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권 혁 재

1.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전망과 비즈니스 기회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2012. 3. 30. 삼성경제연구소 권 혁 재

2. 목차 목차 Ⅰ. 중국 투자환경 변화 Ⅱ. 기업의 대응전략

3. I. 중국 투자환경 변화

4. 거대한 이웃, 중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 개혁개방 33년,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 -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1위 무역대국 • 그러나, 지금 중국은 ‘개도국 함정’과 ‘선진국 도약’의 갈림길 - 소비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질적 발전을 위한 도전을 본격화 향후 5~10년은 중국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 ! 2011 1978 1989 2001 2007 2008 2010 2012 2020 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개방시작 천안문 사태 WTO가입 후진타오 집권2기 2008년 북경올림픽 GDP 세계 2위 12-5 규획 실시 18차당대회 (정권교체) 전면적 소강사회 4

5.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 : 12•5規劃 12·5 규획의 핵심기조는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 수출과 투자 주도 성장방식  민간소비 중심으로 방향 전환, 노동 집약적 산업  산업구조 고도화 ※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 공보에서 “경제성장”이란 표현은 2차례 사용되나 “경제발전”이라는 표현은 13차례나 언급 : 양적 성장 → 질적 발전 도농· 지역별 균형발전을 추구 : 도시화 및 낙후지역 경제개발 추진 소득향상,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강조 :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불만 과 사회불안 해소 등 12-5 (2011~2015) 와 11-5 (2006~2010)의 차이 - 11-5 : 목표성장률은 7.5% 였으나 실제는 11.2% 성장 - 12-5 기간 평균 성장률 7%의 달성여부는?! → 단, 정부의 제반정책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

6. 12-5기간 목표 : 2015년의 중국

7. 7大 전략적 신흥산업 • 2030년까지 3단계 전략 목표(三走步) • 1단계: 7大 전략산업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 2015년 8% • 2단계: 2020년까지 7大 전략산업의 GDP 비중 15% • 3단계: 2030년까지 7大 전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 * 주: 붉은 색은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이 선정한 ‘한국의 5大 미래산업’과 유사한 부분

8. 2012년 全人代의 정책방향 2012년 중국 경제 목표 • 기본적으로 12-5 규획을 구체화 하는 수준이나 단기적으로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방식을 유지 : 정권이양기 경제적 안정 강조! • 정부 주도 투자가 소비촉진으로 연결되도록 효율성을 강조 •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 •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7.5%로 낮추고 소비자물가를 4% 이하로 억제 •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의 기조 유지 • 정부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14.1%p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적자 규모는 축소 전망 •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은 지속전망

9. 투자환경 : 외국인 우대 → 평등대우 중국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혜택 변화 •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 新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등 법규시행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전반적 비용이 증가 추세 •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지역과 첨단기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 •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과 「노동쟁의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整仲裁法)」의 통과 이후 노무비용이 증가 • 「 사회보험법 」통과로 종업원에 대한 복지비용 증가 • 환경부담금 및 관련 규제 급증,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변화 자료: 중국 상무부 등

10. II. 기업의 대응전략

11. 기회요인 : 시장으로서 중국의 부상 • 소득소비수준의 급속한 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세계 소비시장의 中心으로 부상 • 2015년 일본, EU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크레딧스위스) • 2020년 세계소비 비중이 21.4%로 세계 1위 (IMF) • 연평균 1%(1,300만)씩 도시화가 진행될 경우, 매년 서울보다 큰 도시가 탄생

12. 위기요인 : 인구문제 및 노무비용 상승 다가오는 루이스 전환점 (Lewisian turning point) 생산가능인구 감소와고령화 확대로 저임금 이점이 소멸 추세 30년 간 지속된 1자녀 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 전망 2015년까지 연평균 13% 씩 임금인상 계획, 사회보험료도 같이 증가 세계 최고수준의 지니계수 등 극심한 빈부격차로 시위와 노사분규 급증 신노동법 이후 2007년 35만 건에서 2011년 100만 건 수준으로 폭증 중국의 인구구성 변화와 노인부양 비율

13. 부정부패 각종 리스크에 유념 중국사업을 저해하는 각종 리스크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존재 기업윤리 부재 사회불안 환경문제

14. 산업별 대응전략 노동집약적 산업 : 수출기지로 활용 →내수로 전환 추진 • 단순 제조에서 중국 내수 시장 공략 추진 • 현지화, 브랜드 파워 및 로컬기업과 협력 제고 자본집약적 산업 : 기술혁신 및 효율성 제고 • 중국기업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 비교우위를 활용한 진출 추진 기술혁신형 산업 : 중국을 혁신기지로 활용 • 중국의 저렴한 인재와 정부 지원책을 활용 • 장기적 협력 여지가 큰 분야 서비스 산업 : 특성화된 진출 추진 • 기간서비스 산업보다 특성화된 분야에 진출 • 의료, 문화, 외식, 전문직 서비스 분야 공략

15. 중국시장의 흐름에 부응해야 • 중국시장 최대의 경쟁자로 현지기업이 부상 • 중국기업이 정부의 후원 하에 점차 경쟁력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 • 로컬기업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협력 등 발상전환 필요 • 고정관념을 깨고, 중국을 잘 아는 인재 등용 • 현지인, 재중 한국유학생, 재한 중국유학생 등을 과감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활용 • 중국사회에 보다 다가가는 전략 • 중국정부와 우호적 관계 구축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제고에 주력 • 중국 CCTV에서 한국 타이어 업체의 제품을 소비자 고발하여 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