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 방안

1. 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방안 신 성 환 홍익대학교 2003. 6. 19

2. 목 차 • 신용카드채 대란 • 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 •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

3. Section 1. 신용카드채 대란

4. Fund Run 카드사 연체율 상승 카드사 채권시장 악순환 구조 SKG 사태 카드채 부실화 우려 카드채 거래 실종 옵션 CP 로 인해 상환요청 불가 환매자금미지급 수익증권 매각 환매자금지급 판매사 (증권사, 은행) MMF 수익자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요청 환매요청

5. 투신운용사간의 수익률 경쟁 심화 단기금융시장펀드(MMF)에 카드채와 카드CP를 과다 편입 일부 투신사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옵션 CP를 펀드에 편입 카드사와 이면계약으로 장기간 CP매입약정 금리 급상승 또는 신용등급 하락 장부가 평가로 인한 Fund Run 가능성 상존 투신사 환매로 인한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태 발생

6. Exposure (25.2조) (18.9조) (7.3조) (2.1조) (9.8조) (25.5조) 2003년 3월 • 89조원에 이르는 카드채 관련 채권의 거래가 전면 중단 • (3.20일 기준: 카드채 29조, CP 22조, ABS 34조, 차입금 및 기타: 4조)

7. 2003년 3월 • 만기 하루 남은 카드채, ABS, ABCP, 및 기타 회사채 도 거래 중단 (ABCP는 은행의 지급보증) 일평균 거래량 (억원)

8. 2003년 3월 • 신용 스프레드는 일시에 2% 확대 A+ 등급 카드채 신용 스프레드

9. 카드채+ABS+CP 하반기 만기 금액 • 3분기: 15조 ,4분기: 10조

10. 신용카드사 연체율 < 신용카드연체율 현황1) > 2002 2003 2001 3월말 9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관리자산기준 2.5 2.9 5.1 6.6 8.4 10.4 9.8 10.9 (Managed) 보유자산기준 3.8 4.0 6.7 8.8 11.0 (Reported) • 전업사기준, 30일이상 연체 • 관리자산은 ABS 를 통해 매각된 자산 중 관리 대상인 자산을 포함함. 미국의 신용카드사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11. 신용카드사 연체율 (1일 이상 – 대환 고려) % 50.0 45.0 43.1 40.0 36.5 35.0 32.7 30.0 31.6 25.0 20.0 15.0 10.0 5.0 0.0 02.1 3 5 7 9 11 03.1 03.3 자료 : 각 카드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2. 신용카드사 연체율 증가 원인 • 소액대출정보 공유 등으로 개인 신용경색 현상의 본격화 • 정부의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영향 • 채권추심 규제강화조치로 카드사의 채권추심 업무 위축 • 개인워크아웃 확대 및 신용갱생프로그램 시행 등을 계기로 채무불이행 분위기 확산 • 성장률 저하 등 경제환경 악화

13. 카드사별 대환대출 추이 (단위 : 억원) 카드사 LG 삼성 국민 외환 롯데 신한 우리 현대 12월 말38,700 12,000 12,700 6,920 21 383 365 870 2월 말47,960 16,000 15,565 7,980 49 376 832 1,700 증 감+ 9,260 + 4,000 + 2,865 + 1,060 + 28 - 7 + 477 + 830 연체율에 대한 이해 • 카드자산: 각종 한도 축소로 인해 카드자산 감소 및 정체 연체율 증가 효과 • 연체채권 • 신규연체 (1일 이상) 진입 : 증가세 지속 여부 • 신규연체의 장기연체로의 전이비율(migration ratio) • 대손상각 규모 : 대손상각시 연체채권 감소효과 • 대환대출 규모 : 단기적으로는 연체율 하락하나 장기적으로 연체채권으로 전이

14. (단위 : 조원) 연체금액(율) 대환대출(율) 내부보유액 손실예상액 손실공제후 유보액 Case 1 11.3(13.0%) 7.8(9.0%) 14.7 10.4 4.3 Case 2 13.9(16.0%) 7.8(9.0%) 14.7 12.2 2.5 신용카드사 손실흡수능력 (금감원, 4/4) • 시나리오별 손실흡수능력 : 비관적 시나리오 하(case 2)에서도 내부유보 충분 • 손실흡수능력 : 5.1조(기적립충당금)+5.0조(자기자본)+4.6조(자본확충) • 예상손실율 : 1개월미만 연체(3%), 1~3개월(57%), 3월이상(90%), 대환대출(30%) • 1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 이상 연체로의 전이 확률? • 대환대출  1개월 미만 및 이상 연체로의 전이율? 30% & 50% •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손실률 3%가 지나치게 낙관적?

15. ‘No Action’ 시나리오 카드사 주주 (8~9조) • 카드사 주가 폭락 • 대형 카드사 포함 2~3 개사 이상 파산, 또는 매각 •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압박 (추가부실 발생) • 카드사 신용등급 하락 (카드채 금리 급등) • 보유 카드채에 따른 손실 부담 • 고금리 카드채 투자자 이득 발생 카드사 채권자 (6~7 조) 15조 +추가손실 기타 금융권 (?) • Fund Run 에 따른 투신사 1~2 곳 파산 • 미매각 채권 인수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압박 •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금융권 추가 부실 (?)

16. 정부의 Action: 1차 대책 (3.17) • 8개 전업사 2조원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 출혈 영업행위 시정 • 부대업부비율 준수 시한 1년 연장 • 연체율 기준을 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변경 •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 통보 허용 • 대환대출 기준 명료화, 기준 장기화 (5년) • 다중채무자 카드이용한도 단계적 축소방안 강국

17. 정부의 Action: 2차 대책 (4.3) • 증자규모 2조에서 4.6조로 확대 • 카드채 만기연장 지원 • 금융회사, 연기금 보유 카드채 만기 연장 • 투신사 보유 카드채 중 50% 투신사 만기연장, 나머지 카드사 상환 • 금융사 공동으로 Bridge-Loan 5조 조성 • 4-6 월중 만기도래 투신사 보유 카드채 (10.4조) 50% 매입, 나머지 투신사가 만기연장 • Bridge-Loan 으로 조기매입된 카드채 만기시 카드사 상환

18. 정부의 Action: 2차 대책 보완 (5.2) • 신규발행 카드채 및 ABS (ABCP) 는 만기연장에서 제외 • 신규카드채 발행 확대방안 추진 • 하반기 자기자본 확충계획을 5월 중 확정 발표 •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 확대 • 연체증가 방지대책 조기 시행 • 카드채권관리협의회 구성 • 분기별 카드이용한도 감축 제한 • 카드사 공동의 채권추심회사 설립 •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매입을 업무범위에 포함 검토

19. 카드사 자본확충 계획 (5.29) 단위: 천억원

20. 최근의 현황 (6.9) •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흡수 (약 15조원 정도의 유동성 효과) • 카드사별로 ‘카드사 생존’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 정도에 따라 차별화 • 비교적 우량한 카드사의 경우 1년 만기 카드채가 8% 정도 수익률로 거래 • 대주주의 의지가 의심스런 경우 카드채 거래 중단 • 2003년 후반기 약 25조원 채권상환 부담 존재 • 카드사별로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유동성 확보 • 연체규모 및 연체율에 대한 상이한 의견 존재 (구조적 vs. 일시적) • 정부의 추가 조치 불가 발표 • 환매에 대한 투신사와 증권사의 유동성 위험 존속

21. Section 2. 신용카드채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

22.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 신용카드사 부실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간과 • CP 에 대한 감독 부재 •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 • 옵션 CP 형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MMF 운용 •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 카드채에 대한 부적절한 신용평가 • 카드사의 위험관리 부재 • 기타 (SKG 사태, 국내 경기 하강 등)

23. 총 민간신용: 439조 89조 (112조) 자료 : 은행연합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 총자산 = 은행계카드 + 전문계카드 + 전문계 ABS발행분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카드사 자산 규모 (02.12)

24.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카드사 손실 예상 • 대손상각률 7.5% (최근 미국 경우) : 8.4조 • 대손상각률 15% : 16.8조 미국 카드사의 대손상각률 추이 자료 :Cardweb

25.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 ( - - ) ) 발생 발생 ( ( - - ) ) 발생 발생 ( ( - - ) ) 발생 발생 ( ( - - ) ) 발생 발생 환매요청 환매요청 환매요청 환매요청 채권매도 채권매도 환매요청 환매요청 환매요청 환매요청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장부가 장부가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장부가 장부가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장부가 장부가 시가괴리율 시가괴리율 장부가 장부가 금리상승 금리상승 확대 확대 환매 환매 대응 대응 확대 확대 환매 환매 대응 대응 확대 확대 환매 환매 대응 대응 확대 확대 환매 환매 대응 대응 늦게 인출하는 사람은 시가로 팔아서 늦게 늦게 인출하는 인출하는 사람은 사람은 시가로 시가로 팔아서 팔아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 장부가로 지급 손실을 손실을 입을 입을 가능성 가능성 장부가로 장부가로 지급 지급 시가펀드 시가펀드 인출 인출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MMF 장부가 평가로 인한 Fund Run 가능성

26.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회사채 시장 경색 가능성 • 카드채 규모 (CP 포함): 89조, 총 회사채 시장 규모: 약 200 조 내외 • 신용경색에 따른 회사채 금리 급등  MMF Fund Run 가능성 2001년 4월 국고채 금리 급등에 따른 Fund Run 경험

27.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회사채 시장 경색 가능성 • 2001년 4월: 국고채 및 통안채 매각을 통해 환매 대응 • 2003년 3월: 카드채 매각 불가 (증권사 미매각 채권 인수) 2003년 3월 회사채 시장 경색에 따른 Fund Run

28. % 50.0 45.0 43.1 1일 이상 연체율 (대환 고려) 40.0 36.5 35.0 32.7 30.0 31.6 25.0 20.0 15.0 10.0 5.0 0.0 02.1 3 5 7 9 11 03.1 03.3 자료 : 각 카드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No Market Segmentation – High Correlation

29.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CP 시장의 문제점 단기금융시장 CP의 악용 가능성 • 단기자금 과부족 조절 수단 • 상품 중 CP가 가장 큰 규모 • CP는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음. • 한계기업의 악용 가능성 금융시스템 안정화 CP악용의 영향 CP 제도 개선 • 대우사태 • 카드채 사태 • 금융시스템에 충격 • 국내 CP 발행 및 유통 제도 개선

30.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CP 시장의 문제점 • 발행정보의 투명성 부재/ 투자자 보호 기능의 미비 • CP는 유가증권신고 적용 예외 증권으로 발행내역 미공개 • 부실화의 경우 자금시장 혼란 시 효과적 대응 어려움 • 사고 내역의 관리 등 발행내역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흡 • 가격, 발행정보 DB 부재 : 투자자보호 취약 • 단기 채권시장의 구축 • 발행의 편이로 인해 기업이 단기채권보다 CP발행을 선호 • 만기가 6개월 이상의 CP는 사실상 단기채권 기능

31.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CP 발행규모 파악의 중요성 D 그룹 CP 발행잔액 증가분 추이 자료 :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증권예탁원

32.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CP 시장에 대한 감독 부재: 옵션 CP 의 등장 MMF편입 (최장 1년) 옵션 프리미엄의 활용 투신사 카드사 카드 CP 단기 매칭 펀드 옵션 프리미엄(a) 이면 계약 (옵션 매각) 시장에 바로 매각, 자본이득을 다른 펀드에 배분 • 1~3년 계속 매입 약정 • a는 약정 기간에 비례 • 신용등급 BBB+이면 이행 의무 소멸 • 미 이행시 연체율 (19%정도)

33.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 옵션 CP 거래를 통한 고유계정 부실화 MMF편입 옵션 프리미엄의 활용 투신사 (고유계정) 단기 매칭 펀드 카드사 옵션 프리미엄 이면 계약 (옵션 매각) 자본이득을 다른 펀드에 배분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 조항 위반 고유계정/신탁계정 분리 원칙 위반

34.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MMF 운용 • 저금리가 지속되고 채권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사채, 카드채 수요 증가 • 유동성에 대해 둔감하고 수익률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카드채와 회사채 비중 증가 • 회사채가 부족하고 수익률 경쟁 심해지면서 MMF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편입 증가 • 2003년 1월에 금리 하락과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MMF비중 급증(두 달 만에 10조원) • 금리가 하락하고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집중되고 운용사들은 MMF를 통한 수탁고 경쟁  Fund Run 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

35.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 카드채에 대한 부적절한 신용평가 이해 상충 신용평가사 역할: 투자자 보호 신용평가사 고객: 피 평가사 한기평 누적 연간 부도율 LG 카드 AA- 삼성카드 AA- … 현대카드 A- AA- / A- 의 1년 내 파산확률?

36.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 카드채에 대한 부적절한 신용평가 • 손익분기 (BE) 연간 대손상각률: 약 10% (추정) • 카드사 총 자산 90조 * 5% = 4.5 조 (전업 카드사 총 자기자본) • 100% 자본잠식 대손상각률 : 약 15% • 카드사 파산 확률 = Prob (대손 상각률 > 15%) % 50.0 45.0 43.1 1일 이상 연체율 (대환 고려) 40.0 36.5 35.0 32.7 30.0 31.6 25.0 20.0 15.0 10.0 신용등급 유지? 5.0 0.0 02.1 3 5 7 9 11 03.1 03.3 자료 : 각 카드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7.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 차별화 되지 않은 신용평가

38.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 차별화 되지 않은 신용평가

39. 신용카드사의 위험관리 부재 연체율 및 대손상각률에 대한 이해 부족 무차별적인 회원 모집 포트폴리오 위험평가 프로세스 및 모형 부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프로세스 및 모형 부재

40. 카드채 대량환매 급증 (3.13) SKG 분식회계 발표 (2.27) SKG 분식규모 검철 공식발표 & SKG 편입펀드 중심 환매 발생 (3.11) 기타 원인 SKG 사태

41. 실업률 성장률 기타 원인 국내경기 하강 자료 : 한국은행

42. 기타 원인 자료 : Credit Risk, Dufiie & Singleton

43. Section 3.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44. 감독기관 관점에서의 카드산업 특징 • 수익성 높은 여신전문업 • ABS 발행을 통한 자금 순환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카드산업 정상화 방향: 규제완화 및 감독강화 • 경쟁촉진을 통한 카드산업 발전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및 인프라 개선 • 소비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집중 • 카드사 및 투자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원리 준수

45. 카드산업 특징: 수익성 높은 여신전문업 미국카드사 Portfolio Yield = (이자수입 + 비이자수입)/관리자산 (미국 카드사 평균 영업비용: 4.5%) 자료 : Cardweb

46. 카드산업 특징: 일반기업 특성 + 금융기관 특성 • 일반 기업의 특성 • 1차적 피해: 대주주 및 채권자 • 불특정 다수 (직접적) 피해 無 여신전문사 파산 • 금융기관의 특성 • 소액 대출 기능 • ABS 발행 기능

47. 카드산업 특징: ABS 를 통한 자금 순환 부채비율 (또는 채권발행한도) 의 무의미화 (1996년 12월31일 기준) 국내 전문카드사: 총 자기자본 5조, 총 자산 + ABS = 89조

48. 카드산업 특징: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 신용경색 •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 주주 및 채권자 손실 부담 당연 • M&A 및 NPL 매각 등 시장 기능을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 총 채권 700조 회사채 200조 금융시장에서의 ‘Run’ 현상 • 유동성 문제에 따른 시스템 붕괴 방지 필요 • 장부가 평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카드관련채 90조 부실 정부의 역할 필요 다중채무자 연쇄 파산 효과 • 카드사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감독당국의 다중채무자 현황 모니터링 필요

49. 정부 정책 방향 • 카드사 문제의 핵심 취약한 채권시장 구조 감독기관 투신사 감독소홀 투신사 도덕적 해이 소비자 도덕적 해이 신용평가사 도덕적 해이 카드사 도덕적 해이

50. 정부 정책 방향 • 카드채 부실화 해결의 핵심 취약한 채권시장 구조 카드자산 카드자산 대손상각률 (최대 20%) <<< 일반채권 회수율 (40-50%) 연체율 증가 등으로 인한 카드채 부도 위험 증가 단기간 내 1. 추가자본 투입 (M&A) 2. NPL 처분 영업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