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Developmental Dynamics and Price Mechanism in the Regional Real Estate Market

1. 지역부동산시장의 개발동태와 가격메커니즘 분석 -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Developmental Dynamics and Price Mechanism in the Regional Real Estate Market - Focus in Busan and Gyeng Nam- 창신대학 교수/ 정상철·안상인

2. <논 문 요 약> 지역부동산개발동태 양산 신도시 강서 신도시 창원 신도시 New Deal Laffer Effect 규제완화 세금감면 Dynamics 부동산가격 부산 개발동태 경남 mechanism 지역 부동산시장 분석

3. 지역별 땅값 총액 비중 서울 32.1 (586조8655억) 기타 28.7 (524조9186억) 2004년기준 (1829조7072억) (83조206억) 경기 24.0 (438조8454억) 경남 4.5 인천 4.9 부산 5.8 (106조754억) (89조9817억)

4. 경남지역 시단위별 주택보급률 (%) 120 100 80 60 40 20 0 109 104 97 102 101 98 98 평균 94.99 84 89 89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5. 경남지역 군단위별 주택보급률 (%) 140 120 100 80 60 40 0 127 122 122 114 108 107 평균 110.61 105 106 100 103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6. 부산지역 분양가 현황 (만원) 900 800 700 600 500 400 0 800 543 505 420 2002년 1월 2003년01월 2004년01월 2004년11월

7. 부산지역 주택보급률 (%) 105 100 95 90 85 80 100.1 % 98.3 92.5 88.80 2001년 1월 2002년01월 2003년01월 2004년1월

8. 래 퍼 곡 선 조세수입 세수증대 t0 감세 정상지대 비정상지대 100 0 세율(%) t*(적정세출)

9. 뉴딜정책과 레이거노믹스 P (물가) 뉴딜정책 D1 S0 레이거노믹스 D2 S1 (총수요곡선) Yo Yf Y(소득) 경기침체 경기회복

10. 주택거래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a) 수요자에 대한 인하 효과 (b) 공급자에 대한 인하 효과 주택가격 주택가격 S S S’ P0 P1 P0 P1 D D D’ 0 0 Q0 Q1 Q0 Q1 주택거래량 주택거래량

11. 부산 경남 신도시 개발지역 양산신도시 개발 강서신도시 개발 거제 관광레져도시 개발 지역부동산시장 개발 가능성 밀양 교통중심도시 개발 창원 동읍/대산/북면 신도시개발 부산/진해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12. 부산진해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거제

13. 창원반송재건축아파트 77대 1의 청약경쟁률 1단지(2005. 1월 분양예정) 전국 최대규모의 재건축아파트 2단지(2004. 10월 분양완료)

14. 정부규제에 의한 지방부동산시장의 부정적 효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창원 •양산 •부산 부동산 거래 위축 •미분양 증가 •주택공급량 감소 •역전세난 발생 •부동산사장 침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영향>

15. 지역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완화 Dynamics 활성화 방안 Mechanism 택지공급 확대 유효수요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