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국제기구의 목적 및 활동 구조

1. 국제기구론국제기구의 목적 및 활동 구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김 민 정

2. 국제기구의 개념 정의 • 협의의 국제기구: 국제연합(UN)이나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같 은 정부간 국제기구(IGO) • 광의의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와 초정부적 기구(TGO)를 정부간 국제기구(IGO)와 더불어 광의의 국제기구.

3. 국제기구의 개념 정의 다국적기업(MNC)도 광의의 국제기구 개념에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구는 국제기구 개념으로부터 배제 *INGO를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국제기구는 모두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간주한다.”(유엔 경사리) TGO(transgovernmental) 정상적인 외교정책결정의 채널을 거치지 않는 정부부처간의 관계. (예: INTERPOL)

4. 국제기구의 정의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를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3개 이상의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립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라고 정의 • 1) 3개 혹은 그 이상의 회원국이나 단체, 2)공동목표, 3) 제도적 장치, 즉 상설사무소, 총회, 이사회 등, 4) 다자적 국제조약(협약, 헌장, 정관 등), 5) 국제적 법적 인격

5. 국제기구의 특징 1. 부과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구기관일 것 2. 정당성을 갖춘 조직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을 것 3. 활동의 목표와 체계 그리고 방법 등을 명시한 기본 발기문을 갖출 것 4.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자문 협의기관일 것 5. 지속적 행정업무와 연구 그리고 정보 기능을 수행할 영구 사무소를 갖출 것

6.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는 그 하위 개 념 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조직 이나 기관(organs)와 구별. • 유엔안보리나 총회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하나의 혹은 부수기관이며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 국제기구 • 국제제도 • 국제레짐

7. 국제제도 •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s)는 포괄적인 개념 • 법이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혹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성립된 국제사회의 기본적 구조나 집단적 형식. 예를 들어 전쟁, 무역, 외교, 세력균형 등은 국제사회의 제도의 형태. • 국제기구도 국제제도의 하나.

8. 예를 들어서 자유국제경제질서란 하나의 포괄적인 경제제도로서 국제사회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국제시장에 자유로이 참여하는 교환관계의 체계를 의미. • 이러한 제도는 구체적으로 국제무역 레짐, 국제금융 레짐, 그리고 국가간의 직접투자를 규정하는 레짐을 포함.

9. 국제레짐 • 레짐(regimes)은 동의에 기반한 규칙, 규범, 원칙, 의사결정 절차 등에 기반한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 국제레짐은 환경과 인권문제와 같은 특정한 이슈영역에서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관리한다. • ‘정부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규칙의 정당성과 근원적인 규범,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의 유효성을 수용함으로써 의무를 준수한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 행위자들도 갈등을 해소하는데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0. 국제레짐 • 예를 들어 핵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NPT Regim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NPT 레짐은 NPT조약을 중심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과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규범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수단, 그리고 행위주체자를 갖고 있다. IAEA의 검증장치와 안전체계, 핵무기 비보유국가의 핵에너지 평화적 사용 개발에 대한 IAEA의 기술적 지원 등에 의해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

11. 국제기구의 분류 • 목적과 기능의 차이 단독기능 복합기능 • 목적과 기능의 성격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군사, 안보적 기능 사회,문화, 기술적 기능

12. 국제기구의 분류 • 목적, 기능의 차이 a. 단독기능: 안보, 보건, 아동, 환경 등 단일한 기능 수행 b. 복합기능: 유엔, 유럽연합, 미주기구 등 복합적 혹은 다차원적 기능을 수행 • 목적, 기능의 성격 a. 정치적 기능:EU. ASEAN b. 경제적 기능: IMF IBRD WTO APEC c. 군사 안보적 기능: NATO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d. 사회, 문화적, 기술적 기능: UNESCO, UNIDO

13. 회원자격 IGO, INGO, TGO 국제기구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의 회원으로 구성되 어 있는 혼합적인 국제기구(hybrid international organization): 정부대표,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를 회원으로 하 는 ILO(국제노동기구), 정부대표, 학자, 민간기업의 대 표로 구성된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NEAEC)

14. 주권의 제약 정도 협력기구: 회원국가들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정도의 주권제약을 통해 국가 상호간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는 협력기구,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여 기에 속함 통합기구: 일정한 지역의 국가들에 있어 국가의 독립을 점차적 으로 제한하면서 궁극적으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기구 (EU)

15. 회원자격의 범위 범세계적인: 국제연합, 16개의 국제연합 전문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정 자격을 지닌 국가에 한정된 것: 유럽연합, 미주국가기구(OAS), 아프리카단결기구(OA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석유수출국기구(OPEC), ASEAN 등

16. 복합적인 기준 Harald K. Jacobson은 회원자격의 범위(제한적, 보편적)와 국제기구의 추구목적의 구체성(구체적, 일반적) 여부에 따라 구분 * 회원자격이 제한적이고 특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 범미보건기구, 아시아방송연합

17. * 회원자격이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아프리카단결기구, 유럽운동 * 회원자격이 보편적이고 특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방송가협회 *회원자격이 보편적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 국제연합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