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 행복공동체 KOREA 를 위한

1. 일류국가 행복공동체 KOREA를 위한 생애 희망 디딤돌 7 대 프로젝트

2. 생애 희망 디딤돌 대 프로젝트 희망디딤돌6 자활과 맞춤의 저소득층 Project 희망디딤돌5 행복한 실버 Project 5 7 희망디딤돌4 리스타트(Re-start) 4050 Project 4 희망디딤돌7 장애인 희망 Project 희망디딤돌3 청년실업 ½ 영즈(youngs)엠비셔스 Project 3 희망디딤돌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Project 2 희망디딤돌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Project 1 1

3.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1 :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 임신과 분만 케어 -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 분만 의료비 지원 ○ 영  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이용금액 지원 ○ 영  유아 필수 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 빈곤층 자녀를 위한 드림 스타트(DREAM START)의 전국적 시행 2

4.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2 : 빈곤의 대물림 끊는 교육 복지(edufare)프로젝트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시 맞춤형 장학 제도 도입 연계로 가난한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자율형 사립학교 등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기숙형 공립학교 장학지원, 마이스터고 장학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장학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 -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현재 학자금 융자제도의 소득 연계형 전환) ○ 사교육비 절반 플랜 - 영어 공교육 완성 - 입시준비과목과 수능과목 축소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공교육 강화 자율프로그램인 고교특색 살리기플랜(1,859개교) 기숙형 공립고교(150개), 마이스터고(50개), 자율형사립학교(100개교) - 기초학력, 바른인성 책임제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및 기초학력보충프로그램 - EBS 인터넷 강좌 전면 확충과 인터넷TV 등을 통한 질 높고 세분화된 수준별 교육서비스 제공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예체능사이트 별도 구축과 콘덴츠 확충, 영어교육과 고교내신 , 논술대비 VOD 확충 현장강의 강화, 교재비 인하, 개별 학습 서비스 제공 3

5.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3 : 청년실업 ½‘영즈(young’s) 엠비셔스 프로젝트 ○ 연 7% 성장 실현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확충 ○ 기업 맞춤형 대학교육 인센티브 플랜 - 신입사원 교육이 따로 필요 없는 『맞춤형 인재 대학』 인증제도 도입 - 해당 대학 취업률과 학생수에 연동한 재정 지원, 기업의 관련 산학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 신혼부부주택 1년에 12만호 공급 ○ Go Global Young Korea 플랜 - 5년간 10만명 - 매년 1만명 기술․무역 인력 해외 선진기업이나 교육기관 파견 인턴 프로그램 - 매년 1만명 신흥개도국 봉사단(IT 전문인력, 기타) 파견 사업 ○ 국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위탁기술 연수 지원 - 매년 3천명 국내 대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첨단기술 교육 위탁 기술 연수 실비 지원 ○ 사병 대상 인터넷 취업교육 시스템 구축 - 군에서 취득한 기술자격이 사회에서의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 4

6.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4 : 리스타트(Re-start)4050 프로젝트 가장의 실직과 전직, 영세자영업의 위기, 가정의 변고, 부모의 중병 등으로부터 40대, 50대를 지켜준다. ○ 평생학습, 평생직업훈련 시스템 강화 (고용기금 활용) - 교육직업훈련 바우처 제도와 평생학습 개인학습구좌제 도입 - 『 평생학습대학 』 인증제도의 도입과 지원 - 전직 희망자, 명퇴 대상자에 대한 사전 맞춤형 전직훈련 지원 ○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장기 전세주택 보급 확대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장기전세 임대주택 매년 2만5천호 공급(총 10만호) ○ 중증 치매 중풍 부모 ‘국가 간병 가정지킴이 플랜’ -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 - 중산층 대상 소액 실비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요 보호 경증치매중풍 노인대상 주간보호소 확충 - 치매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무료 검진(연 10만 명) 실시 ○ SOS생계지원플랜 확대 - 중산층이었으나 중증질병, 사업파산, 실직과 가정해체 등으로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정에 대해 현재의 (1개월+3개월) 지원에서 (3개월+3개월)로 긴급생계비 등 지원 확대 5

7.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5 :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 ○ 암․중증질환 치료 안심 플랜 - 암.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현재 60%) 보장성 확대 경증질환 급여절감으로 중증질환 보장체계로의 전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 ○ ‘일하는 실버’ 플랜 - 실버 고용 인센티브 강화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 적극적 노인 일자리 발굴과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기존 유사 기관을 기능강화 및 개편하여 거점 기관으로 업그레이드 ○ ‘해피 실버’ 플랜 - 노인주택법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노인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동 설치(용적률 ↑) -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상향조정(연금제도 개혁안과 연계) - 『씹는 불편, 듣는 불편』 단계적 해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보자(2009-2010), 차상위층(2011-2012) 국고 지원 - 노인대상 문화생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경로당 현대화,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기능 개선, 프로그램 지원 확대 6

8.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6 : 자활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선 - 현재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 급여 방식을 저소득층 일반에 대한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케어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 진학,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 시 일정 비율 빈곤층에 대한 우선 배려 제도 ○ 사회책임연대은행 법안 제정: 마이크로크레딧 ○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 일정 요건 심사 후 건강보험 체납자 가족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비 지원 7

9.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 디딤돌 7 :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에게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을 지급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가입시 국가는 납입액의 30%지원 ○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8

10.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 ○ 중앙부처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관련 복지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중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기능상 주무부처로 통합 -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급 주체끼리 서비스 공급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정부(서비스 구매자 역할)와 민간조직(서비스공급자역할) 간에 계약을 통해 서비스 구매. - 바우처 제도 확대 - 포괄보조금과 성과주의 방식 도입 ○ 종교기관의 자발적인 복지인프라 참여 유도 ○ 민간의 나눔 운동 확산과 정보 공유 -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 확산 - 소액 정기 후원자 사회적 우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수준 현실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강화 9

11. ■ 생애 디딤돌 7대 Project ■ □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