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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8. 중재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제 1 절 개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ADR) 또는 중재 , 화해 , 조정 등의 수단 사용. 중재의 특징. -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점 -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중시. 제 2 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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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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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8. 중재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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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또는 중재, 화해, 조정 등의

수단 사용

중재의 특징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점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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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기구소개

  • - 1923년 국제상공회의소의 기구로 설립

  • 80개국의 회원으로 구성

  • 170당사국이 개입된 13,000건 중재사건 해결

  • - 국제적인 중재사건해결의 대표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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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제소절차

① ICC중재법원에 소장제출

② 중재인단 구성확정 및 중재지결정

③ Terms of Reference작성

④ 심리단계

⑤ 중재판정

⑥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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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ICC 중재법원

주요사례(CDMA분쟁)

-ICC중재법원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사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미국 Qualcomm

간의 CDMA로열티 분배금 지급관련 분쟁

-ICC중재법원은 ETRI가 주장한 쟁점사항 수용

-ETRI는 세계최초 CDMA를 상용화한 것에 대한

Qualcomm사로 부터 로열티분배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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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CPR의 중재절차

기구소개

-1979년 설립

-다국적기업,법률회사 및 공공기관의 연합체

-다양한 종류 ADR절차제공

① CPR 국제 ADR규정

② CPR 유럽 조정규정

③ CPR 유럽 미니트라이얼 규정

④ CPR 국제 중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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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CPR의 중재절차

특징

① 전문중재위원단 운영

-500개이상에서 선정된 변호사가 CPR운영담당

-많은 기업이 CPR의 ADR제도로 분쟁해결 약정

② 다단계 ADR시스템 운영

-CPR의 ADR시스템은 단계적 방식을 취함

(협상→조정→중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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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영국의 중재절차

특징

  • 영국의 중재는 당사자 자치를 기본으로 하지만

  • 중재합의가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중재약정으로 법원의 관할이 부인되지 않음

  • 중재약정항변으로 소송절차 당연 중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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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영국의 중재절차

  • 당사자의 중재합의

  • 중재인의 선임/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절차의 개시

  • 준비서면 교환

  • 증거조사

  • 중재인 앞의 변론절차

  • 중재판정

  • 항소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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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독일의 중재제도(DIS)

성격 및 기능

-독일내 DIS이외의 중재관할 여러기관 존재

-기관중재보다는 임의중재가 활성화

-일부 기관/단체가 DIS규칙을 참조하여 임의중재

-중재의 경험부족으로 DIS를 통한 중재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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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중재기구의 소개

독일의 중재제도(DIS)

  • 당사자의 중재합의

  • 중재비용의 예납

  • 중재인의 선정

  • 중재절차의 개시

  • 양 당사자의 서면교환

  • 중재인의 심리

  • 중재판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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