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와 경제적 시사점 20071693 강현정

1.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와 경제적 시사점 20071693 강현정

2. 1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국가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제도 정의 무상급식의 정의와 시행현황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행 현황 서울- 강남 3구ㆍ중랑구에서 초등 1~3학년, 나머지 구에서는 1~4학년 실시

3. 오세훈 서울시장 & 한나라당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 30%까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민주당 초등학생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요 쟁점

4.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대상자) 선별적인 지원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함 보편적 교육 복지의 측면 -무상교육의 일부분

5.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 2012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지차체와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더불어 무상급식 뿐 아니라 친환경급식을 실시할 것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6.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근거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원에불과한다고주장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

7.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근거 줄어든 가계지출 1.실질소득 증가 2.소비 촉진 5.일자리 증가 4.투자 확대 3.내수 진작

8.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근거 1 2 3 가치재란? 민간 부문에서 생산·공급 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무상배분하는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3~4조원 세수 확보 가능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9.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근거 무상급식 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10. 급식의 질 저하 친환경 식자재 사용률까지 떨어지는 부작용 교육 시설 투자 미비 우려 교육재정 악화 문제나 교육인프라 구축의 후퇴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근거

11.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근거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가능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오세훈 서울시장>

12.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억? 1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근거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 일 뿐!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

13.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근거 무상급식 실시로 끼니당 투입인건비를 줄임 조리사 수(고용 인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3260여 명 현재 3120여명 140명 감소

14. 1 핀란드와 스웨덴만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 2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와 22%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근거 해외 사례

15. 무상급식 반대하는 쪽-근거 미국이나 영국대부분의 공립 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실시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 미국-급식 수혜자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무상급식 혹은 감면급식 영국- 공립학교에 한정 해서 무상급식이 제공됨

16. 우리나라도 학교급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하는 것이 효과적 유․초․중등학교에서 아침․방과후․저녁급식, 과일 및 야채급식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 사회적 요구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시사점

17. 국가별로 1끼당 급식비를조사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달러환산액을산출하였고, ‘GDP에 대한 미국달러의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산액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음 시사점

18. 시사점 각종 비용 비용 수준 결론 1끼당 급식비 또는 식품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학교급식 정 책방안은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PPP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 라의 한끼당 급식비와식품비를 분석하면,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1끼당 급식비 및 식품비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함

19. 지자체별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 학부모의 부담 비율을 현재보다 감소시키고 지자체간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5 중앙정부의 역할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