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입장에서 본 중견기업 육성정책 - 조세 ㆍ인력 ㆍ하도급 중심으로 -

1. 한국중견기업학회 2010년 춘계 학술 심포지엄 2010. 6. 11(금) 기업입장에서 본 중견기업 육성정책 - 조세 ㆍ인력ㆍ하도급 중심으로 - 유 영 식 이 사

2. 목 차 중견기업 7대 개선과제와 정책 반영 조세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인력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하도급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중견기업 연구 동향 1 2 3 4 참고 1

3. 1. 중견기업 7대 개선과제와 정책 반영 2

4. 1. 중견기업 7대 개선과제와 정책 반영 3

5. 1. 중견기업 7대 개선과제와 정책 반영 4

6. 2. 조세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조세부문 애로사항 (1) 대기업 전환시 애로요인 세법상 중소기업 졸업시조세부담율 증가 (평균 6.0%p) 100점 만점 기준 기술 경쟁력 중소기업 58.8 7.0% p 6.2% p 원가 경쟁력 유예기업 65.6 자금 조달 대 기 업 5.9% p 60.0 인력 확보 56.0 기업의 평균적인 법인세 부담률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졸업시 법인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 조세 축소 79.0 노동ㆍ환경 74.0 자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08) 5

7. 2. 조세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조세지원제도 활용비율(활용순) 71.4 64.4 자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08) 63.0 43.8 45.2 45.7 23.8 23.3 22.9 20.0 19.2 17.3 16.2 17.1 11.5 8.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6조)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연구ㆍ인력설비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11조)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조특법5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4조) 조세부담 변화 예시 [업 체] A테크놀로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규 모] 매출액 669억원, 자본금 240억원, 종업원수 237명 [중 기] 2011년 졸업 예정 (관계회사 제도 및 자기자본 추가) [이 슈] 중기 졸업으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손실 [손 실] 14.6억원/년 (매출액의 2.2% 수준)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4.0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49백만), 최저한세11백만원 6

8. 2. 조세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조세부문 제안사항 / 정책 보완 사항 (2) 기존 중견기업에게도 적용 (제안사항) 산업발전법제정시특례조항 또는 경과기간(5년)마련 요망 ⇒ 기존 중견기업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가업상속 지원요건 완화 (정 책) 중기 졸업후 부담완화기간(5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일반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문제점) 산업발전법에 의해 기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정 책) 가업상속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키로 함 (<例示>상속후10년간 상시 근로자수 누적합계가 상속년도 상시 근로자수의 1,400% 이상) ⇒ 연평균 7.28% 증가율 (문제점)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의 현실 미반영 - 중규모기업(517개 대상)의 10년간(99년-09년) 고용증가율 0.1% 감소 (99년 270,248명 → 09년 268,361명) (제안사항) 고용증대요건 제외 또는 대폭 완화 (예; 10년간 1,200%연평균 3.98% 증가율) 또는 기업 합병 및 인수의 경우와 일반적 고용증대의 경우를 구분 적용 7

9. 2. 조세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조세부문 제안사항 / 정책 미반영 사항 (3) 법인세의 중간지대 설정 (제안사항) 2억 초과∼10억 이하 과표구간 설정 요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건의사항 (현 황) 08.12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과표구간 상향 (1→2억원) 및 세율 인하(13→10%) (과표구간) 2억원 초과 : 22%(12년 20%) 2억원 이하 : 10%(10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에 의한 조세지원 효과 추정) - 종업원수 300∼999명, 매출액 400억∼1조 미만 기업(362개)을 대상으로 16% 세율 적용시 기업당 8,700만원 세수감소 효과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 2009. 중기연구원) 8

10. 2. 인력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인력부문 애로사항 (1)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비중 중견기업의 직능별 인력부족률 19.2 10∼29인 1% 미만 2∼5% 6∼7% 8∼9% 10% 이상 4.7 3.9 74.5 22.8 단순노무직 30∼99인 15.3 1.6 56.2 5.7 8.7 20.0 기 능 직 100∼299인 24.5 4.9 15.6 11.5 40.0 연구인력 6.9 26.3 6.7 300∼499인 8.1 13.0. 49.0 31.1 마케팅전문직 500인 이상 26.1 3.9 10.9 5.7 50.9 자료: 2009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보고서 (2010, 산업기술진흥원) 영업전문직 4.9 27.6 자료: 중견기업 발전방안 설문분석(2006) 9

11. 2. 인력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인력부문 제안사항 / 정책 미반영 사항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중견기업 포함 조세부담 변화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범 시행령 제12조 ㅇ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광업 : 300명 이하, 제조업 : 500명 이하, 건설업 :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그외의 산업 : 100명 이하)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고용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차감 적용 (0.5% → 0.3%) ㅇ직업능력개발훈련시 훈련지원금 증가 (80% → 90%) ㅇ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 무료교육 참가 ㅇ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기간 연장 (최초 60일분 사업주, 이후 30일분 고용보험 지급 → 90일간 고용보험 지급) [업 체] A테크놀로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규 모] 매출액 669억원, 자본금 240억원, 종업원수 237명 [중 기] 2011년 졸업 예정 (관계회사 제도 및 자기자본 추가) [이 슈] 중기 졸업으로 각종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 [손 실] 1.1억원/년 (매출액의 0.16% 수준) - 중기 고급연구인력 지원(61.2백만원), 청년인턴쉽 프로그램(24백만원), 해외기술도입지원(10백만원), 산업고용촉진장려금(6.6백만원) (제안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우선지원대상기업에 중견기업 추가 10

12. 3. 하도급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하도급부문 애로사항 (1) 중기 졸업후 거래상 지위 변화 11

13. 3. 하도급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하도급부문 제안사항 (2)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변경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하도급부담 변화 예시 (위탁받는 자; 납품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사업자(거대기업)로부터 납품대금을 120∼ 150일에 지급 받음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위탁하는 자; 납품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업 체] P발레오(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규 모] 매출액 2,966억원, 자본금 261억원, 종업원수 658명 [중 기] 중소기업 旣 졸업 (유예기간 경과: 09년) [이 슈] 중기 졸업後 하도급 지급조건 변경(60→120일)으로 인한 금융 부담 [손 실] 9.35억원/년 (매출액의 0.32% 수준) - 가정: 중소기업 지급조건 : 60일, 중견기업 지급조건 : 120일, 이자율 6%/년 중기 졸업에 따른 지급조건 변경과 관련된 매출액 850억원/년 - 자금부담액 : (매출액+부가세 10%)×6%/12개월×2개월=9.35억원(매출액의 0.32%) (제안사항) ①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 ②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12

14. 3. 하도급부문 애로 및 정책 제안사항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방안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구매대금 지급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어음결제 대체수단 :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 어음결제 대체수단의 세액공제 : 30일 이내 결제금액의 0.4%, 30∼60일 0.1% (조특법 제7조의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 전자어음을 60일 이내 만기로 발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 전자어음법 제6조의2 : 외감법인(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이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 발행 의무화 (09.11.9일 시행) (기대효과) 위탁하는 자(거대기업)가 전자어음 세액공제 활용시 위탁받는 자가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될 경우에 현행처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1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13

15. 중견기업 연구 동향 글로벌 중견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0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특성 분석과 시사점 (2006, STEPI, 김종선) 일류 중견기업의 성공요인 (2005, SERI, 진현 外) 중견기업에 대한 최초의 연구 ⇒ 실증분석을 통해 종업원수 300∼999명, 매출액 400억∼1조 미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중견기업 경영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요인 분석 ⇒ 연구인력 세액공제, 조세혜택, 금융제도 개선등 중견기업 발전방안 제시 중견기업 R&D 투자 및 혁신실태에 대한 최초의 연구 ⇒ 중견련(2005)에서 정의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그룹별 중견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분석 기존 중견기업 정의에 질적 기준을 추가한 최초의 연구 ⇒ 중견기업을 ‘지속성장하면서 성과가 뛰어한중규모 기업’으로 정의 존속기간 10년 이상, 매출 300억원 이상, 매출액 순이익 5% 이상인 15개 기업 선정, 인터뷰 조사 ⇒ 중견기업들의 발전단계에 따른 특징을 도출하고, 개방형 연구개발, 독자사업 전개 등 성공의 공통 요인 제시 14

16. 중견기업 연구 동향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실태와 시사점 (2007, STEPI, 이광호) 중견기업 R&D투자 실태와 투자유인방안 연구 (2009, 산업기술재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8, 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코스닥협회, 박상문) 중견기업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바라본 중핵기업에 대한 연구 ⇒ 분석대상 범위를 지난 3년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설정 중핵기업의 가치사슬단계별(완제품-모듈-부품-장비-2차소재-1차소재), 산업별(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소재) 경영성과와 현신실태 비교분석 ⇒ 분석결과 토대로 중핵기업 육성정책방향 제시 중견기업 개념과 정의를 위한 다양한 분석 연구 ⇒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을 4가지로 제시, 각 기준에 따른 중견기업 수와 현황을 비교ㆍ분석 중견기업의 취약한 R&D투자 실태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중견기업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중견기업의 R&D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한 부품업체들의 성장지연과 기술혁신형 소재업체의 부족 등이 지적됨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현황(경영특성, 지배구조 및 경쟁력 분석, 애로요인 등) 및 조세지원효과 분석 ⇒‘조세지원효과 분석’은 중견기업 최초로 시도 (세법상 중소기업 졸업시 약 6%p 내외 조세부담율 증가) 15

17. 중견기업 연구 동향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 (2009, 중기연구원, 김현종) – 정부용역 1 중견기업 정책연구-왜 중견기업인가?(2010, 산업기술진흥원, 총 9권) – 정부용역 2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견기업의 7대 개선과제(조세ㆍ금융ㆍR&Dㆍ인력ㆍ판로ㆍ하도급ㆍ입지)에 관한 중견기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방안 검토 종업원 300∼999명 또는 매출액 1,000억∼1조 사이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 (07년 기준 중견제조기업 패널 데이터 구축 (1,102개 데이터 분석) 중견기업의 성장한계(기초원천기술 부재)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중견기업의 역할 모델(글로벌 선도기업설정)을 제시 ⇒ 글로벌 선도기업은 중견기업의 양적ㆍ질적 범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기업유형으로 대기업 에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 성장 주체로서 발굴ㆍ육성 필요성 제시 국내 산업별 사례(자동차부품산업, 전자부품산업, 디스플레이장비산업, 첨단소재산업, 태양광산업)및 해외사례(일본, 미국, 독일) 분석 시도 16

18.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