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노인복지정책의 영역과 체계

1. 제7장노인복지정책의 영역과 체계 노인복지론

2. Contents 0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본방향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영역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0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 노인복지 관련법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3.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본방향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 고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회생활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노인의 욕구 충족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서비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정책적 방식

4. Related Documentation(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본방향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퇴직, 질병, 의존 통합, 건강, 독립) 참여(participation) : 세대간의 사회통합 독립(independence) : 소득보장, 연령차별금지 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보호(care) : 가족과 지역사회로 부터 보호되는 재가보호, 시설보호 존엄(dignity) : 형평성에 의한 재분배, 노인학대예방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노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기회부여

5. Related Documentation(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본방향의 계속 • WHO의 활동적 노화 전략: 참여, 건강, 사회보장 • <표 7-1> 고령화 사회 사회경제적 문제와 담당 주체별 정책대응 방안 (p. 152)

6. Related Documentation(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영역 정부의 시책 :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 대응 입법 : 시책을 법으로 구체화 혹은 일정한 원칙에 의한 수행 보편적 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제도 노인복지정책=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잔여적 제도

7. Related Documentation(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영역의 계속 • <표 7-2>노인의 기본 욕구별 노인정책 (p. 153)

8. Related Documentation(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영역의 계속 노인복지정책 • <그림 7-1>노인복지정책의 영역 (p. 154) 사회복지 부문 노동 부문 취업 및 고용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 (연금 및 공공부조)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정책 의료 및 장기요양보장정책 주택 및 주거보장정책 교육, 여가 및 문화정책 인권보호정책

9.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 • 노인복지정책의 공급주체 중앙정부+지방정부 • 예산의 운용과 관리 •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감독과 운영 • 장기비전을 계획하고 정책목표를 수립 • 지역에 기반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의 다양성 • 노인전용주택보급 • 유료 노인의료시설 • 고령친화용품 ① 공공부문 가족 ④ 민간영리부문 ② 비공식부문 자발적 부문 • 친밀성 • 전문성 • 사회복지법인 • 민간위탁체제 • 자발성의 제약 ③ 민간비영리부문 사회복지학과 박봉길

10.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 • 노인복지행정의 개념 • 노인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 연계된 과업과 기능 및 관련 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의미 협의의 개념 • 노인복지정책을 노인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노인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의미 광의의 개념

11.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행정의 발달과정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복지계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3개의 신설과 2006 1981 1990 1999 2005 • 보건사회부의 가정복지과 내에 신설됨 • 보건사회부 • 노인보건과의 신설 로 노인복지과와 함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한 • 노인복지정책과 • 노인요양보장과 • 노인지원과와 함께 노인복지 업무 담당 • 팀직제로 운영 • 노인정책팀 • 노인지원팀 • 노인요양제도팀 • 노인요양운영팀 • 노후생활팀 • 고령친화산업팀

12.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p. 161의 <그림 7-2>)의 계속 장 관 보건의료정책실 대변인 건강정책국 감사관 기획조정실 장관정책보좌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정책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계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한의학정책관 질병정책관 건강증진과 의료제도과 구강생활위생과 의료지원과 모자보건과 식품정책과 질병정책과 의약품정책과 암정책과 공공의료과 정신건강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재정운영담당관 규제개혁업무담당관 보험약제과 정책통계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보험평가과 정보화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한의약정책과 보건복지콜센터 한의약산업과 기획조정담당관

13.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p. 161의 <그림 7-2>) 의 계속 보건산업정책국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산업정책과 사회정책과 보건산업기술과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생명과학단지과 사회통합전략과 생명윤리안전과 국책기관이전과 기초생활보장과 정보화담당관 기초의료보장과과 보건의료정보과 지역복지과 민간복지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급여과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자립지원투자과

14.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p. 161의 <그림 7-2>)의 계속 아동청소년정책실 장애인정책과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보육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국 장애인정책국 고령사회정책과 요양보험제도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권리과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 저출산인구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재활지원과 고령친화산업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장애인소득보장과 노인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노인지원과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

15.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의 계속 •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 노인복지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노인복지팀, 경로복지담당, 노인복지업무총괄 • 읍면동사무소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 •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 • 독자적 공적 전달체계의 구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의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 공공부문과 민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16.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 분담율 (단위: %) (단위: 억 원) • <그림 7-3>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p. 163) 분담비율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 시설운영비 • 서울 (50:50) • 지방 (70:30)

17.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예산의 계속 (단위 : 백만 원) • <표 7-4> 2008년 노인복지 예산 (p. 164)

18.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의 계속 • 노인복지예산의 계속 (단위 : 백만 원) • <표 7-4> 2008년 노인복지 예산 (p. 164)의 계속

19.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 관련법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 1981년 제정 •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 제정 • 고령화와 노인관련법의 모법 역할을 하는 법으로 제정됨 노인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 직접관련법 간접관련법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20.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관련법의 계속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계속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 •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 등을 위한 국가 시책 강구 • 고용,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배려, 가족 관계와 세대간 이해 증진,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 강구 총칙, 추진체계, 보칙으로 구성됨 •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구성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4월 국회통과

21.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관련법의 계속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 계속 • <표 7-5>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의 개요 (p. 168)

22.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 관련법의 계속 • 노인복지법 Before After • 재가노인복지 • 노인수용시설 보호 노인복지법의 변 천 • 저소득층 노인 • 일반노인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

23.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관련법의 계속 • 노인복지법의 계속 • <표 7-6>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p. 170)

24.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노인복지관련법의 계속 • 노인복지법의 계속 노인복지법제1장 3조 • 노인복지제도 발전의 저해 요인 •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p. 17) 선가정후사회보장 임의 규정과 선언적 형태 법조문의 책임소제 불분명 •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 의 프로그램 이용 기준 선별주의 • 노인복지서비스가 욕구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경제수준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기초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25.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보장의 성격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의 경계 사회집단간 역할관계

26.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의 계속 • 가족구성원에 의한 일차적 부양(선가정) 후 국가는 가족부양이 불가능할 때 사후적으로 지원, 조정, 보조 역할을 함(후사회보장) • 부양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멸함 가족부양 • 사회권적 차원에서 노인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원칙, 즉 모든 가족을 위한 복지라는 특성을 지님. 사회부양

27.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의 계속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정책 • 사적부양의 강제성 • 의료보험제도(피부양자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상권 (노인 부양비를 자녀에게 청구하는 제도) • 가족이데올로기 • 결속의식 • 가족책임: 가족성원의 애정표현, 가족에 대해 부양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애정의 결핍으로 간주함. • 가족해체, 노인학대와 방임 • 가족간 갈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유지를 위해 자녀와 호적관계를 정리 • 국가의 공적 부양을 희석 시킴 이러한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임.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방향성이나 가족-사회간 역할분담비율, 분담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28.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