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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팀 업무소개

폐기물부담금팀 업무소개.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자발적협약제도란 ?. 폐기물부담금제도란 ?. 폐기물부담금 사용용도. 플라스틱폐기물 및 그 포장재의 제조 / 수입업자. 1.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2.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 , 재활용에 관하여. 위해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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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폐기물부담금팀 업무소개

  2.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자발적협약제도란?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부담금 사용용도 플라스틱폐기물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 1.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2.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하여 위해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협약 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의 제조/유통단계 4.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한 R&D 사업 품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제도로 에서부터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 2008년도부터 시행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 하도록 하는 제도

  3. 2007. 1. 1 2003. 1. 1 2008. 1. 1 1980~2002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2002.2.4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08호] 개정 : 2002.12.18 • -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업무 위탁 • 동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35호] 개정 : 2002.12.30 • - 합성수지 원료부담금 폐지 및 7개 품목 확정 • - 플라스틱제품, 살충제·유독물용기, 화장품, 부동액, 껌, 기저귀, 담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 대통령령 제19572호, 2006.6.29 • - 화장품 유리병 EPR 대상 품목으로 전환, 2007.1.1 시행 • 동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35호] 개정 : 2002.12.30 • - 플라스틱제품,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기저귀, 담배 : 6개 품목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3.27 • - 부과요율 및 플라스틱 제품 부과주체 변경 • 합성수지 원료제조사에게 원인업자 부담금 부과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폐기물부담금제도 주요변천

  4.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플라스틱제품 살충제,유독물용기 껌 담배

  5.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품목별 부과요율 및 금액

  6. 전년도 제품출고실적 제출 - 3월말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산출, 고지 - 4월말까지 부과 및 고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 12조 폐기물부담금 납부 - 5월 20일까지 납부 - 4회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기한 5/20, 7/20, 9/20, 11/20 전자납부 가능 제조업자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은행 국고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업무흐름도

  7.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 - 매 수입시 건별 신고 - 연 50회 이상시 월별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산출, 고지 -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 사무규정 제19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서식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납부 -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자납부 가능 수입업자 시행령 제13조 사무규정 제19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은행 국고 폐기물부담금제도 소개 Mission 1 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업무흐름도

  8.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KECO HQ of Yeongnam Regionleads to the environment - friendly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accelerating resource 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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