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

1. 원자력은 환경적으로 정의로운가?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 3. 30 환경정의연구소

2. 미국의 환경운동, 환경정책 • 전통적 미국의 환경운동 • 시에라 클럽, 오듀봉 협회, 지구의 벗 등 미국 주류 환경단체는 대부분 야생 자연환경 보호 운동에 주력 • 주로 선진국 백인 중산층 남성 집단이 주도 • 미국의 환경정책 • 1969년 연방환경정책법(NEPA) 제정 • 1970년 연방환경청(EPA) • 환경정책과 법규 제정이 모든 집단에게 환경적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제기 환경정의연구소

3. 환경정의 운동의 대두 • 환경 불평등 구조 •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우 작업 과정이나 거주 여건에서 산업 유해물질로 인해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제기 • 로스엔젤레스 흑인의 71%, 라틴계 중남미인의 50%가 대기 유해지역 거주하는 반면백인은 34%만 거주 • 노스캐롤라이나 워렌 카운티(Warren County) 시위 • 한 기업 독성폐기물인 PCBs 31,000 갤론 노스캐롤라이나 주 14개 카운티 도로에 불법 매립 사실 주정부 포착 • 이를 처리하는 장소로 흑인 비율 64% 워렌 카운티 지정 • 주민들 비폭력 시민불복종으로 저항 • 미국 환경정의운동 기폭제 환경정의연구소

4. 미국 환경정의 운동의 대두 • 환경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도전 • 환경운동단체보다 1960년대 격렬하게 나타난 사회정의 인권 운동의 연장선상 • 인권운동 (Civil Right Movements)과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의 결합 • 환경정의의 개념(EPA) • 환경정의란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환경법, 규제, 그리고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념적 원리임 • 클린턴 대통령 Executive Order 12898 (1994) 환경정의연구소

5. 환경자원을 배분하는 공공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 및 의사결정 과정 환경혜택 환경피해 • 환경위해시설 • 환경혐오시설 • 우호시설 • 투자 및 서비스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 주거공간 • 주택유형 • 소득역진적 효과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 접근능력 환경노출 불평등 환경자원 불평등 환경혜택 불평등 환경피해 불평등 환경불평등 발생 심화 건강차이 SEP차이 사회·경제시스템 환경불평등 발생기제의 개념적 구조 KEI, 2009 환경정의연구소

6. 환경정의와 생태정의 • 사회계층적 약자와 환경불평등 • 노동자 계층, 여성의 환경불평등 • 유색인종의 환경불평등 • 세대간 환경불평등 • 현세대의 자연 및 자원 착취와 미래세대의 권리 • 환경정책에 있어 미래세대의 참여권 • 국가간 환경불평등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 개도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착취 • 인간과 다른 종간의 환경불평등 • 자연 및 자연적 존재의 천부적 권리 • 자연 생태계에 대한 탈도구적 가치관 환경정의연구소

7.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지진 그리고 Tsunami Tsunami로 물에 잠겨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식혀줄 비상노심냉각장치 작동 불능 환경정의연구소

8.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험한… • 우라늄 채굴 • 노동자 피폭 및 원주민 피해 (호주 록스비다운즈) • 우라늄 농축공장 사고 • 1986 미국 오클라호마주 세코이어 핵연료공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6불화우라늄 누설사고 • 핵연료 수송 • 1984년 벨기에 먼바다에서 핵연료 수송선 침몰 • 원전운전 • 중대사고: 1978 스리마일, 1986 체르노빌, 2011 후쿠시마 • 핵폐기물 저장 및 재처리 • 미국 저준위 핵폐기장 멕시플랫 플루토늄 노출 1977 폐쇠 • 1980 프랑스 라아그 고준위 폐액 냉각정지, 1999 도카이무라 방사능유출) • 고속증식로 (플루토늄 연료) • 일본 몬주고속증식로 이차냉각계통 나트륨 누출 1995

9. 우라늄 광산과 환경부정의 우라늄 광산 노동자들의 피폭 문제 우라늄 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원주민 공동체 해체 (호주 록스비다운즈) 환경정의연구소

10. 원전과 전력산업 노동자 “목숨을 걸었다. 강요는 없었다. 자원(自願)이었다.” (조선, 3. 29) “Nuclear Samurai” vs. Manual labourers doing menial labour (Guardian, 3. 21) “이번에거절하면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한겨레, 3. 23) 환경정의연구소

11. 원전과 전력산업 노동자 후쿠시마 원전 협력업체 소속 3명 피폭, 2명 후송 (3. 24);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실 작업 중 173~180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 “개인당 노출 정도에 따른 고용관리: 건강이냐 일자리냐” • 법이 정한 방사능 노출 제한 준수 위해 방사능 노출 자체 감소 조치 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교대로 일을 시키는 방식 사용; • 프랑스 원자력산업 전체 방사능 노출치의 80%는 ‘통제구역’ 출입하는 3만여명의 외부 노동자에 집중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 원전 사고와 지역 주민 가장 직접적 피해: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10km->30km-> 단기 해외 피난, 호텔 숙박 가능한 가구와 대피소 머무는 주민 병자, 노약자, 어린이 등 대피 어려움

13. 원자력 발전과 미래세대 • 일본 수돗물 방사성 물질 유아 기준치 초과 • 내성이 약한 어린이 방사성 물질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 • 플루토늄239 반감기 2만4360년; 16분의1로 줄이는데 약 10만년 •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 문제 떠넘기기

14. 원자력과 국가간생물종간 환경불평등 체르노빌 해바라기와지렁이 핵폐기물의 개도국 이동: 1997년 대만 핵폐기물 북한 수출 시도

15. 원자력 갬블링 벗어나기 • 일본 전력 원자력 의존도 30% -> 제한송전 • 한국 현재 31%, 2030년 59% 목표 -> 만약 사고 때는? • 원자력 확대정책, 수명 연장, 원전 수출 정책 폐기 •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