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3.0 정부 의 이해와 추진과제 . . . 개방 공유소통 협력

2. 3.0 Context 정부 • 왜 정부3.0인가? • 정부3.0은 무엇인가? •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추진과제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3. I. 왜 정부3.0인가?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4.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전환 •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 •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 • 원조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5.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두 •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 ↑(’95년 7.22%→’11년 16.6%) •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 • 유럽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 위기 • 북한 리스크 등 주변정세 불안

6.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 133위(2012 세계경제포럼) •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 기관간 협력 미흡으로 국민 64% 불편 경험(2011 한국조직학회) •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 • 복지수준이 높다는 인식 14.8%불과(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격에 걸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 GDP규모 세계 15위 vs국민행복지수 세계 97위(2012 美갤럽)

7. II. 정부 3.0은 무엇인가? 3.0 정부 개념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http://gov30.kr . .

8. 비전과 전략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9.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10.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과 정부3.0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 구축 경제부흥 문화융성 정부 3.0

11. III. 정부3.0을 통해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0 정부 전략1 : 전략3 :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2 3.0 3 정부

12.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1 3.0 3 정부

13.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3.0 정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 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

14. 정보공개 계획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신뢰를 얻겠습니다.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15. 참여를 통한 민 관 협치 강화 .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온라인 민 . 관 협업공간 구축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아젠다설정, 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전과정에 국민 참여기회 대폭 확대 - 인터넷 투표, 전자공청회, 토론회, 아고라, 설문조사 등 집단지성 구현 대형사업등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토론방’(국민권익위)운영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13년말) •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민주주의 구현

16.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표준형 전환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총리소속)설치·운영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심의, 개방정보 선정, 제공실태 평가 등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5개년) 수립 - (’13년) 2,260종 ⇨ (’15년) 5,500종 ⇨ (’17년) 6,150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17.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개방이 시급한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고용·노동, 공공정책, 재정 민간의 수요를 토대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18.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계획(국토부)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25개 기관 76개 시스템 총 42종 800여개의 공간정보를 개방·공유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통해 개방) • (~’12년현황) 매출액 4.8조원, 고용 83,002명, 업체수3,996개 • (~’17년 목표) 4만 6천명의 좋은 일자리 창출

19.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창출 매커니즘(예시)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20. 서울시 교통정보개방 →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 버스안내 App, 버스도착시간 LED 개발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21.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22.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1 3.0 3 정부

23.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1 3.0 3 정부

24.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3.0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3.0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25.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3.0 정부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인 기업 앱 개발자 • 종합 지원대책 • DB 제공 범정부 협의체 중앙부처 (미래부,산업부, 중기청, 안행부 등) 공공기관 (신보, 기보, 중기진흥공단 등) 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개방 수요 • 의견 제시 일반국민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26.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3.0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해소로 국정과제 등 해결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로 협업 기반 마련 - 조직·인사·예산·평가 등을 과제중심 운영시스템으로 혁신 · 국정과제·협업과제 중심의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해결형 조직으로 재설계 (예시) 고용안정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다문화 가족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 마을발전사업, 사회적 기업 등 지방정부3.0을 통한 중앙-지방간 파트너쉽 구축 - 국가단위 계획이 지방 현장에 잘 전달되어 실질적 효과 발휘(Top-down) - 지방 현장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상향식 문제 해결 추진(Bottom-up)

27. 3.0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통합 강화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방통위, 복지부, 방재청 등 20개 기관, 27개 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사례 1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중복검사 비용 및 불편 해소 - KS, ISO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사례 2

28. . . . 3.0 정부 조직 인사 예산 평가 등 운영시스템 혁신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과제중심형통합적 조직(부처간 T/F 등), 「범정부통합정원제」등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 대폭 확대 협업분야 인력 일정비율 ‘교류정원제’, 중앙-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실시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협업 T/F에 실질적 예산운용 권한 부여,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지원노력’ 반영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29. 사례 . . .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3.0 정부 예 방 (사고요인 제거) 대 비 (사고대응준비) 전략2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방재청 방호조사과 환경부 화학물질과 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울산합동 방재센터 여수합동 방재센터 서산합동 방재센터 화학물질 안전원 익산합동 방재센터 사고대응정보시스템구축 사고예방(위해관리계획) 사고대응 매뉴얼 정비 사고대응 복구 지원 시흥합동 방재센터 복 구 (사고이전 회복) 대 응 (사고대처) 구미합동 방재센터 고용청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지자체 (광역 기초) 소방본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30.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 . . 3.0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적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31.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계획 3.0 3단계(’17년~) 정부 고도화 2단계(’15~’16년)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1단계(’13~’14년) 확대발전 기반구축 22/ 32

32. 학교급식정보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33. 참여형 자료수집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34. 도시 내수침수 조기 감지 모델 3.0 비정형데이터 정부 침수 전조 감지 비정형 분석 트위터미투데이뉴스정보 블로그게시판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형데이터 위험지역 분석 및 과거 침수 흔적 확인 정형분석 실시간 강우량, 침수흔적도, 표고, 토양고, 관련정보 토지피복도, 소유연면적 유역너비, 경사, 관망도 비정형데이터 연계분석 + 침수 전조 및 위험도 분석 확인 비정형정보 정형정보 상세현황 확인 행정정보 민간정보 상세 현황확인 인구, 시설물 정보 등 CCTV 정보 비정형데이터 상황전파 상황전파 및 대응 침수 전조 및 침수 예측결과 전파

35. III. 정부3.0을 통해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36.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3.0 정부 전략3 : 각급 기관별 정책사업의 서비스 체계 개선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각 기관이 정부3.0/ 국민/ 현장 중심의 틀로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통해 소관 정책 고객및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37. 민원서비스 혁신 . . . 3.0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기관별 서비스연계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 장애인등록 : 각종 요금감면및 장애수당 등 42종 서비스 안내·제공

38. 『민원 24』 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선제적 제공 3.0 정부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발급 위주 - (개선)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통합 안내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민원24 사례 접속만 하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 제공 현재의 모습 달라질 모습 [민원 신청ㆍ발급] 여권만료일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 갱신일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ㆍ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전입신고 ㆍ ㆍ ㆍ 민원 신청ㆍ발급 생활 민원정보 제공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세금, 공과금, 체납조회,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

39. 국민불편해소 사례 : 간단e납부 3.0 정부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통합 납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40.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41.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42.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43. IV. 추진과제 3.0 정부 전략1 : 전략3 :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2 3.0 3 정부

44. 추진 전략 데이터공개 http://data.go.kr 3.0 정부 전략3 : 전략1 : 전략2 : 서비스모델 수립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협업, 시스템 연계통합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2 3.0 3 정부

45. 단계별 계획 • 계획수립단계 • 추진체계확립 • 정보공개계획수립 • 공개자료 선정 • (공개대상, 범위, 시급성, 보안성, 활용성, 공공성 등) • 준비단계 • 정부3.0 이해 • 공감대 형성 • 현황파악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진행단계 • 서비스 모델 수립 • 단위기관별 단일데이터 • 단위기관별 다중데이터 • 연관기관 데이터공유 • 광역데이터 연계 • 주민참여형 • 검증및평가단계 • 단위사업계획 및 추진 • 프로토타입 서비스 구현 • 데이터 검증 및 평가 • 시스템 검증 및 평가

46.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