: 엘리트 중심적 기획에 대한 반성 등장 (북유럽 국가 중심) • 정부의 주요 기능까지도 민간부문에 이양하여 공공부문의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 등장: 영국의 대쳐리즘, 레이거노믹스 등 • 앵글로 색손 국가를 중심으로 New Public Management (NPM)이 행정개혁의 중심이론으로 등장 • 개혁의 추가 민간부문으로 이동한 시기

NPM적 정부개혁의 특징 • 정책(steering)은 정부가, 집행(rowing)은 민간부문이 함 • Key words: privatization, outsourcing, slim, decentralization, 규제완화 등 •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에서 지배적인 개혁이념으로 정착

한국 정부개혁 개관(개혁추의 이동) • 개발기(1970년대 말까지):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 과도기(1980년대 중엽까지): 정치면에서는 권위주의, 경제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이행 • 혼란기(1990년대 초까지): 정치적 민주화, 경제부문의 민간이행 가속화 (한국병 등장)

개혁추의 이동 • 민주화기(1990년대 말까지): 정치적 권위주의의 청산(한국병 치유), 민간중심의 개혁 본격시동 (준비안된 민간중심 행정) • 외환위기(2000년대 초까지): 세계적 표준 추구 / 정부개혁에서도 세계적 표준을 따르는 풍조

한국 정부개혁과 세계표준 • 모든 정부개혁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 • => 승계현상 존재 * 이것이 개혁 추의 이동을 만듦 *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외국의 개혁 사례 한국도 예외가 아님

개혁의 모형 • 호주 뉴질랜드 모형을 benchmarking • 이 현상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하여 ‘참여정부’ 까지 이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NPM적 접근임

NPM모형의 장점 • 시민중심적 행정 • 민간부문의 활력과 능률성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 • 정부는 steer하고 민간부문은 row한다. • 분권적 행정 • 과정 보다는 output 을 중시한다. •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

NPM모형의 약점 • Outsourcing을 맡은 기관이 ‘제멋대로 rowing’하는 경향 • Output과 outcome 사이의 괴리 • =>이 때문에 수많은 평가 등장: 평가홍수 • 강력한 조정력이 결여된 분권화와 outsourcing, privatization은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 초래 =>조정미흡 현상이 나타남

조정미흡을 가져오게 한 다른 요인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의 전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됨 • 산업의 융합현상이 가속화

조정미흡 원인 • 독임제 행정기관이 갖는 장벽쌓기 계층적 구조(vertical governance)의 문제가 발생 • 행정문제의 해결에 다 부처가 관련됨 • 조정기능을 하는 총리실의 업무과다 현상 • 부처통폐합이나 부총리제 도입 등 하드웨어적 개혁으로는 해결 되지 않음 • => 해결책은 전자정부임

왜 전자정부인가? • 조정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야 함 •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database를 공유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했음 => 다음 단계의 전자정부를 생각해야 함

Horizontal governance 설계 • 이제 부터는 업무를 부처의 경계선을 넘어서 network적으로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한 horizontal governance 구조를 설계해야 함 • 부처의 경계선을 넘는 새로운 process reengineering 개념을 도입해야 함. • 전자정부가 해결책임.

융합환경에 맞는 정부개혁 방향 • NPM의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 조정력이 다시 살아 숨쉬는 시스템의 구축 • 바람직한 output-outcome 관리 시스템 구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network적인 행정구조 설계 • 공무원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 더 이상의 ‘왕따’는 사라져야 함.

전자정부의 방향 • 중앙의 조정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 • Output-outcome 관계에서 정책부서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 부처장벽을 넘어 업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 Network 사회에 알맞은 network 조직운영 도모 • 특히: •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할 수 있어야 함: 전자정부는 end 개념이 아니고 process 개념임 =>전자정부는 기술진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함

결 론 • 한국의 전자정부는 정부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대민서비스 개선, 대기비용 감소, 행정능률 제고에서 • 부처간 장벽제거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방지,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정부개혁의 주역이 되어 왔음. • 이제, • 융합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설계 및 운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

감사합니다. 13억 인구의 중국과 세계최대 경제세력인 일본 사이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인 사이버 공간을 신뢰공간으로 만들고 생산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천재는 뇌세포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뇌세포의 연결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정부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임. 전자정부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network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에 거는 기대가 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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