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설명회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설명회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란? - 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 • 사업주가 고용상의 차별 해소와 고용평등의 촉진을 •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와 이에 따른 절차 • 능력주의·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 대표성 확대 추진

4. 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취지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 AA는 여성고용이 미흡한 원인을 찾아 기업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 Ⅲ. 정부의 지원 서비스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Ⅳ. 선진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사례와 효과 AA는선진국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제도입니다. ▷ 목 차 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소개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취지

6. 사회적 요구 기업 자체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사회 • 공정성 확보 • 사회통합/양극화 해소 • 지속성장/소득 향상 여성고용 확대 지향 • 최고의 인재 확보 • 고객이해 증진/ 고객만족 극대화 • 기업 이미지 제고 구조적 차별 해소 필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도입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7. 고졸 대졸이상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대학교육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사회적 요구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기업자체 필요 OECD 평균과 한국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경제활동 참가율 92.0% 91.5% 89.7% 86.3% 84.4% 84.0% 78.0% 71.4% 61.2% 53.9% 57.1% 42.7% OECD-남성 한국-남성 OECD-여성 한국-여성 초중졸 - 대학졸업생 성별분포(2004년) : 여성 49.4%, 남성 50.6%

8. -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 - 대학진학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여학생들의 성과는 남학생들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각종 시험에서의 성적도 우수하나, 기업부문에의 진출은 현저히 떨어짐 ▷ 채용장벽 ▷ 유리천장(Glass Ceiling) :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평가 받기 어려운 기업 조직 및 관행이 상존 ▷ 유리벽(Glass Wall) :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부서가 구조화되어 있음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여성인력자원 배분의 왜곡된 실태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9. 60 50 40 30 20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여성 고용현황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997년 1989년 1986년 1977년 한국 선진국 1만불~2만불 시점 1000 5000 10000 20000 30000 1인당 국민소득($)

10.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1인당 GDP와 여성고용율의 관련성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 경제성장하면 여성고용이 자연히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님 - 여성고용확대로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

11.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고령화 대처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 일정수준의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달성한다면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고령화가 이미 상당수준 진행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양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고령화문제의 상당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음 B:여성약간증가, 고령자 감소 A:현재 경활율 유지 C:여성증가, 고령자 유지 D:여성증가, 고령자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부양비 -

12.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선진기업들은 다양성관리를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활용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 최고의 인재확보 - 다양한 노동력은 다양한 의견과 전망을 의미 -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의 제고와 창의성 확보 -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 ■기업의 이미지 쇄신과 실적의 호전

13.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다양성 관리와 기업 성과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다양성관리 ⇒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91% 79% 77% 58% 59% 52% 52% 개인간갈등개선 긍정적영향 기업문화개선 채용개선 고객관계개선 창의성향상 생산성향상 자료 :미국인적자원관리자협회(SHRM), 포춘 1000대 기업 및 100대 일하기 좋은 기업 HR전문가 121명 대상 조사결과(2001년)

14.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다양성 관리와 기업 성과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 다양성 관리 전략과 대외이미지 -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4.40 4.20 4.00 3.80 3.60 3.40 3.20 3.00 내부이미지 대외이미지 고객접근성 생산성 품질 혁신성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국내 177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2004년)

15.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 여성임원이 적은 기업 기업평균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여성인력 →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 여성임원의 수에 따른 기업성과 -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127.3% 109.9% 17.7% 95.3% 15.7% 13.1% 자기자본수익률 주주총수익률 (배당수익+시세차익) 자료 :Catalyst, 「The Bottom Line : Connecting Corporate Performance and Gender Diversity」, 2004.

16. - Becker(1971년) : 차별의 경제학 - 신동균 (2005년) : 사업체 패널조사자료(2002~2003) 분석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Ⅰ. 이론 : 여성을 적게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의 차이를 정당하게 평가한 결과라면 이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가진 생산성을 주관적 편견에 따라 평가절하 한 결과 여성을 적게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가설 :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여성고용비율과 기업이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분석결과 : 여성고용비율과 이윤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 존재(주요변수 통제한 상태)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경제학적 의미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 여성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해에 부합한다면 AA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 “차별은 아직 존재한다” ⇒ 여성고용이 저조한 원인이 차별에 기인한 것이라면 법·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17. Ⅱ. 이론 : 경쟁적 시장에서 생산성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으로 차별을 행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편견에 따른 차별을 행하더라도 존속할 수 있다. 가설 : 경쟁상태에 있는 기업집단 내에서는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비율 간에 관련성이 없으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서는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 비율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 분석결과 : 주요변수 통제한 상태에서 가설이 지지됨.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 관리직 중 여성비율 : 미국 43%, 영국 33%, 독일 26%, 싱가폴·네덜란드 23%, 일본 11% (ILO, 2001)

1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여성은 기업에 힘이 됩니다 Ⅰ. 도입 취지 사회적 요구 기업자체 필요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1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소개

20. AA는 여성고용이 미흡한 원인을 찾아 기업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Ⅱ. 제도 소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2008년 3월1일부터 500이상 고용 사업주)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장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장 1 단계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2 단계 시행계획서 제출 3 단계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21. AA는 여성고용이 미흡한 원인을 찾아 기업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Ⅱ. 제도 소개 1단계 :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산업별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시행계획서 제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선정 기준 1 여성고용비율이 비교그룹기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기업 관리직여성비율이 비교그룹기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기업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기업 선정

22. 1 인력 활용 분석 여성고용 목표 수립 2 고용관리 개선 계획 3 특이사항 기타 5 4 AA는 여성고용이 미흡한 원인을 찾아 기업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Ⅱ. 제도 소개 2단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계획서 제출 입 력 사 항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행계획서 적절성 평가 보완요구 가능

23. 입 력 사 항 1 기업 기본사항 정보 여성고용목표 이행실적 2 상시 근로자 변동 현황 3 직종별 근로자 신규채용현황 4 이행실적 부진한 경우의 사유 5 AA는 여성고용이 미흡한 원인을 찾아 기업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Ⅱ. 제도 소개 3단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시행계획서에 따른 1년간 실적 내용 결과를 이행실적보고서로 제출 시행계획서 제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우수기업 시상 / 이행촉구기한 통보

24. 정부의 지원 서비스

25.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Ⅲ. 정부의 지원 서비스 서류제출의 편의성 제고 서류제출의 편의성제고 노동시장분석자료 제공 고용평등매뉴얼 제공 컨설팅비용 지원

26.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Ⅲ. 정부의 지원 서비스 노동시장 분석자료 제공 서류제출의 편의성제고 노동시장분석자료 제공 고용평등매뉴얼 제공 컨설팅비용 지원

27. 고용안정성2.2 4 3 인사운영프로세스2.0 기업문화1.0 2 1 0 관리조직1.5 고용평등프로그램3.4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Ⅲ. 정부의 지원 서비스 고용평등 매뉴얼 제공 서류제출의 편의성제고 노동시장분석자료 제공 고용평등매뉴얼 제공 평가 범주별 진단 결과 컨설팅비용 지원

28. 선진기업 사례 Brainstorming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Ⅲ. 정부의 지원 서비스 컨설팅 비용 지원 서류제출의 편의성제고 노동시장분석자료 제공 핵심 이슈 개선 목표 개선 과제 Pool 고용평등매뉴얼 제공 • 여성 채용 목표제 실시 (채용 단계별 여성 채용 목표 비율 유지) 컨설팅비용 지원 채용시 여성의 불이익 최소화 • 여성의 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음 • 서류심사 시 성별을 알 수 있는 항목 제거 핵심 이슈 – 원인 분석 결과 • 여성인력 채용 이벤트 실시 • 여성 승진할당제 실시 여성 승진자 비율 향상 • 남성 대비 여성 승진 비율이 낮음 •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성 임명

29. 선진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도입 사례와 효과

30. AA는 선진국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제도입니다 Ⅳ. 선진국의 AA제도 도입 사례와 효과 선진국의 AA제도 비교

31. AA는 선진국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제도입니다 Ⅳ. 선진국의 AA제도 도입 사례와 효과 AA제도 도입국의 여성고용확대 결과 비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3.5% 69.2% 66.3% 63.8% 56.7% 53.9% 46.4% ? 2004년 향후 2004년 2004년 1986년 2004년 1967년 1986년 캐나다 한국 미국 호주

32.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