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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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목 차. Ⅰ. 서 론. Ⅱ. 수도권 교통관련계획. Ⅲ.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Ⅳ . 수도권 3 개시도 대중교통 운영체계 비교분석. Ⅴ . 결론 및 정책건의.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배경 교통사고 , 보행환경 악화 , 승차난 , 교통체증 , 주차난 심화 - 전 국토의 50% 가량의 통행이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짐 -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고밀도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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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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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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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수도권 교통관련계획

Ⅲ.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Ⅳ.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 운영체계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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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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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배경

    교통사고, 보행환경 악화, 승차난, 교통체증, 주차난 심화

    - 전 국토의 50% 가량의 통행이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짐

    -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고밀도의 통행

    ☞ 각종 도시기능의 부작용 초래

  •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체의 대중교통 정책방향

    - 시간적 범위 : 2007년~2011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계획시점 및 기점)

    - 내용적 범위 : 3개시도의 대중교통현황과 문제점 비교분석

    수도권 대중교통운영 정책에 대한 체계와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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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성격

  • 대중교통기본계획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 대중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시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유지토록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시

    ☞ 최적의 대중교통체계 발전을 유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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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관련 계획

  • 국가차원 관련 계획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

(2006-

2020)

  • 대중교통체계 완비를 통해 통행속도를 제고하고 교통 결절점에서 각종 대중교통의 연계를 구축

  • 보조간선 이하 도로는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정비

  • 신교통수단 도입과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를 도모하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

  • 도심부 보행공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보행자 활동공간을 확보

  •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형성을 뒷받침하고 되간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총 22개 BRT 노선 540km를 구축)

  •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되어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역세권 개발 및 환승체계 정비로 철도역이 교통거점 역할을 수행

  • 도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 도로 확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

2020)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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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관련 계획

  • 지자체별 관련 계획(서울시)

  •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형성을 뒷받침하고 되간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총 22개 BRT 노선 540km를 구축)

  •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되어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역세권 개발 및 환승체계 정비로 철도역이 교통거점 역할을 수행

  • 도심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 도로 확보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2004-

2008)

  •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구축

  • 서울시의 주요 경계지역 등에 「지하철+급행버스+순환버스」가 연계되는 종합환승센터 설치

  • 광역버스망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 : 구로, 중랑, 양천, 서초, 강서, 도봉(6개소)

  • 수도권광역교통망의 확충 : 신분당선, 신안산선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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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관련 계획

  • 지자체별 관련 계획(서울시)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 당면대책(2002년) 기준으로 기존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사업위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책 수립

  • 인간과 환경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필요한 교통시설 공급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을 중기대책(2011)으로 수립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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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관련 계획

  • 지자체별 관련 계획(인천시)

  • 광역버스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 환승센타 및 환승주차장 구축 : 경서역, 가정오거리, 작전역 주변, 동인천역 주변, 인천터미널역

  •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 6개축(경명로, 길주로, 서곶길, 장제로, 호구포길, 인주로), 46.6km

  • 단계별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 - 주요 노선버스에 대하여 버스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 - 인천광역시 전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 - 인천광역시 전 구간에 대한 광의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정류장안내단말기 설치

  •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및 운영활성화 방안

  • 시내버스 요금체계

  • -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 시내버스를 탑승거리에 비례 부과

  • - 통합거리 비례제 : 수도권내 동일요금체계 적용

인천시

버스교통

체계개편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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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관련 계획

  • 지자체별 관련 계획(인천시)

인천시

BRT

계획

  •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BRT 구축대상 노선은 수도권 BRT 계획노선을 포함한 8개 노선(총 연장 94.72km) 선정

  • 지자체별 관련 계획(경기도)

  • 전철과 비교하여 통행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수요측면에서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BRT.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7개 노선을 제안

  • 9개 방사축과 1개 순환축의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고려한 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경기도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지원

  •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환승시설 설치기준을 수립함으로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유도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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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토해양부 수도권 교통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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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기본 방향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전략목표

    - 도시규모·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 대중교통의 이용자편의 제고 및 서비스 향상

    - 버스 산업의 구조개혁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교통오지주민의 이동권 지원

    - 도심혼잡구역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목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대비하는

    순환방사형 교통망 구축

    →집중방사형 도시공간구조에서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구조로

    교통망체계 개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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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투자재원 계획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계획 투자계획 : 총 7조 9,731억 원 소요 전망

    - 경량전철 : 5조 6,473억 원

    - BRT : 1조 4,848억 원

    - 환승시설(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타장) : 8,410억 원

  • 국토해양부 버스업체 재정지원 : 총 10조 9,653억 원

    - 버스적자지원 : 1조 4,275억 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1,045억 원

    - 공영버스 구입지원 : 230억 원

    ☞ 총 1조 5,5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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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투자재원 계획

  • 국토해양부 버스업체 재정지원(계속)

    - 대중교통정보화 사업 : 1,414억 원

    - 대중교통시범도시 : 1,200억 원

    - 보행자전용지구 : 1,500억 원

    - 대중교통전용지구 : 1,500억 원

    -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 3,676억 원

    - 저상버스 5,082억 원

    ☞ 총 1조 4,37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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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수도권 기간사업 계획

  • 수도권 광역도로

    - 수도권 전체 연장 : 21,756km

    - 수도권 자동차전용 간선도로망 : 721.9km

    → 수도권 전체의 3.3%

    ☞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 체계

    도로간 연계 부족

    우회기능 미약

    서울방향으로 교통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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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기본 방향

  • 수도권 광역도로

    [광역도로망 추진계획]

    -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 완화

    - 국가·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 시급한 교통애로 해소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도로건설 추진 절대적 필요

    ☞ 서울-경기, 인천간 급행철도 확대

    ☞ 서울-경기, 인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 수도권교통본부 추진 BRT노선

    *서울 천호~경기 하남(L=10.5km), 인천 청라~서울 강서(L=23.1km)

    *수도권에 총 22개 BRT 노선(540km)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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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기본 방향

  • 수도권 광역전철망

    - 인구밀집지역을 따라 노선망이 구축→굴곡·우회노선 多, 이용율 저조

    (분당, 일산선)

    - 선진 외국의 대도시 대비 전철연장 크게 부족, 운행속도 낮음

    *파리도시권 철도연장 : 1,612km → 수도권 전철 연장의 3.3 배

    ☞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노선보완 및 장거리 통행에 대한 급행서비스로

    전철의 수송분담율 제고 정책 필요

    [광역전철망 계획]

    -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

    *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등

    ☞ 사업완료시 각 축별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가 상당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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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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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

  • 사회·경제적 현황

    - 2000년 이후서울의 인구감소, 서울 주변지역으로 거주지 교외화 현상 심화

    → 인구이동의 중심 : 인천, 경기지역으로 이동

    ☞ 통근지역 광역화

    교통문제 수반, 교통혼잡 가중

  • 버스운영현황

    - 서울시 : 73개 업체, 413개 노선, 7,989대 버스 운행중

    노선당 평균운행거리 49.4km

    - 인천시 : 30개 업체, 163개 노선, 2,081대 버스 운행중

    노선당 평균운행거리 33.4km

    - 경기도 : 73개 업체, 413개 노선, 7989대 버스 운행중

    노선당 평균운행거리 49.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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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

  • 지하철운행 현황

    - 운행 :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9개노선, 313.9km

    → 인구이동의 중심 : 인천, 경기지역으로 이동

    ☞ 통근지역 광역화

    교통문제 수반, 교통혼잡 가중

  • 교통이용 현황(수단·목적별 통행량)

    - 2011년 이상적 적정 수단간 분담(2006년 서울시 델파이조사)

    철 도 37.3%

    버 스 29.4%

    승용차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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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

  • 교통이용 현황(수단·목적별 통행량)

<그림> 철도 분담율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 인천, 경기도 지역은 철도 및 환승시설이 이용인구에 비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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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

  • 교통이용 현황(수단·목적별 통행량)

<그림> 목적별 여객 통행량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 첨두시간대 교통혼잡율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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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의류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 통신 기타

가사용품 및 신발 소비지출

1. 대중교통계획 운영현황

  • 교통비 가계지출 현황

<그림> 월평균 가구지출현황(2007)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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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 운행 여건상의 문제

    - 서울시

    * 접근시설, 버스대기공간 등 보행환경 열악

    * 일부버스-지하철 환승을 위한 환승체계 불합리

    * 보행 방해요인 다수 존재(노점상, 상품적치 등)로 인한 유료 도로폭 감소,

    보도 단절 및 안전시설 미비

    ☞ 환승시 환승거리 및 소요시간 과다, 보행자 불편 가중

    - 인천시

    * 지역간 공급수준 격차, 수익위주 노선배정

    →전체적인 버스공급 편익 저하

    * 도심으로 노선 집중, 노선 중복 및 도시철도 중복 심화

    →노선의 장거리 및 굴곡노선, 교통혼잡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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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 운행 여건상의 문제

    - 인천시(계속)

    * 환승을 위한 노선체계 형성안됨

    →노선계통의 변경 필요

    * 도시 확장 및 변화에 따른 신규 노선 요구에 대한

    기존 노선 연장운행 및 변경 등 단편적인 대응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한계성 존재

    * 버스우선가로비율 : 7대 도시중 하위

    버스교통수요 <자가용수요

    → 버스우선가로 정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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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 운행 여건상의 문제

    - 경기도

    * 반경 40-50km까지 택지개발 확대 등 도시의 광역화 급속 진행

    * 전철망 확충 등 대중교통서비스 적기 공급안됨

    → 승용차교통의 이용확대에 따른 교통혼잡 심화

    버스교통의 운행여건 악화→버스교통 경쟁력↓

  • 운행 체계상의 문제

    - 서울시

    * 2004년 이후 준공영제 실시

    →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문제 발생

    민영체제의 경영효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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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 운행 체계상의 문제

    - 서울시(계속)

    * 서울시 지하철 신설노선의 연계 지역균형 개발

    → 추정수요 초과 등 과밀현상 초래

    * 2기 지하철 개통에 따른 복잡한 환승경로, 평균 환승거리 증가

    → 통행저항 심화

    - 인천시

    * 2002년 개별노선체계로 전환→노선의 공공성 훼손

    * 인천지하철 1호선에 대한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운행 계획 및

    검단신도시 개발발표 이후 김포시 구간까지 운행 요구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 : 교통약자 이동권 및이동편의 도모

    →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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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 운행 체계상의 문제

    - 경기도

    * 버스노선 중복, 장거리 굴곡노선 과다, 배차간격 불일치

    * 수익을 위한 특정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과밀 운영→비효율성 초래

    → 시군별 재정격차가 커 준공영제도입 힘듬

    ☞ 운전직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저임금, 많은 근로시간, 부족한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

    → 근무만족도↓ → 불친절, 교통사고 초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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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도권 3개시도 대중교통 운행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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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비젼 및 목표

  • 3개시도 장기비젼 및 주요 목표

자료) 대중교통종합계획 재구성(서울시 2007.12, 인천시 2008.8, 경기도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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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표

  • 서울시 계획지표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종합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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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표

  • 인천시 계획지표

자료) 인천시 대중교통종합계획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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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표

  • 경기도 계획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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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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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서울시

    -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표> 중앙버스차로 시행에 따른 속도변화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종합계획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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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서울시(계속)

    -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 및 보완

    지하철 네트워크 개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단거리 직결 혹은 연계링크 건설 필요

    → 주요 환승역에 대한 혼잡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기대

    ※ 네트워크 개편 후보구간

    : 신도림, 교대, 동대문운동장, 종로3가, 사당, 고속터미널, 잠실역 등

    - 공영차고지 확충 및 보완

    * 설치운영 : 6개 권역(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 도봉)

    * 설계 또는 계획 : 5개 권역(강서, 장지동, 상암동, 구로, 서초)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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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서울시(계속)

    - 환승시설 설치

    -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 인천시

    - 도시철도 계획

    * 인천도시철도1호선(개통1999년), 계양역~동춘역, 23개 역, 총연장 24.6km

    * 2008년 송도국제도시까지 7.8km 연장

    * 2009년 동막역까지 6.45km 연장

    → 총 연장 38.85km

    * 인천도시철도2호선 등 : 서구지역의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경유하는 운행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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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인천시(계속)

    - 광역철도 계획

    * 경인선 운행중 : 서울지하철 1호선과 연결

    * 급행철도 운영 : 용산역~동인천역

    * 인천공항철도 개통 : 1단계 – 2007년 김포공항까지 40.3km 개통

    2단계 – 2009년 서울역까지 20.7km 개통

    * 인천-수원간 광역철도 수인선 등 : 운행중단중

    → 표준궤도화사업거쳐 2013년 개통예정

    - 버스 수송분담

    * 시내버스 수송인원 : 2002년 279,471천 명→2006년 364,219천 명(약30.3%증가)

    * 수도권전철 경인선 : 2002년→2006년 24.0% 감소

    ☞ 시민위주의 버스교통서비스로 개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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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인천시(계속)

    - 버스전용차로 연장

    * 향후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노선체계 개편시 점진적 확대 개선 계획

    * 청라~화곡간 BRT 시범사업 시행중(총연장 18.2km(인천 10.9km, 경기 5.7km, 서울 1.6km))

    <표> 버스전용차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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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천시 대중교통계획,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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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인천시(계속)

    - 교통약자 서비스개선

    * 2012년까지 저상버스 150대

    장애인콜택시 124대

    장애인복지 순환버스 6대

    스크린도어 50%(전체역사) 이상 도입

  • 경기도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 서울관련 통행 승용차 분담률 42.4%, 지하철 분담률 21.3%, 버스 분담률 22.8%

    *서울 제외 외부지역 승용차 분담률 50.7%

    ☞ 대중교통 이용 저조→중·장기적인 버스고급화 및 편리한 환승시설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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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경기도(계속)

    - 간선버스 운행속도 제고

    * BRT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설치

    → 버스 통행속도 향상, 이용자 편의 증진

    * BRT 및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 정류장 버스정보 제공율

    * 교통정보센터 개소,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 버스운행정보의 수집, 제공

    카드 이용정보의 수집, 제공

    노선 및 정류소 자료관리 등 실시간 자료 수집 체계 갖춤

    ☞ 표준화된 DB구축 및 활용 칠요, DB 수집 및 처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마련, DB이용 사업창출방안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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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경기도(계속)

    - 서비스 고급화 추진

    * 고급버스(천연가스버스, 저상버스) 평균 도입률 14%, 최고도입률 71%

    * 저상버스의 시민만족도↑, 운수업체의 유지비용부담 多

    → 저상버스 도입·운행 기피

    * 고정식 충전소 부족→버스의 공차운행, 충전대기시간 증가, 배차시간 준수 x

    → 천연가스 도입 기치, 이용자 불편 초래

    ☞ 부품이 국산/저가화 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 지급 검토 추진계획

    *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제공

    → 버스종합상황실로부터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정류소안내기를

    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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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경기도(계속)

    -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과정 및 절차상의 개선방향

    * 경영 및 서비스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업체에 평가대상기간 시점 이전에 공표

    * 당초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목표인 업체의 자발적, 효율적 경영관리와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경영평가부문 제외)

    *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일부항목(예: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결과 등)은

    주기적 조사평가 필요

    * 평가분야 중 도(시군)정책 협조도의 세항목에 제출기간 지연 추가하여

    패널티 부과→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기초자료 수집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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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추진방안

  • 경기도(계속)

    <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평가세부항목별 가중지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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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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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 시도 대중교통 운영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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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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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실태

  •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연

    - 수도권 주민의 통행은 광역화/지자체별 업무는 분산

    → 교통투자 및 운영상의 조화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 증대

    - 수도권 광역도로 및 철도사업의 추진주체의 분산과 이견에 따른 해당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노선선정, 예산투입 및 재원분담, 사업시기 등의 이해상충발생

    * 버스전용차로제 단속권한, BRT 시스템도입 등 버스개선대책이

    시·도 행정구역 내부에만 국한→향후 사업노선에 대한 통합운영 어려움

    * 서울-인천/경기도 버스노선운행과 사업계획 조정건에 대한 이견 발생 빈번

    →의견조정 장기화로 인한 민원 불편 가중

    ☞ 수도권교통본부의 제도적 기능강화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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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 실태

  • 영국(런던)

    - 런던 교통공사(TfL; Transport for London) 설립

    * 광역런던청의 기능적 조직체

    → 시장, 시의회와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포괄하는 조직

    시장을 중심으로 런던시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

    버스, 지하철, 도크랜드 경전철, 트램, 템즈강 유람선, 택시,

    빅토리아 버스터미널, 런던교통박물관 운영

    런던시 혼잡통행료 계획, 주요도로망과 교통신호등, 교량, 터널 등 관리

    - 런던버스 운순회사들을 민간부문으로 매각

    * 런던교통공사에서 버스 네트워크 조정·통제

    * 버스정류장 등 설비와 관리 책임

    * 영국정부의 보조 및 요금수입 등으로 재원마련→도로 안전성 향상,

    거리환경개선, 교통체증 완화, 교통약자 서비스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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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실테

  • 프랑스(파리)

    - 1959년 파리시 교통연합(STP; Syndicat des Transport Parisiens) 설립

    * 주요 정책 결정, 교통계획 수립, 요금 결정

    - 2000년 STIF(Syndicat des Transport d’Ile se France)로 개편

    * 파리 대도시권 교통정책 조정 및 주요 프로젝트 수립과 기초 투자 담당

    * 대중교통서비스→파리교통공사(RATP), 국영철도(SNCF IDE),

    민영버스협회(OPTILE)가 담당

    * 기능 : 대중교통수단의 상호조정, 요금조정, 서비스수준관리

    * 구성 : 3개 위원회-투자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요금위원회

    3개 주제별 프로젝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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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외국 광역교통기구 운영실태

<표> 재정지원 제도

자료)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2006.12

☞ 수도권 광역교통기간망을 대중교통중심으로 통합적인 구축·운영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법적 구속력 가짐, 중앙과 지자체간의 합리적 경영방식 취함

운영비용 중앙정부가 재원지원, 중앙정부와 교통협의기구의 기능과 권한 강화

☞ 대중교통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기구 절대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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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교통본부 현안문제 처리방안

  • 업무영역 정립

    - 규모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간 공동사무를 우선 사무로 선정

    - 관련 지자체에서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 비교적 갈등이 적은 사무영역 정립

    (당사자간 협의중재기능,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광역 BRT 사업, BMS/BIS 기반조성,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등)

    → 3개 시도와 적극 협의하여 광역교통기구로서의 업무영역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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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교통본부 현안문제 처리방안

  • 재원의 자율성 확보

    - 필요한 재정운용계획을 중장기적(3~5년 단위)로 수립 필요

    -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3개 시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 독자적 시행 필요

  • 국고보조금 지원활용 방안강구

    - 본부 교부금 지원제도 활용→국가로부터 교부금 직접 지원

    - 수도권 광역교통특별회계 설치 운용

    - 국가사업 직접 시행할 방안 검토 필요

    * 특별회계 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확충, 수도권 교통혼잡 통행료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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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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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 론

  • 수도권 교통의 혼잡성 해결

    ☞ 교통시설의 공급확대(도로, 전철, 주차장 등 환승시설 확충 및 개선) 조속 추진

  • 한정된 재원해결

    ☞ 교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국가예산 절감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

    ☞ 수도권 교통시설 개선의 근본적 해결

    - 간선도로망의 연계체계 강화→교통흐름의 단절 방지

    - 고속 간선도로와 시내도로와의 접근방법 및 접속지점의 설계기준 강화

    →접속지점에서의 정체 최소화, 도로 위계별 관리체계 확립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투자계획의 수립과 교통정책 분석

    ※ 수도권SOC분야의 투자 타당성평가와 교통정책수립에 대한 표준 전산모형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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