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강 . 남북 격차 문제의 조명

1. 서울지역 강.남북 격차 문제의 조명 이 인 규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2. 인왕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종로가 어디 있는지 청계천이 어디로 흐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데모가 일어난 강북을 피하여 올림픽대로를 달려간다. 한강은 새로 생긴 강이 아니지 겨울밤 메밀묵 사려 오뉴월 새우젓 장수 굴뚝청소부의 시커먼 징소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뉴타운 아파트에 산다 핫도그와 코카콜라를 즐기고 미식축구 선수를 부러워하면서 ----김광규의 「남인」

3. 조선 시대 강.남북

4. 오늘날의 강.남북

5. 1970년대 강남 유인 정책 • 초기 강북의 4대구인 종로, 용산, 성북, 서대문구의 인구를 강남의 신개발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 • 내용은 아파트위주의 주택공급, 격자형 대형도로망의 구축, 명문 중 고등학교위주의 학군형성, 고급 대형의 위락 문화시설구성 등 • 강북의 도심부에 대규모 백화점, 시장, 대학교, 유흥음식점, 대입학원 등의 새로운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시설 제한구역 지정 • 강남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 • 1976년에는 강남의 한강변 일대에 대대적으로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여 민간아파트 건설을 촉진

6. 유인의 결과 • 1970년부터 1999년까지의 30여년 기간동안 서울의 인구는 550만에서 1,030만으로 거의 두 배로 늘었으나, 서울인구 증가수 480만 중의 81%가 강남지역에서 증가 • 강북인구는 430만에서 520만으로 1.2배정도 증가한데 비해 강남인구는 120만에서 510만으로 4.2배나 증가 • 강남의 차별적인 성장과 특성화는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의 比較劣位를 강조하는 결과가 되었음 • 강북지역은 도심공동화, 교통혼잡, 환경오염, 도로와 주거의 협소와 노후화, 재정과 복지시설의 약화 등의 도시문제가 누적됨

7. 중앙일보2002.09.02

8. 생산 기반의 격차

10. 여기는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11.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

12. 지방은 서울로, 강북은 강남으로, 강남은 외국으로…. •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밖이나 서울 강북 학생들은 강남으로 "전입 러시"를 이루고 강남학생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3년간 강남지역 학생중 무려 2천817명이 유학.이민을 떠났고 그 빈자리에 3천75명이 타학군 또는 지방에서 전입하는 등 `강남 교육특구로의 악순환"이 매년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강남.서초.강동.송파등 강남지역 4개구의 인문계 고교생중 지난 2000년이후 해외 유학생수는 총 2천713명에 달했으나 성동.광진.성북.강북 등 강북지역 4개구의 유학생은 337명에 불과했다. • 올들어서도 강남은 374명으로 전체 1천161명중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동 186명, 강서 150명 등의 순이었으며 성북지역이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 또 지난 3년간 서울에서 같은 서울내 타지역으로 전학한 6천888명중 강남학군전입생이 1천412명(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동지역은 374명(5.4%)에 그쳤다. •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7천593명중 강남 전입생이 1천663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지역은 288명으로 3.8%에 불과했다. • - 한국경제 2002/09/17

13. 지역, 교육, 계층재생산 • 강남지역 대학진학률 높다 대학진학률, 교육여건만족도 등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개 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강.남북 간 교육여건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서울시 평균53.3%에 비해 강남구(62.0%), 송파구(62.7%), 서초구(62.2%)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북구(42.2%) 구로구(35.9%) 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특수 목적고 학생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강북지역에 있는 과학고의 경우도 해당 지역출신의 비율이 10%에 불과했고, 강남권에 가까운 대원외고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 구의 학생비율이 절반 가까운 49.4%를 차지했다. • 거주지의 중.고교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서초(82.1%)강남(67.9%) 지역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강북구는 응답자의 52.9%가, 중구는 50.0%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 한국일보2003-07-13

14. 지역간 문화 차별 • 자치구별 어린이공원을 보면, 서초구는 90곳, 송파구는 71곳인데, 성북구는 16곳, 동대문구는 21곳뿐이다. 돈 없는 구에서는 애들 데리고 갈 데도 없다. • 병원시설도 강남구는 병상 수가 2,925개인 데 반해 중랑구는 병상수가 134개뿐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서민 지역에 오히려 아파도 갈 곳이 없다. 보건소 독감예방 주사도 강남은 무료, 강북쪽은 유료가 많다. • 자치단체가 공교육에 지원하는 학교지원예산금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강남구가 41억원, 중구가 24억원인 반면, 금천구는 200만원이고, 중랑구·성북구·강북구·은평구·마포구 등 5개구는 한 푼도 없다. 사교육비 격차만도 억울한데, 공교육에서마저도 서민들의 자녀에게는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15. 행정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 서울 25개 자치구간 행정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91.26%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인 강남구에는 다른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첨단 신종 행정 서비스가 많다. 강남구는 9월부터 ‘강남구 통합정보 포털’을 이용해 세금 납부 기한 등 각종 세무 정보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전자 서비스와 개인행정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걱정하거나 납부 증명용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 강남구는 또 다음달 1일부터 미국 스탠퍼드 공과대학 온라인 교육프로그램(SCPD)을 도입한 원격 교육원을 가동한다.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테헤란밸리내 기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각종 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원격교육원을 본격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이러한 서비스는 강남구가 그동안 전자정부 구현을 66개 사업에약 120억원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강남구 한관계자는 “강남구에는 이미 다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 서비스나 세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밖에 민방위 훈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으로 소집을 대신하고 있으며 치안을 위해 강남구 전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부자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 총 예산 1172억원, 재정자립도 36.2%로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인서울 금천구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꿈꾸기도 힘든 실정이다. 금천구의 2003년 투자사업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사업은 148억원을 들인 치수·하수 사업. 금천구는 2003년 문화 체육 사업에약 7억2000만원, 사회복지 사업에 48억6000여만원을 투입했다.금천구의 한 관계자는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다 도서관과 문화체육 시설이 각각 1개밖에 없는 등 기본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다”며 “주민 발표회, 영화 상영 등 소규모 문화행사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 문화일보 2003-08-29

16. *예산은 일반회계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입액X100

17. 지금까지 거론되는 해법 • 독일식 역교부금제도 도입 - 민노당 • 세목 교환(담배세와 종합토지세) –민주당 • 강북에 영상산업, 아이티산업 등 신산업(지식산업) 활성화 –한나라당 • 재산세의 누진 확대 –정부 • 강북에 공공인프라 집중 확충

18.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19. 질문 • 강.남북 격차를 일으킨 배경으로서 이념 지향은 무엇인가? • 세계화에 따른 종속적인 도시 불균형 발전? • 정부 주도 경제계획에 따른 불균형 발전? • 자유주의가 낳은 역기능? • 강.남북 격차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은 무엇인가? • 도시의 기능 배분상에 나타난 비효율성 문제? • 사회 계층의 지역 고착화 현상? • 과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20.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 전제 • 어떠한 이념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 실제 효과적인가가 중요하다. • 내가 문제로 여기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고통으로 여기는 문제에 대해 씨름하여야 •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대중들. 대중들의 마음을 얻어 스스로 정책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 강.남북 격차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법. 균형 개발 및 형평성에의 실천 의지는 대중들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다. 정치란 대중의 마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지역성의 최적 배분은 균형 개발이다. 불균형 발전은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효율성과 형평성은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것이다. •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혈액 순환이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는 것이고, 혈액이 부족한 곳에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강남북 문제 해법 • 강.남북 격차문제 공론화 • 강.남북 격차 문제 토론회 개최 • 100분 토론에서 공론화 •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연대 창립 • 교육.복지 쿠폰제 전면화 천명 • 민간의 상품권과 같은 정부 쿠폰 발행 • 저소득층에게 우선 발행 • 재원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10% 부과 • 공공 인프라 역교부금제 천명 • 저소득 지역에 집중 투자 • 재정자립도 평균치의 80%를 넘는 지역의 남는 만큼의 예산을 타 지역에 교부금 형식으로 배당 • 재산제, 종합토지세 누진율 확대 •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비율 확대 • 직접세(특히 종토세, 재산세 등)의 누진율을 확대 • 저개발 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저개발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세재 지원 • 저개발 지역의 집중 투자 산업에 대한 직접적 금융 지원

22. 교육 정책 • 공교육 차별 해소책 • 재산세, 종토세에 대한 제2 교육세 부과 • 제2 교육세는 쿠폰 배분에만 할당 • 교육 쿠폰제 실시 • 교육 쿠폰제는 모든 (공.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 쿠폰은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교육예산제 • 학생당 투자비의 차등 지원 실시 • 노후 학교 리모델링 확대 • 전통 명문고 강북 복원(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 등) • 사교육의 공공성 확대 • 10시 이후 심야 교습권 금지 입법 • 학생 건강권 최우선 고려 원칙 • 학원에 대한 세무 조사 확대 • 학원 강사 인증제, 시설 인증제,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