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디엔에이 (DNA) 는 예술이다 ○ 예술은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로 철학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세계인식의 방식 ○ 우리들 삶을 표현하되 그것의 가능성까지 표현

1. 1 1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창의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예술의 가치 재인식 문화의 디엔에이(DNA)는 예술이다 ○ 예술은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로 철학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세계인식의 방식 ○ 우리들 삶을 표현하되 그것의 가능성까지 표현 ○ 부단히 탄생하고 소멸하는 다양한 문화현상의 근간으로 문화의 동기 ○ 예술은 감각적 세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이미지와 소리와 인상과 경험들을 통해서 고양되고 깊이 있는 삶의 확장을 이끈다 ○ 예술은 성숙한 시민 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 실제적 가치를 배양 ○ 예술은 인간의 심미적 잠재력을 일깨우며 문화적 시민사회의 구현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 ○ 예술은 ‘대화의 방식’이며 고립된 개인주의를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의 토대를 제공 ○ 참된 예술은 우리들 삶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한다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 1 오늘날 한국인의 삶과 예술 ○ 사회 정치 역사적인 과도한 굴절의 경험으로 전체적으로 왜곡된 삶의 현실이 누적 ·이는 한국인 개인적 상황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조건, 그러나 개인은 사회의 반영이고 사회는 개인의 반영 ○ 한국인들은 나날의 일상의 삶에서, 정치의 공간에서, 물질의 세계나 마음에서 불협화음, 충돌과 마찰, 폭력적 혼란을 반복해 경험 ○ 한국에서의 예술은, 예술의 상태와 예술의 이해에서 한국인의 삶에 뿌리를 박고 있지 못했고, 못하다. ○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전체성을 상실 ○ 한국에서 예술의 역사는 소외의 역사, 예술 자체로부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도, 예술은 계속 소외되어 옴 ○ 특히 식민지 경험과 전쟁 이후의 경제적 정신적 억압, 혼돈, 황폐는 전통문화의 파괴와 전통예술의 단절을 초래 ○ 기초예술(core art)인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은 경제적 구조가 허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 제일주의(돈벌이)의 잡민적 자본주의(雜民的 資本主義)로 질주 ·그 사이, 상업주의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옷을 입고 등장 ○ 기초예술의 가치와 위치가 약화,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의 붕괴’라는 인식이 확산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창작 ·매개 ·수용 등 예술영역의 전 분야는 오랜 침체, 구태 새로운 도전들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 ○ 신 패권주의의 제국적 평화와 상호 평등의 추구인 국제적 평화의 대립에서 제국적 평화와 국제적 평화의 기로에 놓여진 한국 ○ 이후의 세계질서 속에서 과연 한국은, 한국의 정체성은? ○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힘으로 예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문제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 1 ○ 동북아를 넘어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적 평화를 꾀할 수 있는 역할로 예술의 기능 ○ 중국은 세계를 목표로 삼고, 일본은 국제를 지향하는데 한국만 동북아를 고집해서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나 허브가 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동북아 담론을 넘어서야 동북아의 중심 또는 허브가 될 수 있다. ○ 문화 예술의 세계화, 개방화, 규제완화의 추세에서 대한민국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창의의 시대 전환의 선두로 예술의 기능을 ○ 여기에 21세기 예술은, 국제 소통능력(global literacy) 의 역할 - 세계 언어로서의 예술로 ·세계에 말을 걸 수 있는 능력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세계와 같이 새로운 삶의 질서와 형식을 만들 수 있는 예술 능력의 중요성 대두 극복되어야만 할 요소로 ○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반목과 갈등 ○ 중앙의 비대와 지역의 협소 ○ 지리적 섬으로서 분단으로 인한 왜곡과 고통들 ○ 이해집단의 욕구분출과 정당한 통로 - ‘위에서 밑으로’‘관에서 민으로’라는 오랜 관행의 만연으로부터 참여정부는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개인과 여러 주체가 협동하는 개인과 공공의 협력 경험이 아직 낯설다. ○개인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새로운 공정성의 개념)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평가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 1 인류, 세계 예술의 근간 상상력과 창의성 사회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지적 자산 개혁과 혁신 元曉의 <金剛三昧經論> ‘자율 참여 분권’의 원리 “PROJECT 꽃”

5. 1 자율, 분권, 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예술정책의 인식과 실천 -자율: 개별성의 확립과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 자유와 책임의 균형 -분권: 자치와 자결 그리고 지역문화의 만개, 힘의 이양만이 아닌,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참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개인이 국가와 관계하는 방법, 스스로 관계하고자 하는 의욕(state of mind)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자율과 참여 분권 -성숙한 개인과 활성화 된 시민사회를 위한 예술 -예술은 삶의 온전함을 지향 -삶에 대한 유기적 일체성의 감각

6. 1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 지닌 근본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널리 확산시키며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지원정책을 강화 하고자 한다 -창작 여건 개선 -예술가의 사회적 권익 신장 ○ 시민의 예술 접근성 및 적극적 참여를 높이는 수용자 정책 강화 ○ 기본적 권리로서 국민의 예술 수용 권리 신장 ○ 예술가, 단체, 문화시설, 문화 수용자간 소통체계의 원활한 구축 참여정부의 “자율, 분권, 참여” 국정원칙에 따른 국민과 문화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예술행정 지원체계를 재정립함 ○ 기존의 예술정책은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환경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한된 범위내의 문화예술인과 관주도의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기존 예술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 예술국 직제 개편 등 “현장중심”의 예술행정 지원체계 구축 ○ 중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예술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7. 1 정책 계획의 대상과 범위 계획의 대상 문학, 시각예술(미술, 사진, 디자인, 공예를 포함),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뉴미디어아트, 복합예술 등 ○ 예술국 직제개편 -문화예술교육 : 전문예술인 양성, 평생 문화예술 교육 -예술 산업: 음악․공연․미술산업 활성화, 국제교류 및 마케팅 -지역문화예술 : 문화시설 확충․운영, 문화자원의 네트워킹 구축,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평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 문화관광부 추진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행 주요 지원정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지원 ○ 다원적 예술 정책 협력체계 구축 ○ 예술 지원사업 평가, ○ 지역 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예술행정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계획의 기간 ○ 1차 2004년 - 2008년 -우선추진 : 2004~2005년도 중 추진 과제 -중기추진 : 2006~2007년도 중 추진 과제 -장기추진 : 2008년도 이후 추진과제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8. 1 계획의 추진경과 ○ 예술장르별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예진흥원, 예술국 등 관련기관 공동 추진반 구성 (총괄: 예술국장) 하였음. ○ 추진반은 총괄, 지원정책분과와 각 예술장르별로 7개 분과(‘03.9월말)로 구성 분과 별 회의(‘03.10～11월), 전체 워크숍(10.31～11.1)등을 통해 시안(2004. 1월)을 마련 공청회 개최 등 예술계의 의견수렴(’04.1~2월) 을 거쳐 최종 확정 총괄분과 -예술정책의 환경 분석 및 새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예술행정 정책체계 정립 -문화예술위원회/예술국, 중앙/지방간 역할 조정안 마련 -『참여정부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계 지원정책분과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지원정책의 틀” 마련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 지원 기준 및 방향 설정 장르별분과 -시각예술, 문학, 무용, 연극, 공연, 지역문화, 전통예술 분과(7개) -장르별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황 분석, 정책과제 설정, 대안 개발 담당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9. 2 2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과 문제점 ○ 불안정한 예술의 창작(creating) ○ 불확실한 예술의 매개(interface) ○ 미약한 예술 수용자와의 소통(communication) ○ 상호작용(interaction) 한계 예술창작활동부문 ○ 전체 문인의 90% 정도가 월수입 50만원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삶의 방향과 입장을 정할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1년도 문학 분야 총 출판종수가 4,806종, 90년도의 7,909종의 절반에 그침. ○ 90년 이후 침체된 미술시장은 미술품 거래감소, 화랑의 경영난, 재료 값 상승 등의 형태를 보이며 침체 일로의 상태 젊은 작가들의 경우 창작 및 발표공간의 부족, 전체적으로 창작과 매개인 유통시장의 불안정, 관계법 미비, art-making의 불안정한 경제적 어려움은 작가들의 일반적 현실 ○ 공연 예술분야의 경우 시장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불균형 발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크고 화려한 공연에는 관객과 자본이 집중되어 공연 예술의 장르 특성별 “종” 다양성이 결여 ○ 공연예술의 신규 진입부진, 전문 예술인들의 입지 약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설적으로 공급에 비해 ‘볼품없는 작품 수준’ 이라는 비판까지 나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0. 2 ㅇ 예술인 현황 <표 > 분야별 예술인 ㅇ 예술활동 실태 문학작품 : (‘00년)7,641편→(’01년)10,396편→(‘02년)10,879편 전시 : (‘00년)6,351건→(’01년)6,388건→(‘02년)6,703건 순수예술공연 : (‘00년)10,323회→(’01년)10,108회→(‘02년) 10,660회 (출처: 문예연감, 한국문예진흥원) <그림 > 연도별 개최 예술행사횟수 변화 추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예술인수는 주요 예술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10개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산하 9개협회) 회원임 (출처 :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1. 2 ㅇ 예술인 창작 환경의 악화(『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 예술인들은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인식 - 사회적 평가가 높다는 응답자는 18.8%, 낮다는 응답자는 43.4% · 1997년(54.1%) → 2000년(34.1%) → 2003년(43.4%) ▶ 예술인들은 작품 발표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 - 창작발표의 기회가 풍족하다는 응답자는 15.6%, 부족하다는 61.3% · 1997년(75.3%) → 2000년(61.2%) → 2003년(61.3%) ▶ 예술인들은 작품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저조하다고 인식 -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높다는 응답자는 0.9%, 낮다는 87.6% · 1997년(80.2%) → 2000년(88.0%) → 2003년(87.6%) · 2000년 총공연 관람객(1,045만명)중 유료관객은 14%에 불과 ▶ 예술인 창작관련 수입의 영세성 - 창작 관련 월평균 수입액 101만원 이상 31.2%, 100만원 이하 68.8% - 예술인들의 취업상태는 전업작가/자유전문직(30.0%), 정규고용직(29.0%), 자영업/고용주(18.1%), 임시고용직(14.7%) -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수입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 70%이상이 예술과 관련있는 직업에 종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사연도 :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 내용 : 창작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단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디지털환경과 예술활동, 교육과 직업, 의식과 예술정책 평가 - 조사대상: 예총과 민예총 회원 2,000명 - 조사방법: 면접조사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2. 2 문화예술 매개 및 수용 부문 문화예술 매개 부문 ㅇ 그간 정부의 지속적 문화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 인프라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우리나라 시각예술인프라 순위는 58개 국 중 26위로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GDP기준 16위)에 미치지 못함. -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공연장과 박물관(미술관 포함)수는 각각 일본의 약 1/7과 1/17수준에 불과 ㅇ 문화시설(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문화시설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문화소프트웨어(문화인력, 경영노하우 등) 축척이 시급한 과제 ㅇ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가 여전히 심함. 특히 문화인프라 측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격차가 더욱 심함. - 연극을 제외한 예술행사의 약 50%, 창작인의 43%가 서울에 집중 문화 예술 수용 부문 ㅇ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아름다운 것’이나 ‘감각적 경험’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특히, 평생문화학습시대를 맞이하여 예술에 대한 수요는 국민의 여가 활용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 같은 욕구를 채워줄 만한 기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소비로 인하여 그 이전 수준 만큼도 회복이 안되고 있다 ㅇ ‘아름다운 것’이나 ‘감각적 경험’에 대한 욕구로 인한 수용의 기회는 ‘시간부족’과 ‘과중한 비용부담’ 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보다는 예술을 보고 느끼며 얻고 싶은 ‘감정의 표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기회가 상업성이 강한 분야의 확장과 침투로 예술분야 내에서도 상업성이 강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 ㅇ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 여가 오락분야와 예술분야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예술분야 내에서도 상업성이 강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3. 2 ▶ 문화예술시설은 그 동안 꾸준히 확충 - 공공문화시설 ․(’97년) 도서관 370개,박물관 232개, 문예회관 79개, 문화의 집 17개 → (’03년) 도서관 462개, 박물관 339개, 문예회관 113개, 문화의 집 123개 ▶ 문화시설 이용은 저조 - 「국민 문화 수용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1997년, 2000년, 2003년 국민의 문화시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ꋻ 문화예술회관 : (‘00년)14%→(’03년)11.6% ꋻ 도서관 : (‘97년)24%→(’00년)12.4%→(‘03년)16% ꋻ 박물관 : (‘97년)31.8%→(’00년)13.1%→(‘03년)11.5% <그림 >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변화 추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4. 2 ▶ 예술행사 관람 저조 - 예술행사 관람률 또한 1997, 2000년, 200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영화의 경우에만 50%대의 높은 관람률을 보이며 증가 ꋻ 미술전시 : (‘97년)27.3% →(’00년)11.6% →(‘03년)10.4% ꋻ 서양음악 : (‘97년)13.3% →(’00년) 6.7% →(‘03년) 6.3% ꋻ 전통예술 : (‘97년)15.4% →(’00년) 7.7% →(‘03년) 5.2% <그림 > 연도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5. 2 ▶ 문화예술교육 참여 저조 -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분야(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비디오를 포함한 영화, 연예, 만화, 생활취미, 역사문화유산, 기타 문화활동)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경험 률 역시 1997년, 2000년, 2003년 점차 하락(무용은 2000년 0.9%에서 2003년 1.4%로 소폭 상승) ꋻ 미 술 : (‘97년) 8.9%→(’00년)5.4% →(‘03년)4.5% ꋻ 서양음악 : (‘97년)4%→(’00년)2%→(‘03년)1.9% ꋻ 전통 예술: (‘97년) 3.4%→(’00년)2.9%→(‘03년)2.2% <그림 4> 연도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변화 추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 문화수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사연도 :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내용: 여가생활, 예술향유,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이용, 문화활동, 전통문화, 지역축제, 사이버 문화활동,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 조사대상 : 전국의 만15세이상의 남녀(제주도 제외) 2,000명 - 조사방법 : 다단계층화무작위표집법에 의한 면접조사

16. 2 예술재정 부문 ㅇ 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문(정부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지원규모는 미미 - 2000년 기준으로 국가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국가문화예산의 13.1%,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예산의 12% 수준 ㅇ 민간의 예술지원은 미약했으며 그 대부분이 기업메세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원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 ㅇ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 등에 따라 예술진흥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임 ▶ 미약한 공공지원(‘03년 기준) ․ 문화산업, 관광분야에 비해 예술진흥예산 규모가 작음 ꋻ 국고 : 예술 102,116백만원/문화정책 112,444백만원/문화산업 188,968백만원/관광분야 247,453백만원 ꋻ 기금 : 문예진흥기금 28,167백만원/문화산업진흥기금 61,742백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237,062백만원 ▶ 지원예산의 불균형 문제(‘03년 기준) ․ 장르별 불균형 - 공연 55% > 지역문화 14% >전통예술 10% > 시각예술 9% > 문학 8% > 연극 3% > 무용 1% ※ 공연 : 연극, 무용은 제외하고 음악, 뮤지컬, 오페라 등 포함한 공연 ․ 기능별 불균형 - 예술창작활동 및 인프라 조성에 비해 문화향수, 예술교육 예산은 미미한 수준 - 예술창작 활동지원 41,487백만원(46.1%) > 예술 인프라조성(45.1%) >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4,550백만원(5.1%) > 문화향수 확대 3,320백만원(3.7%) ▶ 기업메세나 지원예산 지속적 감소 ․ (97년) 1,128건 107,785백만원→(’00년)1,050건 62,653백만원 →(‘03년)987건 71,993백만원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7. 2 <그림 5> 2003년 문화예산의 장르별 분포 현황 <표 > 2003년 기능별 문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 문화 교류과 예산제외(11,863백만원), 기본사업비중 경상사업비(360백만원 제외) ※ 공연 : 연극, 무용은 제외하고 음악, 뮤지컬, 오페라 등 포함한 공연

18. 2 예술행정 부문 그 동안 예술정책의 문제점 ㅇ 그간 예술정책은 중앙정부 위주, 소수 참여자에 의해 수립 추진되어 국가 발전 전략과의 괴리, 자원 배분의 왜곡, 근원적 문제 해결 미흡 등 문제를 야기 ▶ 중앙정부중심의 행정체계 -서울과 지역, 지역간 문화 불균형 초래 - 지역간 문화격차 및 중앙에 대한 의존도 심화 -자원배분 왜곡 - 지역문화 활성화 여건 개선 장애, 지방정부의 독자적 문화예술정책 발전 저해 ▶ 중장기 전략비전 제시 미흡 -국가발전 전략 수립시 문화적 관점의 반영 노력 소홀 -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의 역할 미약 - 산발적 단기처방 정책 - 환경변화 예측, 체계적 연구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에 입각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근원적 문제 치유 노력의 부족 - 예술적, 심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예술정책 과정의 비민주성, 비효율성 - 행정가와 소수 문화예술인에 의한 예술정책형성 및 결정 - 문화예술 전반,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및 설득에 소홀 -정책평가 및 환류 과정 소홀에 따른 지원정책 효과 저하 - 체계적 정책평가 기능부재, 공공재원지원효과 분석부실 - 문화시설확충과 프로그램운영 정책과의 연계 미흡 - 문화시설확충(문화정책국), 프로그램지원(예술국)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19. 2 예술지원정책 추진상 문제점 ㅇ 예술은 창작과 수용 과정에서 다양한 외연의 크기를 창출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그간 우리나라의 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은 철저히 공공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그러나, ‘예술적 창의성’은 정부에 의한 직접 지원보다 민간의 자발적 동기에 입각한 지원이 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지원과 함께 민간지원을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비가 필요 ㅇ 지식정보시대를 토대로 ‘창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의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비영리 예술 부문과 영리 예술부문간 균형잡힌 진흥정책이 필수적임. - 미국의 영상산업과 영국의 창조산업이 자국의 중요한 수출 전략산업이 된 이면에는 영리예술부문과 비영리 예술부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었음. ㅇ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정책은 1980년대 이후 “문화복지”차원에서 예술의 수용 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창작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창작자 중심지원도 기성작가 위주로 이루어 짐으로서 실험적이고 창의적 신진작가 양성에 한계가 있었음. ㅇ 서구의 예술지원정책은 초기의 창작자 중심적 지원으로부터 최근 문화활동 전반에 걸친 시민의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 - 향후 예술지원정책은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함께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예술에 대한 감상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관주도적인 지원 정책 ․ 민간지원에 의한 예술지원 활동 미약 - 민간기부 저조, 기업 메세나활동 부진 등이 민간 자율에 의한 예술 창의성 발현 노력을 저해 ▶ 비효율적 지원방식 ․ 전례답습적 지원, 기성작가․단체 중심의 편중 지원 - 실험적․ 창의적 예술 지원 소홀 -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사업효과 개선 노력 미흡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조사 및 통계 관리 소홀 ▶ 창작 중심적 지원 ․ 창작활동과 매개, 수용 부문간의 연계 통한 예술발전 저해 - 상호 영향을 통한 지원효과의 상승작용 반감 ․ 제대로 된 창작지원시스템 부재 :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0. 2 <주요 국가의 예술행정 체계> □ 정부부처 모형 ㅇ 문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단일 부처 : 프랑스, 한국 ㅇ 여러 부처가 문화예술업무를 수행 : 이탈리아 ㅇ 중 대형급 통합 부처형 : 스웨덴, 네덜란드 □ 위원회 모형 ㅇ 완전독립위원회의 모형 : 미국 ㅇ 문화업무 전담부처 관할위원회 : 영국, 캐나다, 호주 < 주요국가 예술행정 유형 >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21. 3 3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계화의 변화 세계화-국가의 구분이 소멸되어 가는 세계 사회의 동질화를 의미 반대급부로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국가를 강화하는 측면도 다양성과 이질성의 심화로 받아들이는 현상 ㅇ 문화영역 - 단일 언어권, 문화예술 산업의 경쟁체제 ㅇ 경제영역 - 세계시장주의 ㅇ 정치영역 - 세계국가(Block국가, EU 등)형성 ㅇ 사회영역 - 세계시민사회 세계화의 현상 - 세계시장주의의 광포성 정치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심화, 테러리즘의 연쇄파급과 대처 -‘신 자유주의 사상’(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의 체계) ‘신자유주의’ 사고는 또 다른 개인주의 표현 세계화는 강력한 시장, 강력한 국가를 기초로 했을 때만 활성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2. 3 세계화의 변화로 사회적 위기 -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내부의 간격과 균열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도 경쟁논리가 일반화되는 경향 사회 공공재의 공급도 시장원리에 맡겨지는 현상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서 예술의 중요성 문화적 위기 - 세계성과 지역성, 그 간극 세계적 생활양식과 문화적 민족주의의 갈등 표면화 세대와 계층 지역간의 갈등 내면화 막연히 선진국 따라잡기의 만연으로 선진국의 문화실체를 알아가기도 전에, 그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전염되어 획일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 문화적 변화 - 민족국가의 개념과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국문화와 외국문화가 뒤섞이는 통합문화의 시대 문화적 동질화, 표준화, 균질화의 현상 반동으로 자국문화,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 혼혈적인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 민주주의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이란, 배타적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삶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복합문화 수용의 중요성이 커짐 예술이 문화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문화는 버리고 어떤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협소한 이분법적인 선택은 하지 않게 된다.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3. 3 세계화의 변화- 지식경제와 정보화 경쟁시대 지식경제는 ‘상상력’‘창의력’‘첨단기술’의 교합 ‘상상력’과 ‘창의력’을 전제하는 예술산업이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 동시에, 국가 경쟁력이 곧 문화산업의 가치와 크기에 좌우한다는 자각 세계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 각 나라들이 예술의 가치를 재인식 예술의 발전이 곧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인식 세계화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 수용하는 한국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 각국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화는 국민의 선택의 문제를 이미 넘어버린 현실 직시 세계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세계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해석하며, 자국의 문화를 살찌우는 방식 세계화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측면에서 ㅇ 개인의 요소- 더 많은 지식과 정보, 그러나 세계화의 가치를 어떻게 수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의 관건 각개인의 창조성에 발단되어진 활동 의 영역 ㅇ 국가 사회, 문화적 요소 - 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수문화가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한국예술의 정체성과 세계성의 가능성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4. 3 높음 미래 미국 독일,영국,프랑스 일본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총생산 예술산업 예술창작 지적자산 한국 낮음 중간 높음 ●예술산업 국가경쟁력

25. 3 환경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6. 3 사회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 ㅇ 생산 과정의 질적 변화 및 지식노동의 비중 증가 ㅇ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발달이 문화와 삶의 방식을 포함한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초래 ㅇ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 등 무형적 요소들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를 통한 상상력 개발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 ㅇ 창조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 ㅇ 정보화 사회에서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상호 밀접하게 연관 ㅇ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출된 창조적 콘텐츠는 새로운 지식 기반사업 및 문화산업의 형성과 기존 산업에서의 지식 형성 및 파급 구조의 변화를 초래 “주5일 근무제”전면 실시에 따른 예술 수용 욕구 증가 ㅇ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욕구 증가 직장, 공식 집단위주에서 개인,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 전망 ㅇ 휴식․수면․TV시청 등 소극적 여가생활에서 스포츠, 야외활동, 사회참여, 봉사활동 등 참여체험위주의 적극적 여가행태로 전환 예상 ㅇ 창조적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 근무제시행에 따른 여가변화(2001, 삼성경제연구소)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증가하는 여가를 ‘가족과 함께 하겠다’(47.2%), ’드라이브․여행‘(22.2%), ’자기계발에 활용‘(14.9%), ’휴식‘(6.6%)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7. 3 지역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역할 점증 ㅇ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ㅇ 수도권중심 개발로 교육, 경제, 문화 분야 등 전반에 걸친 지역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 요인으로 대두 ㅇ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공동체문화 회복 ㅇ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국가 균형발전이 선정된 것은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높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음. ㅇ 지역발전을 추진할 동력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될 전망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문화경쟁 심화 ㅇ 문화예술의 국제 경쟁 심화 ㅇ 경제 자유화, 개방화의 파고가 점차 거세어 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도 ·자유무역 틀 안에서 무한 경쟁 상황에 처하여 있음 ·앞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체성과 차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ㅇ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형성의 중요성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고 국가에 대한 인지도 제고 ·우리 문화예술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고령화 사회 도래, 사회 취약계층 증대에 따라 예술의 사회적 기능 확대 ㅇ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 고령화 사회로 인해 고령인구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등 문제점 야기 ▲ 고령화 사회 진입 기간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한국 19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빈곤․소외 등 노인문제의 사회문제화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증대 여성, 장애인, 비 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증대함에 따라 취약 계층의 인권이 침해되고 불공정한 경쟁이 일상화, 이러한 차별 문제를 조기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통합과 역동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28. 3 예술의 변화 기초 예술의 다변화 ㅇ 기초예술(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의 범주가 모호해 지면서 기존의 장르와 ·다른 형태의 예술실험들이 가속화 되는 등 새로운 예술현상이 속출 ·기존 예술 장르가 해체되고 장르간의 혼합, 새로운 장르와 감상방법의 출현 ·기초(순수) 대중예술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복합음악극, 복합예술, 퓨전형식의 다양한 예술 출현 ▲ 복합예술은 기존의 공연예술, 설치미술, 타악 연주, 마임, 현대무용, 컴퓨터 그래픽 영상 등을 작가의 의도에 의해 혼합함으로써 전통형식을 파괴하는 총체적인 예술형식 기초예술의 경제적 가치 상승과 문화산업화 경향 ㅇ 도시 발전을 위해 예술이 적극 활용되는 추세 ㅇ 문화 콘텐츠 활용의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기초 예술의 부가가치 증대 ▲ 음악의 가치창출 연계성 음악의 주요 활동 : 콘텐츠 창작, 작사․ 작곡과 레코딩의 저작권 관리, 라이브 공연 음악관련산업 : 음악출판,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악 공급과 판매, 컴퓨터 게임용 음악, 음악 악기의 생산, 보급, 판매 음악 연관산업 : 인터넷/전자거래, 출판, 텔레비전/라디오, 광고, 공연예술, 인터렉티브 뮤직,레저 소프트웨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29. 3 디지털 기술의 적극 수용 ㅇ 새로운 형식의 예술은 디지털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존 예술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ㅇ 뉴미디어아트, 컴퓨터가 제작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감상자들의 예술작품 감상태도나 방법이 다양화됨 ㅇ 인터넷 및 뉴미디어 출현으로 사이버를 통한 예술 감상교육이 활성화됨 ▲ 새로운 형식의 예술은 사이버 문학, 인터넷 아트, 레이저 아트, 인터렉티브 아트, 전자음악, 멀티미디어 아트, 디지털 미술 새로운 관계 맺기 ㅇ 예술이 문화일반과 연계를 시도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 구분이 무너지는 현상 ·기존의 예술장르 해체와 전시장, 공연장이라는 기존의 예술제도나 공간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과 혼합하려는 경향 ▲ 새로운 관계 맷기의 사례는 국악 크로스오버, 인디음악, 인디영화 등 대안예술, 민중연극, 여성연극, 여성미술, 환경미술, 생태학적 예술 등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0. 3 외국의 예술 발전 정책 ·미국: 예술인문학대통령위원회의「Creative America」국립예술기금(NEA)의 「America Canvas」 “예술이 모든 국민의 삶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 비전 제시 문화의 번영이 활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며 예술의 창의성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는 점을 역설 건의사항 : 2000년대 문화지도력의 보장, 미래대비 청소년 교육, 문화자본에의 투자, 미국의 자선활동 부활,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 국제문화교류 확대 ·일본: 「21세기 예술창조사업」(Art Plan21), 「문화예술창조 플랜」수립 “일본은 개성과 독창적 발상을 존중하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21세 예술창조사업」실시 중점사업 : 무대예술지원사업, 해외 유명 예술인 초청사업 ·프랑스: 세계 정상급의 예술가, 세계적인 신진예술가,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2년부터 「문화예술창조 플랜」수립 중점사업 : 오페라, 발레, 영화 등의 중점지원을 통한 예술창조, 세계적 신진 예술가 양성,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활동 추진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의 「Ambitions for the Arts」(2003～2006년) 21세기 문화 환경 변화에 대비, 국가 지원을 강화한 새로운 예술정책 계획 목표: 예술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제거, 차세대 예술가 육성, 독립예술 지원, 새로운 관객 개발, 국제 경쟁력 제고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1. 4 4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전제 ㅇ 예술은, 인간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과 단서를 새롭게 여는 안테나 ㅇ 예술은 구체적인 삶의 예지(legacy)와 희망(engaging) 문화예술이 정치나 경제보다도 중핵(中核, 重核)의 위치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 직시 ㅇ 문화예술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정치, 경제, 세계 체제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ㅇ 국가의 이익은 물론 세계의 이익과 번영에 상관되는 ㅇ 문화의 기초인 예술은 '창의력' '상상력'의 원천으로 ㅇ 예술은 지식 정보화시대 이후 도래하는 '창의의 시대'의 핵심내용으로 문화예술은21세기 국가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이다 ㅇ 문화예술과 산업의 이분법이 아닌 통괄적인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 ㅇ 문화예술 창출에 있어서 우리사회 지향은, -개인과 공공체의 상호협동 배양 -문화와 삶에서 다양성과 자유의 확대 -예술가치의 재인식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2. 4 비전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은 한국의 국력과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창의성’이 존중되는 문화 사회 ㅇ 예술은 시대의 정신이며,동시에 ‘성취’하는 것이고,‘실행’하는 것 ㅇ 개인의 지적 활동인 ‘상상력’과 ‘창의성’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구현하는 잠재력을 제공 ㅇ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의 건전한 통합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활동 ㅇ 예술은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현실화하는 능력,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해 내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산물, 예술은 인간성의 위대한 계기를 드러내는 활동 ㅇ 예술의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의 발전과 함께 인간다운 삶의 구현, ㅇ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룩하도록 함 ㅇ 지식 기반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창의성’ -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로서, 국가 발전은 끊임없는 가치혁신을 통한 지식의 습득, 처리, 종합 능력에 의존하게 됨 -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인간의 ‘창의력’이 핵심이 되며, 예술영역에서 창출된 창의적 콘텐츠 들은 새로운 지식 기반산업의 형성과 기존산업에서의 지식 형성 및 변화를 가져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3. 4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 ㅇ 문화발전의 핵은 다양한 창의적 사고가 중심이다. 예술은 다양한 창의성의 발현으로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 - 예술은 미적 가치의 추구를 통해 정치적 기능, 교육적 기능, 경제적 기능, 윤리적 기능, 사회비판적 기능, 치료기능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 - 사회의 제 영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가치들이 충분히 발현되어 예술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정책의 근본 목적에 해당 - 문화산업, 문화복지, 문화교류, 문화관광,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분야의 발전은 다양하고 풍요로운 예술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함 ㅇ 예술의 ‘종’ 다양성 유지와 예술 수용자 확대로 문화민주주의 실현 -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문화적 ‘종’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 - 독립예술, 실험예술, 아마추어 예술, 비주류예술, 여성예술 등 문화적 소수자의 다양한 표현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은 우리 예술의 풍요로운 토대를 형성 -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 예술활동 제약을 받아온 일체의 불균형과 소외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의 극복을 문제 삼으며 전 국민이 골고루 예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기반조성은 참여민주주의 기반을 다짐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4. 4 ‘소통’이 원활한 열린 사회 ㅇ 예술의 고유한 소통기능을 확산 - 인간은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고 심지어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과거와 대화를 하며 미래 세대와 소통의 통로를 가능하게 함 - 수많은 경계들을 가로질러 서로 다른 가치와 차이에 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소통적 기능을 통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 ㅇ 예술발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구성에 필수적 - 예술이 지니는 창조성과 다양성이 국가발전의 뿌리라는 점을 인식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며 국민 역시 예술의 창조성을 수용 함으로서 보다 건전한 가치관과 풍요로운 삶이 가능 -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엘리트가 아닌 ‘한국인’, 모든 사람이 예술을 통해 상상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자기혁신, 비판적 사고, 문제제기,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강화’ 되는 민주주의 ㅇ 이성의 질서를 표현하는 예술은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며, 이성적 질서의 현실 조건인 민주주의는 예술을 통해서 강화됨 ㅇ 사회공간과 문화공간에 펼쳐지는 예술은 삶의 긍지를 높이며 민주주의 진전에 촉매역할 ㅇ 예술은 개인의 감성을 자유롭게 하며 민주주의 공동체의 성숙을 가져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5. 4 “PROJECT꽃”왜 새로운 예술정책 인가? 예술에 대한 인식 전환 ㅇ 도구적․수단적 가치로 예술의 인식 ㅇ 낭비적 소비적 요소 ㅇ 예술의 원천적 가치의 재인식 ㅇ 국가경제의 부 창출 정책주체의 역할 전환 ㅇ 집행자․시장 개입자․규제 감독자 로서의 기능 ㅇ 기획자․조정자․평가자로서의 기능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ㅇ 관주도의 정책결정 ㅇ 정부간 중앙(정책결정)․ 지방(정책집행) 서열화 ㅇ 민간의 정책기능 강화 ㅇ 중앙․지방간 분권․협력행정 추진수단의 다변화 ㅇ 미약한 국고, 약소한 문예진흥기금 의존 ㅇ 민간의 예술활동지원 미비 ㅇ 환경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법과제도 ㅇ 예술재원의 다각화 ㅇ 공공재원의 지속적 확보 ㅇ 예술발전의 기업역할 중시 ㅇ 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정책방향의 전환 ㅇ 미약한 창작활동 지원 ㅇ 주류․기성작가위주 지원 ㅇ 지원정책의 강화 ㅇ 창작․매개․수용 부문 상호 균형적 정책 ㅇ 지원정책의 다양화

36. 4 4대 기본방향 14대 역점추진과제 예술정책 기본방향 1) 창조성과 다양성의 예술증진 ㅇ 예술인이 사회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선 ㅇ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예술인력 양성과 활동을 위해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등 정부 각 부처와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ㅇ 예술의 공공지원을 확대하며 더불어 민간기업의 예술지원을 끌어내고, 창작․유통․수용 등 각 단계의 합리화와 체계화를 통해 제반 여건 개선 추진과제 1. 창작활동 지원 강화 2. 새로운 예술 활동 및 실험적 예술 지원 3.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확대 4.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향상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7. 4 2) 자생력 발전을 위한 예술기반 확충 ㅇ 예술은 역동적이고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예술과 테크놀러지, 예술 장르간, 예술과 타 영역간 학제간 교류 추세를 적극 수용하고 장려 ㅇ 교육 시스템 내에 예술 교육을 정례화 ㅇ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유도 ㅇ 활기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에 대한 지원의 폭과 양을 더욱 늘리며,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행 ㅇ 사회 공공시설 및 도시환경, 산업시설 등을 예술적 환경으로 추진과제 5. 예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 강화 6. 예술의 산업화 장려 7. 특화된 예술기반 환경조성 8. 개성 있는 지역문화 육성 3)수요자 중심의 예술 활동 증진 ㅇ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 삶의 질 향상에 예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수용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ㅇ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예술참여활동을 생활화하여 예술적 성과물이 존중되는 사회풍토를 조성 ㅇ 예술이 지니는 사회통합 기능 및 사회갈등 치유 기능에 주목하고, 예술정책은 사회발전과 연계된 이 같은 사회적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 - 지역발전,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어린이 및 청소년 개발, 노인․장애인․외국인노동자 등의 소외감 극복, 사회적 일탈자의 사회적응 기회 제공과 같은 예술 기능을 활성화 - 디자인, 건축, 도시공간 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기여 -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교육의 정규 컬리큘럼을 통해 그리고 학교 시간 이외의 활동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 추진과제 9. 생활 속의 문화예술활동 증진 10.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수용 능력개발 11.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38. 4 4)예술행정체제 쇄신 ㅇ 예술정책은 국가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국가정책의 우선적 이니셔티브를 지녀야 함 ㅇ 예술정책은 예술가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지향 ㅇ 예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력적이고 역동적인 문화환경을 조성 ㅇ 부서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활동방법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 이를 위해 끊임없는 행정쇄신, 공무원과 국민이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예술행정 구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전문인들이 참여 - 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 추진과제 12. 제대로의 예술 행정구현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혁신 13. 예술분야 재원 확충과 효과적 지원 14. 예술발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정비 정책집행의 기본적 태도 (basic attitude )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공공성 공정성 혁신성 투명성 개방성 유연성 즉시성(immediacy) 예측(prediction) 결과 점검(examination)

39. 4 4대 기본방향 및 14대 역점추진과제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0. 5 5 14대 역점 추진 과제 의의와 중요성 ㅇ 예술정책의 핵심은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진작 - 국가의 예술 주체는 국민이며, 궁극적으로 예술은 불특정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 역량을 지닌 전문가와 예술단체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예술 발전 좌우 - 예술가들, 예술단체들의 활동은 국가 예술이 지향하는 문화 지평의 최전선을 개척하는 일이면서, 국가의 문화 영역 확장을 좌우함 ㅇ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문화적 질량을 확대 하고 창조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안임. -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실현하는 예술적 결과는 국민의 예술적 감성 및 상상력을 부단히 자극함으로써, 사회의 각 분야로 흡수되어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창의력을 제고시킴.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1. 5 현황 및 문제점 ㅇ 예술분야 창작활동의 예술행사 횟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제작비 상승, 작품발표 기회 감소 등에 따라 창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예술 현장에서도 ‘예술의 붕괴’라는 위기 의식 팽배 - 예술활동 실태 ․ 문학 : (‘00년) 7,641편 → (’01년) 10,396편 → (‘02년) 10,879편 ․ 전시 : (‘00년) 6,351건 → (’01년) 6,388건 → (‘02년) 6,703건 ․ 공연 : (‘00년)10,323회 → (’01년)10,108회 → ('02년) 10,660회 -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 ․ 창작발표의 기회가 풍족하다는 응답자는 15.6%, 부족하다는 61.3% ▲ 1997년(75.3%) → 2000년(61.2%) → 2003년(61.3%) - 다수 예술인들은 작품활동에 따로 경제적 보상도 저조하다고 인식 ․ ‘97(82%) → ’00(88%) → ‘03(87.4%) - 예술인 창작관련 수입의 영세성 ․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 : 약 70% ㅇ 인문학의 위기와 기초학문의 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됨에 따라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저조 및 수요층 감소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표 >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및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 <문화수용실태조사>

42. 5 ㅇ 예술 분야는 국가 공공재의 성격으로 공공지원이 불가피한 분야임에도 예술발전 을 위한 지원규모는 다른 기금에 비해 매우 빈약 - ‘국민의 정부’ 이후 문화산업의 경제성, 효율성, 산업 연관성 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한데 비해 문화산업의 뿌리인 기초예술 창작지원은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정책 과오 - 기업메세나 활동 지원예산도 감소 ․ (97년) 1,128건 1,077억원→ ('00년) 1,050건 626억원 → ('03년) 987건 719억원 ㅇ 더욱이 기존의 소액다건식 공공 지원정책은 예술 현장의 사업구조를 열악 왜곡시키는 부작용초래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 지원사업 현황(별도심의사업 제외) ․ 지원건수 : 1천 51건 (신청건수 3,530건의 29.8%) ․ 지원액 : 99억원 (지원신청액 632억원의 15.5%) ․ 건당 지원액 : 942만원 - 2003년도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현황 ․ 지원건수 : 4,288건/ 지원액 : 106억8천만원 ․ 건당 지원액 : 249만원 (경북 등 4개 지역은 건당 100만원대) ㅇ 예술현장의 위기를 타개하는 차별화․ 전략화된 지원정책 부재 - 작품의 우수성, 제작자의 능력 및 단체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방식 - 개별 작품 위주 직접 지원방식은 작품의 제작 단가를 높여 놓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예술 창작의 또 다른 주체인 잡지(문학), 미술관(시각예술), 공연장(공연예술) 등 창작 현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영난에 봉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3. 5 예술의 가치 창조와 확산 예술현장의 현안과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지원정책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지원 패러다임의 개선 창작 매개현장 활성화 전문예술단체 및 전업예술가 육성

44. 5 추진방향 ㅇ 예술의 창작 매개현장 (공연장, 미술관, 문학잡지)에 대한 지원 강화 -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립형 사립미술관 등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의 지원 다각화 추진 - 공연예술의 3대 축인 공연작품(단체), 관객, 공연장 중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연장 프로그램 지원 ․ 공연장 운영 활성화, 전문공연장 운영, 창작 교육 프로그램 등 - 우수문학작품집, 문예지 보급확대, 인터넷 문학활동 특성화 등 문학매체 활성화 및 첨단매체 개발 지원 ㅇ 전문예술단체 및 전업 예술인 육성 - 직업무용단, 전문극단, 연주단 등 창작과 발표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집중지원방식(3년간)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단체 육성 - 일회성 작품중심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협약에 의한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포괄적 협약에 의한 최소 이행조건 제시) - 문학잡지 게재 원고료 지원을 통해 열악한 원고료 환경을 개선하고 전업작가 육성 - 예술가․예술단체의 문화시설 상주제도 활성화 ․ 공공극장, 문화시설 등에 민간 예술단체의 상주제도 도입 ․ 도서관, 공공극장 등 문화시설에 1인 이상의 전문예술인이 상주하여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상담 활동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5. 5 ㅇ 문학․미술․음악분야 창작스튜디오 운영체계 혁신 - 창작스튜디오 설치․지원근거 마련 - 시설간 역할분담 추진 ․ 국고 지원 : 고양(미술/국제교류), 창동(미술/국내작가지원) ․ 기금 지원 : 양평(뉴 서울 골프장 유휴토지활용, 국제+국내) ․ 지역단위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ㅇ 지원 패러다임 개선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 현장의 활동기간에 맞도록 다년간 지원제도 도입 ․ 직접 경비 중심의 지원에서 운영경비 일부 지원도 가능토록 개선 ․ 다년간 지원시 기획요원 등 예술전문인력 채용 의무화 - 단순 공모지원방식에서 탈피, 연중 수시 발굴지원 강화 ․ 연1회 일괄적인 단순 공모에 의한 지원이 예술현장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 ․ 수시신청-수시 심의제, 지원컨설팅 기능 수행, 지원상담실 운영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6. 5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포괄과 분배 선택과 집중 ◦형평성 원칙에 따른 소액다건식 지원 ◦수동적 공모 중심의 지원 ◦집중지원 체제를 기조로 전략적 재원배분 추진 ◦적극적 발굴지원 강화 단년도 지원 다년간 지원 ◦연례사업․행사 위주의 일회성․단발성 지원 ◦예술계 발전을 위한 다년간 지원제도 도입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사업 중심 예술현장 중심 ◦예술작품․활동의 창작생산 위주의 지원 ◦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수용․체험․참여) 지원 강화 정형화된 장르 중심 예술의 다양성 중시 ◦고정화된 전통적 기성 장르 위주 지원 ◦탈 장르적 예술,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예술 등 예술의 다양성 중시 중압 집중 지역 분권 ◦중앙 위주의 일방적인 직접 지원 ◦지역․민간과의 협력 지원 사업 및 정책 수립

47. 5 세부 추진과제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8. 5 의의와 중요성 ◦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기존 장르 내에서 신진 예술가들에 의해 시도되는 실험적, 대안적 예술창작과 기성 예술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장르 통합적이며 다원적인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은 우리 문화예술 다양화에 기여 ◦ 소수자문화(minority culture) 및 비주류, 비 제도 예술활동과 다양한 하위문화(sub-culture)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창작 활동의 활성화는 문화 다원주의와 문화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현황과 문제점 ◦ 새롭고 실험적 예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계획 부재 - 독립, 언더, 비주류 등 다양한 소수․대안문화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의 산발적이고 근시안적인 지원에 치중 - 소수․대안문화의 미래지향성, 다양성, 실험성, 대중성 등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체계는 결여된 상황 ㅇ 소수․대안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 - 소수․대안문화에 대한 인식이 “기성/신진”, “주류/비주류”, “다수/소수”, “전문가/아마추어” 등의 이분법적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소수․문화의 발전 및 상호보완을 통한 사회 전반적 문화예술 창작능력 강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49. 5 ㅇ 인터넷 문화의 대안 - 90% 에 달하는 인터넷의 하류 상업문화의 유통은 인터넷 강국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음, 상업성의 질 낮은 내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양질의 인터넷 문화를 구축, 저질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의 문화 예술을 인터넷을 통하여 파급하고 전파. - 시각예술의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보존하여 문화 예술적 자산을 국민들이 공유하게 함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 - on line을 통해 대중들은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강되며 -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방식에서 일반 네티즌, 통신공급자 및 소프트웨어 운영자 들은 ‘정당한 사용’의 방법으로 공공성의 효과를 공유 예술의 다양성 ·공공성 확대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 예술 지형의 다양화 실험적․대안적 미래지향적 예술 환경의 창작 활성화 청년세대 육성에 중점 소수․대안(인터넷 등) 문화 지원체계의 정립

50. 5 추진방향 소수․대안문화 지원체계 정립 ㅇ (가칭)대안문화재단 설립 - 소수․대안문화의 지원을 위한 목적성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공공성, 안정성, 통합성, 일관성 확보 - 소수․대안문화의 균형적, 자율적,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전문성 확보 - 문화예술진흥원 등 기존 문화예술지원 체계와의 상호보완성 강화 ㅇ 공공문화 기반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소수․대안문화 허브공간 확보 - (가칭)대안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 중소규모 라이브공연장 등 건립 추진 - 소수․대안문화의 창작, 교육, 교류, 시민참여 등을 위한 거점 공간 확보 - 차세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기반 안정화, 다양화, 활성화 모색 ㅇ 지역문화 및 장소성에 근거한 소수․대안문화 인프라 구축 - (가칭)차세대 아티스트 빌리지 조성사업 ․ 차세대, 신진 예술가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한 창작 능력 활성화를 위해 조성 ․ 지역성을 내재한 창작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축제, 관광, 지역문화 등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청년․대안문화 중심지로서 홍대지역 특성화 사업 ․ 주류문화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청년․대안문화 중심지로서 홍대지역 특성화 추진 ․ 문화지구 추진과 연계하여 현존하는 홍대지역의 문화역량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집중 지원 PROJECT “꽃”생각을 심고 행동을 기획하는 예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