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행정 -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관계법 2 아동복지행정 3

3. 학습목표 • 아동복지정책 의 개념 과 특성을 이해한다. • 아동복지정책의 이념을 이해한다. • 아동복지정책의 모형을 이해한다.

4. 1.아동복지정책 1)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정책의 개념 • 정책이란 - “정해진 계획”(Kahn, 1979) • “분명한 행동노선”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 •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지침.

5. (2)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➀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를 위한 행동노선과 계획”, •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계획하는 것. • 여러 가치들이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점. • 아동복지를 위해 어떠한 양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이라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동보호의 가치나 목표의 관점과 어떻게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이러한 가치와 목표, 정책, 프로그램의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맥락 이해.

6.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실현을 목적과 정책 목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설정 • 이에 따라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 보호의 필요가 개인 대상으로 선별주의 원칙 의한 보호를 주로 실시.

7. ➁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 Gilbert와 Terrel (1998)이 제시하는 분석틀,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 가. 대상체계 : 어떤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할당할 것인가. 즉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 • 나. 급여체계 : 수급 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 다. 전달체계 :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 라.재정체계 : 급여나 서비스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차원.

8. 2) 아동복지정책의 이념 • 복지 이념의 개념과 유형 복지국가를 보는 시각, 그 시각에 따라 다양한 복지 모형 분류. ➀ 자유방임주의 - 근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 국가 개입, 강제에 의해 풍요로워지기 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자유로울 것을 주장. • 인간의 지위와 소득은 능력과 세력에 영향을 받음. - 사유재산제도, 영리 추구, 자유경쟁의 원칙 지배, • 국민경제 질서는 Smith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화. • 국가는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위 야경국가의 기능.

9. ➁자유민주주의 - 근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인 사기업의 강조, •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지만 지적 실용주의에 의하여 다소 조건적이고 제한적. -정부의 역할 : 현저한 사회악의 해소, 사회불평등의 완화, 복지 계획에서 우선순위 결정.

10. ➂ 사회민주주의 - 중심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며, 파생적 가치로 인도주의. • 국가는 부족한 생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 원조 중요시 • 분배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실시하여 복지국가를 이룸.

11.   ➃ 사회주의 - 근본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 - 민주사회에서 사용되는 견해와 다름. - 국가책임, 즉 무료 서비스 강조하는 것.

12. (2) 아동복지정책 이념의 개념 • 궁극적 목표 - 아동의 권리선언, 아동헌장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권리, 아동복지를 최대한도로 보장하여 실현 , 아동복지가 정책, 실천적으로 중시된 것. • 1959년의 UN의 「아동권리선언」 • 1909년 이후 미국 ‘백악관 아동회의’ , 「아동헌장」등.

13. 아동복지 모형 • Kadushin의 복지서비스의 모형 • 지원적 서비스 (supportive service), • 보완적 서비스 (supplementery service), • 대리적 서비스 (substitutes service)의 3’S ➀ 지원적 서비스 : 가족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손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지원,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상담사업, 미혼 부모를 위한 사업 등.

14. ➁ 보완적 서비스 : 가정 내의 부모양육이 부적절한 경우, 보조해 주는 서비스 • 소득보완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 · 비행아동복지사업, 학대 및 방임아동의 보호사업. ➂ 대리적 서비스 : 정상적 부모 -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양육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리 보호해 주는 서비스. •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 보호사업.

15. 학습정리 정책의 개념 • 정책이란- “정해진 계획”(Kahn, 1979) • “분명한 행동노선”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 •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지침. • 아동복지정책의 이념: • 자유방임, 자유민주. 사회민주, 사회주의 • 아동복지 모형-Kadushin의 복지서비스의 모형 • 지원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ery service), •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s service)의 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