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현황

특허지원센터자료 2006-S 04호 특허분쟁현황 주 최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2006

특허 분쟁 현황 휴 맥 스 이 충 구 leeck@humaxdigital.com

1. 최근 특허 추세 (자료원:특허청) 죽느냐, 사느냐 1)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의 추세 • 범 세계 특허 경쟁의 본격화 • 특허 범위와 대상의 급속한 확대 • 특허 침해에 대한 국내, 국제적 • 보호 및 감시 강화 • 공격형 특허 관리 • 특허 정보의 전략적 관리 필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최근 특허 추세 (자료원:특허청) 2) 특허 출원 증가 비율 비교 분석 ( 미국,일본, 유럽, 한국)

최근 특허 추세 (자료원:특허청) 3) 특허 등록건수 비교 인구 1백 만 명당 미국 특허 등록 건수의 국제적 비교 인구 기준 : 1994 특허 기준 :1969-1994

2. 특허의 중요성 (사례 1) (자료원:특허청) CASE 1 폴라로이드 대 코닥 사건 특허 분쟁 • 1990년 코닥사, 폴라로이드사의 즉석카메라 원천기술 침해 판결 • 9.25억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 • 700여명의 종업원 해고 • 판매한 1,600여만개의 카메라 재구입비용 5억달러 • (출처: SERI CEO Information 제306호,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 • 원천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적극적 권리주장의 필요성과 효과

특허의 중요성 (사례 2) (자료원:특허청) CASE 2 퀄컴사와 TI사의 크로스라이센스 반도체 분야 • 각각의 소유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공여에 합의(2001.4) • 크로스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기술범위 • TI사의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DSP) 및 아날로그 기술의 특허 • 퀄컴사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기술의 특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사가 특허 신청하는 기술 • 특히, 반도체분야의 기술발전 및 중복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 • 크로스라이센스에 대한 기밀성으로 당사자의 공개를 꺼려함

특허의 중요성 (사례 3) (자료원:특허청) CASE 3 국내 크로스 라이센스 사례 컴퓨터 및 반도체 관련 • IBM과 국내 컴퓨터 제조사간의 라이센스 • 삼성 –반도체특허기술의 활용 • LG –반도체특허기술 활용을 위한 LGIBM설립 • 비율은 공개되지않음 • 대우전자와 LG전자 • 공기방울 세탁기 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센스

1.세관 압류를 통한 분쟁 타결 침해 제품의 통관 보류에 의해 라이센스 계약 체결 강요 2.특허 로열티 및 손해배상의 고액화 고액화 요구로 기업경영 위험 부담 가중 3. 선소송 후협상 경향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 승소율이 높아 선소송 후협상 경향 4. 로열티나 손해배상 보다는 시장 퇴출 시도 특허를 시장 독점 위한 수단으로 활용 5.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감시 강화 자국 기업의 특허 보호를 위해 외국의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3. 최근 국제특허분쟁 동향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6. 완제품 제조업체 대상의 제소 경향 특허권자 고액의 로열티 수입을 위해 완제품 제조업체 제소 7. 일반화된 과거기술로 특허 침해소송 제기 미국의 특유한 특허제도(출원비밀주의, 부분계속출원제도, 등록 공고일부터 17년 존속 등) 를 악용하여 이미 공용된 특허기술로 특허침해소송 제기(예 : 레멜슨, Hyatt 사건) 8. 선진기업들은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 원천특허 보유한 선진기업들은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 9. 개인발명가 및 특허 사냥꾼에 의한 소송 증가 손해 배상액 고액화 및 특허소송 승소율 높아 개인 발명가 및 특허 사냥꾼에 의한 소송 증가 추세 10. 일본 기업에 의한 제소 증가 특허료 수입 확대 및 한국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목적 최근 국제특허분쟁 동향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4. 디지털 방송 기술별 특허 수 (자료원:특허청)

5. 셋톱박스 출원 및 기술동향 (자료원:특허청/변형수) 1) 작성 기준 ○ 대상기술 : 위성방송용 셋탑박스 - 일부 지상파 방송, 케이블방송용 셋탑박스의 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위성방송용 셋탑박스 출원의 5% 미만 ○ 대상기간 : ‘95 - ’04 (10년) - 위성방송용 셋탑박스에 관한 출원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 ○ 해당분류 : H04N 7/20 - GHz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 (예 : 위성을 통하는 것)

셋톱박스 출원 및 기술동향 (자료원:특허청/변형수) 2) 년도별 출원동향 ○ ‘90~’94 기간중에는 년 10~20건이 출원 ○ ‘97년을 정점으로 출원이 감소하다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 ○ 등록율은 특허청 평균등록율 70% 수준에 크게 미달 (영상기기과 ‘03 평균 등록 율 : 67%)

셋톱박스 출원 및 기술동향 (자료원:특허청/변형수) 3) 출원인별 출원동향

셋톱박스 출원 및 기술동향 (자료원:특허청변형수) 4) 출원인별 출원동향 분석 ○ 1990년대에는 대기업 출원이 대부분 (출원비중 70% 이상)을 차지 - ‘97,‘98 대우전자의 출원이 두드러지나, 거의 등록을 받지 못함 ○ 2000년대 들어서 대기업의 출원비중이 급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출원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 ○ 외국회사의 출원은 타 분야와 비교 많지 않은 편임 - 일본 소니, 알프스전기 등에서 주로 출원 ○ 2003년 SK텔레콤에서 DMB 관련특허 등 출원이 크게 증가 ※ 2002년부터 위성방송용 셋탑박스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 등 특허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셋톱박스 출원 및 기술동향 (자료원:특허청/변형수) 5) 출원기술 동향 - 프로그램 안내, 사용자 가이드 등 정보제공 방법 - 셋탑박스 안테나의 위성추적 장치, 스마트 카드 1990대 후반 2000대 초반 - 저잡음 주파수변환기(LNB), 위성과 인터넷을 연계한 방송기술 - 셋탑박스를 이용한 홈오토메이션 장치 등 다기능 셋탑박스 - 디지털 정보 기록 및 저장기술 2003년 - 위성 DMB 수신기, 위성방송 중계기, 갭 필러 시스템 - 스마트 카드 대체 기술

6. 특허 Royalty (자료원:DTV특허협의회)

7. 국제특허 분쟁 전체 흐름도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8. 특허권자 유형별 특성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9. 특허 대응 업무 특 허 개 발 특 허 분 쟁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 중간 사건 처리 •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 국내/외 의장 출원 및 등록 • 프로그램 등록 • 특허 매입 • 표준화 활동(표준특허확보) • 특허 협상 • 특허 Licensing • 자사권리활용(침해감시활동) 특 허 정 보 • 특허 조사 • 상표 조사 • 타사권리저지 • Patent Map • 타사특허정보 • 특허협의회 • 타사 특허교류회 특 허 시 스 템 • 대리인 운영 • 연차료 관리 및 특허 유지 결정 • 특허 업무 Process 정립 • 對 R&D 특허 활성화 •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동향 파악 • 기획,전략,협의회,특허사무소관련, • 비용,특허일반

10. 분쟁사례 - 클레임 철회 1) 클레임 철회(H사) ○ 대상기술 : - Teletext를 이용하여 채널 자동 전환(Automatic reserved TV channel changing system) - 프랑스출원을 우선권으로 하여 PCT(세계)출원하여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에 등록된 상태 Family Patent 우선권 : FR 2,713,8??(출원일 1993.12.15, 등록일 1996.02.02) EP 734,6??(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권리만료 2014.12.12 기타 : US 5,973,7??(등록일 1999.10.26) 권리만료 2014.6.14 ○ 요구사항 : 대당 0.5$ ○ 당시 상황 : - 기술적 차원으로 아나로그 데이터 전송수단의 하나인 Teletext(특허내용)과 디지탈 데이타 전송수단의 하나인 PSI(Program Service Information)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균등론을 적용하여 Teletext를 데이터 전송수단으로 확대 주장 - 과거 시스벨 대리인인 이탈리아 변호사 Franzosi와 독일 변호사 Goken이 하기 특허권자를 대리하고 있어 휴맥스사정을 잘알고 있음 - 이태리 대리인은 한국과 상대하는 한편, 독일대리인은 sue 하겠다고 독일지사 협박하는 양동작전을 구사 ○ 대응: - 상대방의 창구 단일화 - 시스벨로부터 자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레터 접수 - 소송 불사하여 모든 자료(File Ispection)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무효가능성(Nullity), 금반언(File Wrapper Estoppel), 권리범위 분석에 의한 비침해(Noninfringement) 주장 - 결정적 선행기술 USP 5,418,???로 상기내용주장 및 미팅거절

11. 대응전략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전자산업 주요 국제특허분쟁 목록

전자산업 주요 국제특허분쟁 목록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특허 손해배상액 지불 순위 목록

특허 손해배상액 지불 순위 목록 (자료원:전자산업 진흥회)

기업방문 무료 특허교육 신청하기 • 교육내용 : www.ipac.or.kr>자료실>기업방문교육 • 참조 (희망주제 선정) • 시 간 : 5시간 내외(교육인원에 따라 차등) • 10명 ～ 49명 : 1개 주제(2시간) • 50명 ～ 99명 : 2개 주제(4시간) • 100명 이상 : 3개 주제(5시간 내외) • 특허지원센터 지원내역 • 전문가파견비용 및 연사료 • 교육자료 • ※ 교육비용 : 없음 • 신청기한 : 수시접수 • 신청접수 및 문의 • - 문 의 : 02-553-0941(교환 411, 415) • - 신청접수 • ․ 센터 홈페이지 (www.ipac.or.kr>세미나/교육신청) 접수 •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방법 : www.ipac.or.kr>분쟁대응컨설팅 • 으로 신청 • 특허지원센터 지원내역 • 전문가파견비용 • 문 의 : 02-553-0941(교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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