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율 제고를 위한
This presentation is the property of its rightful owner.
Sponsored Links
1 / 25

2009. 8. PowerPoint PPT Presentation


  • 99 Views
  • Uploaded on
  • Presentation posted in: General

고용율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규율방향. 2009. 8. 이 기 권.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 제도 ( 규율 ) 방향 (Job-Friendly). V. 맺음말.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고용 : 노사는 일심 동체인가 ?. ○ 근로자와 경영자는 일심 동체적 성격

Download Presentation

2009. 8.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2009 8

고용율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규율방향

2009. 8.

이 기 권


2009 8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제도(규율)

방향(Job-Friendly)

V. 맺음말


2009 8

I. 우리나라 고용상황


2009 8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고용 : 노사는 일심 동체인가?

○ 근로자와 경영자는 일심 동체적 성격

- 부부가 30%주면서 70%받으려 하니 결혼 괜히 했다 생각(성철스님)

- 일상적인 대화 15분 분석, 15년 후 결혼 유지 확률 예측(존 고트먼)

* 유머, 애정의 말 –지속 / 방어적 자세, 경멸의 표정 –단절 (90% 이상 적중)

- 아무리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자들로만 구성된 조직도 갈등 존재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장기적, 발전적 관계 유지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 결혼 후 60년간 한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의 비법(CNN)

○ 당사자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하는 원칙(규율)이 필요


2009 8

생산가능인구 (4,016명)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우리나라 고용의 현주소

비경제활동인구

(1,536만명, 38.2%)

경제활동인구(2,475만명, 61.7%)

임금근로자 (1,659만명)

취업자

(2,382만명)

ㆍ 상용 938만명 (39.4%)

ㆍ 임시 525만명 (22%)

ㆍ 일용 195만명 (8.2%)

고용율 : 59.4%

비임금근로자 (723만명)

자영업주 583만명

실업자 (93만명, 실업률 : 3.7%)

※ ’09. 7월 기준


2009 8

고용률 (15~64세)

(단위 : %)

66.6

63.8

비경활 비율

실업률

5.9

39.0

3.9

29.3

14.6

(’07)

16.0

33.8

(’08.8)

31.3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비율

17.9

21.0

(’08.8)

한 국

저임금 근로자비율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노동시장 현황 : 국제 비교

(3만불 국가 71%)

OECD 평균

(한국 : ’08년, OECD 평균 : ’06년 기준)


2009 8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노동시장 상황

○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고/저학력간 격차 심화

- 100/60~65%격차

* 단순노무직, 전문직 증가, 중간일자리 감소 지속

○ 대기업 괜찮은 일자리 지속 감소

- 1996년 : 50인 미만 62.2%, 300인 이상 19.3%

- 2006년 : 50인 미만 68.5%, 300인 이상 11.8%

○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성 한계

- 직장 이동이 더욱 빈번(38%)해지나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

더 열악한 자영업으로 불안정 취업

○ 사업체 인력부족(2.8%)으로 빈일자리 상존


2009 8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노동시장 상황

○ 2016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 인력공급 초과 지속예정

(07년 장기 인력수급전망)

○ 고용율이 10년간 정체

- 고용율(15~64세) : 63.7%(96년) -> 63.8%(08년)

* OECD 평균(66.6%)에 비해 약 3%, GDP 3만불대 선진국(71.4%)에 비해 7% 이상 격차

- 선진국에 비해 7 X 24=168만개 부족

○ 청년층 여성의 대규모 유휴인력 존재

- 청년취업애로 계층 100만

- 대졸여성 고용율 60.8%, OECD 평균(79.4%) 보다 20%저조


2009 8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2009 8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Jobless Growh)

○ 고용탄성치의 급격한 하락

0.49 => 0.32 => 0.47 => 0.21

(70년대] (80년대) (00-02년대) (08년)

○ 고용탄성치가 서부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고용탄성치 제고(고용창출형 성장전략)이 절실


2009 8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독과적 구조 (노동시장경직화)

○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

- 6년 연속 IMD 평가 최하위 (부정적 국가이미지 형성)

○ World Bank 평가 (‘08)

※ 181개국 조사 순위


2009 8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

○ 「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저조

○ 임금 탄력성 저조, 배치 전환 어려움

○ 정규직 고용보호법규의 경직성

- 2000년대 초 비정규직 증가->최근 하도급 증가 현상


2009 8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취약한 사회안정망

○ 실업급여수혜율이 낮고 수급기간 짧음

○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미흡

○ 직업능력개발투자 미흡과 저숙련 함정

* 훈련참여율 OECD 평균 37.1%, 우리나라 정규직 32.7%, 비정규직 22.4%

10인 미만 기업 10% 이하


2009 8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2009 8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국제사회의 흐름

○ 고용친화적 교섭시스템 (교섭구조의 분권화)

*독일의 오픈조항 적용율 지속 증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노사합의로 연장 가능

○ 노동수요 저해요인 해소

- 임금협약의 사업장 단위 탄력성 증대

- 독일 등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 소기업 해고제한 완화


2009 8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OECD의 권고 (06년 신고용전략 : more and better jobs)

○ 최저임금을 일자리 창출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로 촉진

○ 경영상 해고제한 완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제의 균형 유지

○ 직업훈련 투자 촉진


2009 8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기조

  • 경제의 고용창출력 강화

  • 고용탄성치 증대

  •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 성장잠재력 확충

  • 중간소재산업·중소기업육성

  • 내수관리·서비스산업육성

  • 기타

일자리의 질 제고

  • 성장친화적 고용전략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 -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 평생학습체제 구축

  • - PES·ALMPS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정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사회파트너들의 문제인식 공유와 협력 : 노사관계선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활력

※『성장-고용-소득(분배)-소비지출』의 선순환관계 복원


2009 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제도(규율)

방향(Job-Friendly)


2009 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 2년 초과 비정규직 고용불안극심, 하도급화 경향 심화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완화

○ 파트타임자, 일정연령이상자 등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필요

○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장치 개선

- 사내 하도급 고용안정(가이드 라인)

○ 법개정이 시급

* 08.12월 OECD 권고 : 비정규보호법이 전체고용에 부정적 영향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가 중요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의무준수로 비정규 남용 방지 필요


2009 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취업애로계층 고용기회 확대

○ 신규인력의 일자리 기회 확대(예 : 시용, 수습제도)

○ 수습 및 고령자 최저임금의 합리화

- 최저임금의 원청의 책임성 강화

* 외국인 숙식비 공제 근거 마련

○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활성화


2009 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정규직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 취업규칙제도 개선

○ 평균임금산정 등 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 해고분쟁의 합리적 해결 촉진


2009 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고용안정망 확충

○ 저소득층 취업촉진수당 지원

* 근로빈곤층 증가, 쉬고있음 126만명의 심각성 고려

○ 실업급여제도 보완

○ 근로유인형 복지체계 구축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

* 최저임금제의 근로빈곤층 빈곤탈출 한계 보완

○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09년 약 7조 9천억)


2009 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노사관계 질서 규율 확립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 급여 등 제도 개선

○ 노사교섭과 파업, 분규 조정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 준수

○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노사협력모델 형성

(Middle-Up-Down Model)

* 2006 화물연대 광주 삼성전자 파업 수습 사례


2009 8

V. 맺음말


2009 8

V. 맺음말

○ 노사관계, 인적자원에 대한 지역적 명성(Reputation)구축

* 걸프전 당시 기업 이미지가 위기탈출에 도움 준 사례

* 고용율이 낮은 도시 : 부산, 대구, 광주(57.7%) 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점 감안

○ 이 지역을 노사관계의 아웃라이어(Outlier:말콤글래드웰)로 정착

- Opportunity + 10,000 Hour Rule + 노력의 기회 제공 : Situation

* 숲속의 가장 큰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게 된 이유

- 이 지역사회가 노사관계, 인적자원의 아웃라이어가 되는

새로운 문화 형성을 기대

- Keystone이 필요(Nudge 역할)


  •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