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시스템의 이해

1. 학교회계 시스템의 이해

2. Ⅰ 시스템 구축 배경과 방향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Ⅲ 복식부기의 이해 Contents

3.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 왜 하는가 ? 무엇이 대상 ? • 선진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제도혁신과 통합시스템 구축 • 제도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재정변동현황(수입/비용, 자산증감)의 총괄적 연계 • 실시간 재정 현황과 회계별 통합관리 사업별 예산 예산/집행/결산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복식부기회계 NEIS 재정분야 전체 통합회계 어떠한 효과가 ? 어떻게 하는가 ? •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과 이해가능성 증대 • 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업무담당자 전문성/효율성 제고 • 혁신제도 사상을 반영하여 재정성과 산출이 가능하도록 • One-Stop 재정집행 등 재정업무 통합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One-Stop 재정집행 Ⅰ. 시스템 구축 배경과 방향 1. 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용 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4. 시행기 교육부/교육청/학교 전면시행 종합상황반 및 서비스반 구성 운영 사용자 및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 4단계 (2008년) 확산기 16개 시도교육청 시범실시 회계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개발 시도 전직원 전달 및 온라인 교육실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서버 구축 3단계 (2007년) 구축기 2단계 (2006년)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학교회계기준(안) 마련 시범교육청 선정·운영 맞춤형 통계 DB 구축 조성기 1단계 (2005년) 지방교육 업무분석(BRP) 정보화 추진설계(ISP) -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Ⅰ. 시스템 구축 배경과 방향 2. 개발 방향

5. 정부의 4대 혁신시스템(업무,재정,성과,지식 관리)을 1개 시스템에 통합 구축 일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업무관리 일하는 방식으로 단위업무 체계적 관리 사업 핵심 지식을 축적, 공유하는 업무중심· 성과중심의 KMS 구축 단위 사업 중심의 지방교육재정체계 단위업무 매뉴얼 추진 결과 업무 처리 각종 통계 및 자료 성과관리 지식관리 현행관련 법규 각종 의견 성과·업무·지식·재정 관리 통합 예산 및 결산 미션 정부시책/지방의회자료와결과 비전 전략 핵심 성공 요소 핵심 성과 지표 성과예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도입 및 One-Stop재정처리 예산/회계 ONE-STOP 처리 이행과제(Initiatives) 재정관리 Ⅰ. 시스템 구축 배경과 방향 2. 개발 방향 –단위업무 매뉴얼 시스템

6. 부서, 담당자, 사업 중심의 예산 운용 사업별 예산복식부기 운용 • 부서-담당자-세부사업 중심의 시스템 운용 • : 소관 사업에 대한 책무성 요구, 목표(성과) 관리 및 • 복식부기 원가계산 • 원가통계비목 사용 –재무적 관점에서 각 사업의 예산 • 편성과 집행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복식부기 제도가 • 요구하는 업무처리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 • 사업별 예산제도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로 • 전환 및 교육과정 운영 재정계획서 역할 정립 •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 설립별, 급별 규모 • 에 맞게 단위학교별 세부사업을 자율적 설정 • 사업은 교육목표(성과)달성이 우선되고 • 사업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요소로 편성 학교회계 시스템 반복 단순 업무의 시스템화 • 정기 지출 건에 대한 지원관리프로그램을 • 통해 일목요연한 통계처리 및 지출처리 •  서비스 용역관리 : 무인경비 용역, 신문대금 등 •  출장비 지급 : NEIS 복무의 출장 정보 연계 • 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 NEIS 인사/급여와 연계 •  급식 식품비 지출관리 : NEIS 식단과 연계 •  목적사업비 정산 및 사용자 정의 정산 학교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 예산현황, 사업설명서, 사업목표 등 학교예산 정보를 • 대국민이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회계 • 공개(공시) 시스템 개발 • 교육 관련 통계(교육과정별, 교과별 예산현황 등)를 •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공개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7. 특정 세출 과목에 사업코드 생성 후 집행하는 방식 • 산출기초에 의한 투입 물량의 통제, 예산과목의 편성 통제 중심 • 단위학교 교육과정 중심, 사업 목표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및 대국민 공개 범위 확대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1.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의 필요성 정부의 3대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및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필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실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급식운영사업’ 비교

8. 법제도 정비 • - 국가재정법(’06), 지방재정법(’05) 제개정 • - 학교회계규칙(예산회계), 학교회계기준(재무회계) 마련 중 • 현행 학교회계 예산제도의 한계 • - 품목별 예산제도로 교육활동(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 하기 위한 재정계획서로써의 역할에 한계 나타남 • - 사업담당 교직원의 책무성 확보가 어려움 • - 정책 우선에 입각한 재원 배분 및 성과 관리에 한계 발생 •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08) • - 학교 설립별, 급별 규모에 맞는 단위학교별 사업을 자율 설정 • - 사업의 목적과 목표(성과)가 우선 • - 사업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 요소로써 편성 • - 복식부기에 의한 One-Stop 자동 처리 성과중심의 학교재정 운영기반 구축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학교회계 제도의 안착 공공회계 보고 책임 이행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2.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의 목적

9. 성과중심의 학교재정 운영기반 구축 •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 • -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사업의 내용 파악 및 • 이해가 어려움 • - 투입 물량(산출기초) 중심의 예산 편성, 집행으로 예산운용의 • 효율성 저해 • - 학교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어려워 투명성 저해 • 사업 중심의 세출과목 재편 및 사업목표, 성과기록을 •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학교회계 제도의 안착 공공회계 보고 책임 이행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2.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의 목적

10. 성과중심의 학교재정 운영기반 구축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학교회계 제도 도입 이유 • -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위한 책임경영제 도입 • -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계획서 역할 • - 예산 편성 및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 -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의 견제를 통한 건전성 유도 •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학교회계 제도 안착 • - 단위학교 교육과정 중심, 사업 목표성과 중심의 학교회계 • - 사업담당 부서, 담당자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 • - 학교 이해관계자의 학교운영 이해도 고취 • - 단위학교의 실질적 학교자치에 기여 학교회계 제도의 안착 공공회계 보고 책임 이행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2.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의 목적

11. 성과중심의 학교재정 운영기반 구축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학교회계 제도의 안착 • 회계정보 이용자(주민,국민,학부모 등)에게 학교 살림 • 살이를 제공하는 예산회계의 보고 책임 •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환으로 학교 이해관계자가 이해 • 하기 쉬운 예산서 체계 마련 • 회계처리 방식의 복식부기 전환 및 운용을 통한 보고 • 책임의 성실한 이행 • 투명한 회계보고를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 공공회계 보고 책임 이행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2.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의 목적

12. 4 2 3 4 1 1 2 3 5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2. 단위학교 예산구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조 • 정책 –단위 –세부사업 구조로 세출과목 개편 세출 원가통계비목 (복식부기처리) + • 현행 (장) –관 –항 - 목 구조를 유지 세입 현행 세출구조와의 비교 관 정책사업 •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 최상위 사업분류 • 성질별 분류 (4관) 항 단위사업 • 교육활동에 따른 정부수준의 • 사업분류 • 성질별 분류 (5항) 목 세부사업 • 경비/사업의 분류 (18목) • 예산서 체계 및 예산, 사업관리의 • 최소 단위. 학교별 자율 설정 세목 • 목을 세분화 (시도별 • 사용여부 결정) 원가비목 (사업코드) • 경비의 성질별 분류 • 복식부기 자동분개 • 학교(시도)별 운영 사업코드

13.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2. 단위학교 세출 사업구조 •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분류 • 단위사업의 묶음으로 교수-학습활동, 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성 정책사업 •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중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 • 유초중등 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산출을 위한 단위학교 사업분류 단위사업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으로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 사업 • 단위학교 설립별, 학교 급별 규모에 맞게 단위학교가 자율 설정 세부사업 과목해소(안) - 정책사업

14.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3. 세부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예시)

15. Ⅱ. 단위학교 학교회계 4. 사업별 각목 명세서 사업별 각목 명세서(예시)

16. Ⅲ. 단위학교 학교회계 5. 부서중심 세부사업 운용 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운용 예산요구 부서장 승인 행정실 제출 세부사업 예산관리 예산조정 조정안 확인 예산안 확정 산출기초 선택 품의 신청 부서장 승인 품의관리 행정실 제출 원인행위(지출) 품의결과 확인 설명서 작성 사업목표 관리 사업실적 관리 사업관리 자체평가 관리 학교회계 공시 대국민 공개 세부사업의 설정 • 학교 설립별, 급별 단위학교에 적합한 세부사업의 설정이 사전 수행되어야 함 • 세부사업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준(표준)안 마련 • - 2007년 각 시도에 구성된 연구모임이 주축 • 표준안에 의한 각 학교별 세부사업 설정 작업이 수행될 예정

17. Ⅲ. 단위학교 학교회계 6. 세부사업 설정 고려사항 교육과정에 부합된 세부사업 설정 • 기존의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는 예산운용 방식 지양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부합된 세부사업 설정 • 학교예산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의 재정계획서 역할` 학교의 규모에 맞는 세부사업 설정 세부사업 설정 고려사항 • 학교 규모에 따라 세부사업 수와 명칭은 동일할 수 없음 • 학교 조직(부서) 중심, 세부사업 및 세부사업 담당자 • 중심의 학교회계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함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학교회계의 관점 : 사업별 예산운용과 사업수행의 목표와 성과 •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단위학교의 교육목표와 성과를 • 쉽고 정확하게 보고 • 특정 교육목표,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설정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

18. 학교회계, 발전기금 회계 등의 회계실체가 검수, 수납, 지출 등의 경제적 사건, • 즉 거래발생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 • 학부모, 교직원,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 • 적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 <거래의 발생>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 <이해관계자> Ⅲ. 복식부기의 이해 1.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의의 회계 (Accounting) 예산회계와의 관계

19. 회 계 •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 측정, 보고 • 회계정보의 분석과 해석 부 기 (book-keeping) - 거래를 장부에 기입하는 것 Ⅲ. 복식부기의 이해 1. 회계의 기본 개념(계속) 부기와 회계와의 관계

20. Ⅲ. 복식부기의 이해 2. 회계정보의 인식 회계정보의 인식 특정 거래나 경제적 사건을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

21. Ⅲ. 복식부기의 이해 3. 회계정보의 기록 회계정보의 기록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과정(부기 : book-keeping) 으로 이를 통해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 등의 결산 재무제표를 생성  4월 20일 학교로 컴퓨터 납품(검수), 5월 1일 학교에서 대금 지출  단식부기 : 5/ 1 현금지출 1,000만원  복식부기 : 4/20 (차) 자산취득 1,000만원 (대) 미지급금 1,000만원 5/ 1 (차) 미지급금 1,000만원 (대) 현금자산 1,000만원

22. Ⅲ. 복식부기의 이해 4. 복식부기의 역사 세계의 복식부기 15세기 말 이탈리아 상인들이 체계적인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것에서 기원 우리나라의 복식부기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이라는 고유의 부기가 존재 - 서양의 복식부기와 근본원리가 일치함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  투명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해 IMF 등 국제기구, 일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복식부기 도입 필요성 제기(1998.10)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1999.3) 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작성을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재정(06.10.4) 지방재정법 개정(05.8.4) (국가회계법 개정 추진 중) 06.3월 교육부내 디지털 지방교육 재정팀이 정식조직으로 발족, 개발착수

23.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회계실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 사건, 즉 거래발생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 인식, 측정,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이는 복식부기  발생주의에 의한 보고가 필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체계적 보고 • 학교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정보를 제공 • 회계실체와 관계를 갖는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 특정 사업 수행 시, 수지 상황과 더불어 수행된 사업의 • 목적 달성은 이루어졌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 제공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Ⅲ. 복식부기의 이해 5. 회계의 목적

24. 회계처리를 가공하지 말고 현 재무상태를 실질 우선의 원칙하에 제공 • 학생 수업료 미납자 수, 미납금액, 납품/검수 후 미지급금액 등 향후 • 회계에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까지 현 재무보고에 제외하지 않음 •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되어서는 안됨 • 거래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미수수익, 미지급금 등의 현 • 재무정보를 정확히 인식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재무제표는 행정기관, 학교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정보 수혜자가 •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공 • 비재무 정보에 대해서도 재무정보와의 연관성 등을 주석 등으로 공시 • 보고실체의 계속적 운영에 기초하고 보고실체가 장래에도 법령상 •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함 • 회계 정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비교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함 •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기준 등을 변경해선 안됨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정보이용 수혜자에게 중요 항목에 대해 • 반드시 표기,제시되어 의사결정에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회계 처리 일반 원칙 실질 우선의 원칙 상계 금지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신뢰성의 원칙 발생주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Ⅲ. 복식부기의 이해 6. 회계처리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