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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8. 중재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제 1 절 개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ADR) 또는 중재 , 화해 , 조정 등의 수단 사용. 중재의 특징. -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점 -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중시. 제 2 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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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목 차 8. 중재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2. 제1절 개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또는 중재, 화해, 조정 등의 수단 사용 중재의 특징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점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중시

  3.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기구소개 • - 1923년 국제상공회의소의 기구로 설립 • 80개국의 회원으로 구성 • 170당사국이 개입된 13,000건 중재사건 해결 • - 국제적인 중재사건해결의 대표적인 기관

  4.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제소절차 ① ICC중재법원에 소장제출 ② 중재인단 구성확정 및 중재지결정 ③ Terms of Reference작성 ④ 심리단계 ⑤ 중재판정 ⑥ 집행단계

  5.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주요사례(CDMA분쟁) -ICC중재법원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사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미국 Qualcomm 간의 CDMA로열티 분배금 지급관련 분쟁 -ICC중재법원은 ETRI가 주장한 쟁점사항 수용 -ETRI는 세계최초 CDMA를 상용화한 것에 대한 Qualcomm사로 부터 로열티분배금을 받음

  6.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CPR의 중재절차 기구소개 -1979년 설립 -다국적기업,법률회사 및 공공기관의 연합체 -다양한 종류 ADR절차제공 ① CPR 국제 ADR규정 ② CPR 유럽 조정규정 ③ CPR 유럽 미니트라이얼 규정 ④ CPR 국제 중재 규정

  7.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CPR의 중재절차 특징 ① 전문중재위원단 운영 -500개이상에서 선정된 변호사가 CPR운영담당 -많은 기업이 CPR의 ADR제도로 분쟁해결 약정 ② 다단계 ADR시스템 운영 -CPR의 ADR시스템은 단계적 방식을 취함 (협상→조정→중재→소송)

  8.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영국의 중재절차 특징 • 영국의 중재는 당사자 자치를 기본으로 하지만 • 중재합의가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중재약정으로 법원의 관할이 부인되지 않음 • 중재약정항변으로 소송절차 당연 중단되지 않음

  9.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영국의 중재절차 • 당사자의 중재합의 • 중재인의 선임/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절차의 개시 • 준비서면 교환 • 증거조사 • 중재인 앞의 변론절차 • 중재판정 • 항소 • 집행

  10.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독일의 중재제도(DIS) 성격 및 기능 -독일내 DIS이외의 중재관할 여러기관 존재 -기관중재보다는 임의중재가 활성화 -일부 기관/단체가 DIS규칙을 참조하여 임의중재 -중재의 경험부족으로 DIS를 통한 중재권유

  11.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독일의 중재제도(DIS) • 당사자의 중재합의 • 중재비용의 예납 • 중재인의 선정 • 중재절차의 개시 • 양 당사자의 서면교환 • 중재인의 심리 • 중재판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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