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

1. 2007 인터넷기업 청소년보호담당자 교육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 2007. 7 김 성 벽매체환경팀장 / 언론학박사

2. I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 II 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 현황 III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목차 Government Youth Commission

3. I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 II 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 III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Government Youth Commission

4. 미디어 규제환경의 변화요인 미디어기술의 변화 • 융합(convergence)에 따른 새로운 규제시스템 요구 * 기술의 융합 – 콘텐츠 융합 - 서비스 융합 - 산업의 융합으로 연결 - 콘텐츠 및 플랫폼 유형에 의해 분류 운영되는 기존규제체계 변화 필요 매체물 생산, 유통의 다양화 • 보편기술시대 다양화된 매체물 생산, 유통창구에 대한 대응요구 * 장인기술시대 – 전문기술시대 – 보편기술시대로 전환 - 유해매체물 공급원의 다양화, 기존 유통단계 파괴로 개입 어려움 획일적 통제의 어려움 •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및 자율규제 요구 * 국가주도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 : 미디어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 - 청소년보호를 위한 협회,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5. 미디어와 미디어상품 미디어의 개념 • 미디어 : 미디엄 (medium, media) - 협의 : 의사소통에 활용되는 도구, 수단 - 광의 : 사회문화적 동물로서 인간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수단)  삶의 환경으로 경험에 작용 • 인간 삶의 총체적 기준/ 의식과 행동에 긴밀한 영향  사회, 문화 형성 • 성장기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환경으로 중요 미디어상품과 청소년 • 산업으로서, 상품으로서 미디어의 개념 전환(90년대 중반) - 공공영역  산업영역,메시지  콘텐츠 • 미디어의 최대 소비자로서 청소년 등장 - 산업적 경쟁격화에 의해 선정적, 폭력적 (유해) 콘텐츠(상품) 범람 - 청소년보호법 제정(1997)

6. 규제와 미디어 규제 규제의 개념 • 규제 : 規制, regulation * 조직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목적: 사회공동생활 성립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논리적·현실적 대립 조정 • 형태: 규범·관습·도덕·법 등 / 수단 : 훈육·교육·포상·제재·형벌 등 • 규제의 구성 : • 내적 규제(Self regulation) + 외적 규제(Social Control) 미디어 규제 • 콘텐츠를 제작,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의 가치 반영 • 내적규제 : 내적, 자율적 통제 - CEO의 기업철학 및 운영방침, 옴부즈만(청소년보호책임자) 등 • 외적규제 : 사회적(타율적) 통제 - 법적통제, 정치적통제, 경제적통제, 소비자통제 등

7. I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 II 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 현황 III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Government Youth Commission

8. 청소년 미디어환경의 유해성 콘텐츠의 유해성 • 음란물의 범람 : 왜곡된 성 의식 확산과 성적욕구 표출 • 폭력물의 난무 :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 • 사행성의 조장 : 삶의 성실성을 부정하고 및 물질만능주의 찬양 사회 병리적 이용행태 • 인터넷자원에 대한 지나친 탐닉  사회적 역할 손상 •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아이템사기, 명예훼손 등)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소비 • 과도한 유료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갈등  범죄행위 유발 • 건전한 소비습관의 형성을 저해

9. 청소년보호의 법적 기반 헌법상의 보호 제37조 2항 •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인격성장권) 보장 부모, 사회, 학교, 국가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 청소년보호법과 기타법률 • 청소년보호법 :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제한 중심 • 기타 법률 : 방송법, 정통망법, 영화비디오법, 게임법, 음악법 등 -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보호의 중요성 강조 새로운 유해요인(중독,과소비)의 대응력 미흡 미디어 중독의 해소 및 유익 콘텐츠의 건전한 소비 지원 담아야

10. I 미디어 규제 환경의 변화 II 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 현황 III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Government Youth Commission

11. 자율규제 현황 및 진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수행의지 •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부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 고조 - 수익자(기업) 부담을 통해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 보호 실천 요구 • 성공적인 기업성과(performance)와 시장안착(placing)에 따른 여력 발생 - 기업규모에 비례하는 사회적 인정 욕구 • 인터넷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의지 팽배 - 정보의 寶庫, 건전한 여가문화로서의 평가 지지 비체계적 자율규제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구체성 부족 • 개별기업차원의 단편적, 일회적 사회공헌사업 추진 • 자기주도적 문제발굴, 해결추진이 아닌 단순협조의 수세적 형태 • 협회중심의 강력한 청소년보호활동 추진 미흡

12. 효과적인 자율규제의 추진 방향 복합성 • 유해요인의 해소와 유익요인의 증진의 조화추진 - 불법·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감시관리체계 활성화 등 - 청소년의 매체능력(literacy, competence) 증진 활동 지원 구체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구체적인 방안 실천 - 부모·청소년이 가장 시급한 유해 요인을 발굴, 해소추진 • 사회적 공감대 확보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검증 체계성 •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 자율규제 문화 정착 - 협회의 방향설정 + 개별기업의 적극적 실천 필요 • 선도기업 모범 실천사례를 후발기업에 전파, 문화로 확산 상호보완성 • 시의적 협조체제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법적 실효성 제고 - 불법·유해 요인 차단, 핫라인을 통한 시의적 대응력 확보 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율규제 추진을 위한 법,제도화 추진 인터넷기업, 관련학계, 관련시민단체, 국가 공동참여의 규제시스템 활성화

13. 유해 콘텐츠 • 2. 인터넷 산업 • 행동강령 • 다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 재정지원(핫라인,자율등급부여, • 내용선별) • - 사용자에 대한 홍보 • 1. 자율등급분류/내용선별 • 국제적 자율등급분류/ • 내용선별 시스템 개발 • 범 문화적 공감대 확보 5. 미디어 리터러시 • 3. 법 집행기구 •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 국내 핫라인(과 온라인사업자) • 과 협력 • - 자율규제 노력 지원 • 4. 인터넷 핫라인 • 불법, 유해콘텐츠에 대한 • 정보제공 • 호스트국가에 전달 • - 형사처벌에 협력 불법 콘텐츠 공동규제시스템과 기업자율규제 출처 : Jens Walterman, Marcel Machill(2000), “Memorendom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FP, p.16. 황승흠 외(2004), “인터넷자율규제”, 28쪽 재인용 바람직한 미디어문화(건강한 이용행태) 조성 미디어 중독, 콘텐츠의 오·남용 등 문제의 공동 대응 청소년들의 미디어능력(competency) 증진을 위한 지원 등

14.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영역 기본 프레임워크 청소년유해콘텐츠 불법 콘텐츠 • 사업자 행동강령 • 자율규제의 안정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 • 미디어능력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 다중주체참여의 자율등급부여시스템 • 핫라인과 심의기구간 협력 • 사업자 자율등급표시 및 내용선별기술 보급 • 국가의 형사처벌과 각국 법집행기구들간 협조 • 핫라인과 법집행기구와 협력 • 행동강령에 대한 법집행기구의 지지 건강한 이용문화 • 미디어중독 요인의 해소를 위한 가정·관련기관(상담·치료)간의 협력체계 구축 • 협회중심으로 기업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범죄 대응력 확보 • 건전한 유료 미디어·콘텐츠 소비 촉진 시스템 확보 등

15. 인터넷기업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CEO)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 이용자·학계·국가의 협력 도출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보호의 신뢰성 확보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청소년이 안전한 미디어 문화

16.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역량을 개발하는데 미디어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