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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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0 주년 경과보고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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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0 주년 경과보고. 2005. 7. 1. 발표 순서. 고용보험의 도입 3. 고용보험의 성장과 발전 5.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 방향 16. - 고용보험의 확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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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0 주년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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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0

고용보험 10주년 경과보고

2005. 7. 1


10

발표 순서

고용보험의 도입3

고용보험의 성장과 발전 5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 방향 16

- 고용보험의 확대 6

-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8

-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11


10

고용보험의 도입


10

1991. 8.23 경제장관회의,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결정

-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고용보험 도입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1995년부터 고용보험 시행 명시 (‘93.2)

1992. 5. 18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마련 (’93.5.18)

1993. 12. 27고용보험법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공포 (’95.4.6), 시행규칙 공포 (’95.6.12)

1995. 7. 1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의 도입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고용보험의 성장과 발전


10

적용 사업장의 확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995. 7

1998. 1

1998. 3

1998. 7

1998. 10

10인 이상

-

5인 이상

30인 이상

1인 이상

실업급여

50인 이상

-

70인 이상

5인 이상

※ 건설공사 적용확대 : 40억 이상 3억 4천 이상 (’98. 7) 2천 만원 이상 (’04)

고용보험의 확대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2004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를 대폭 확대

시간제근로자 적용확대

(1월 8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60세 이후 신규고용자

(64세까지 적용)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F-4 (재외동포)

F-5 (영주)

E-9 (고용허가)

국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종사자

연근해 어선원

고용보험의 확대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실 업 급 여

특별연장급여 도입

1998년

2000년

소정급여일수 확대

(60~210일 90~240일)

2001년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12개월 180일)

※모성보호사업 도입

2004년

실업인정범위 확대

(자영업 준비활동)

대기기간 단축

(14일 7일)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1997년

채용장려금, 여성·고령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2001년

전직지원장려금

신설

고용안정사업

2003년

2004년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설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설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직업훈련의무제 폐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

1999년

2001년

국가기간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기준 마련

직업능력개발사업

2003년

2005년

수강지원금 지원확대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제도 신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의 제도 변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적용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적용사업장

4만개소 (95년) 40만개소 (98년) 106만개소 (05년 5월)

피보험자수

420만명 (95년) 527만명 (98년) 837만명 (05년 5월)

837만명

527만명

106만개소

420만명

40만개소

4만개소

’95

’98

’05. 5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96 ~ ’05. 5)

282만명

수 급 자

지 급 액

7조 1천 억원

1조4천 억원

9천 억원

46만8천명

100억원

43만4천명

1만명

’96

’98

’04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고용안정사업 활용인원 및 지원금액(’95 ~ ’05. 5)

449만명

활용 인원

지원 금액

9,969억원

9,969억원

14억원

449만명

2만 4천명

‘95

‘05. 5(누계)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인원 및 지원금액(’95 ~ ’05.5)

1,228만명

활용 인원

지원 금액

5조2천 억원

5조2천 억원

18억원

1,228만명

1만명

‘95

‘05. 5(누계)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모성보호사업 활용인원 및 지원금액(’01 ~ ’05.5)

13만4천명

활용 인원

지원 금액

1,620억원

1,620억원

13만 4천명

7백 만원

27명

‘01

‘05. 5(누계)

고용보험의 주요성과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 방향


10

고용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GDP대비PES지출비용 (’02):OECD평균0.15%,한국0.05%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투자 미흡

근로자(25~64세)훈련 참여율(’04):OECD평균37.1%, 한국 14.3%

30인이상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훈련비: 2.09% (’96) 1.47% (’03)

고용안정사업의 실적 저조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하의 보수적 운영

※ 고용안정사업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 (’98)16.7배 (’04)

실업급여의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04) : 19.2%

고용보험의 과제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국가경쟁력 강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고용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평생직업능력체제

구축

원스톱

재취업지원

고용보험의 정책 방향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구직자 개인특성별 One-Stop서비스 제공

청년층, 직업지도ㆍ직장체험 기획 확대

고용지원서비스

선 진 화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개편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

기업의 학습 조직화 촉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One-Stop

재취업지원

체제구축

실업인정 제도개편 (급여중심 재취업지원 중심)

※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재취업지원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보험의 정책 방향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고용안정ㆍ직업개발사업 지원확대

(신규구직자, 자영업주)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제고 종합대책 지속 추진

고용보험운영 내실화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민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인프라

대폭 확충

고용안정시설ㆍ프로그램 지속적 확충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고용보험의 정책 방향

희망보험 고용보험 Since 1995


10

고용보험,

근로자와 기업의 희망을 위해

더욱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0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약속

희망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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