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과 국제기구

1. UN과 국제기구 국제협력의 이해 2012. 11. 30

2. UN과 국제기구 1. UN 1) UN의 설립 1941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수상이 경제문제와 영원한 안보체제를 위한 협력을 촉구 하기 위해 작성한 대서양 헌장을 기초로 1942년 선포된 UN선언이 기초가 되어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됨.

3. UN과 국제기구 2) UN헌장의 특징 ① 주권평등 : 회원 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상위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일국 일표 제임. ② 불평등 :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섯국가(미,영,프,러,중) 의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인정. ③ UN목적과 관련한 두 가지 원칙 : - UN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삼가야 함. - 모든 회원 국가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국제분쟁을 해결 해야 함.

4. UN과 국제기구 3)UN의 주요기관 ① 6개의 주요 산하기관 - 안전보장이사회, - 총회, - 경제사회이사회, - 신탁통치이사회, - 국제사법재판소, - 사무국

5. UN과 국제기구 -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 1국 1표의 의사결정권 소유함 ․UN의 모든 프로그램 및 부속기관 감독 ․선거통한 사무총장 포함 주요인사 결정 ․예산 결정 및 감독 .신규 UN회원국 승인 ․비상임이사국 선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6개 위원회 작동 1위원회-군축과 국제안보위원회, 2위원회-경제와 재정 위원회, 3위원회-사회,인도,문화위원회, 4위원회- 특별정치 탈 식민위원회, 5위원회-행정예산위원회, 6위원회-법률위원회

6. UN과 국제기구 안전보장이사회 ․UN헌장 24장에 근거하여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담당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 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주요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짐.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 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 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7. UN과 국제기구 . 비 상임 이사국 10개국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5석, 동유럽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2년 임기, 매년 ½ 개선함.) . 2012년 임기만료 5개 국가 콜롬비아, 독일, 인도, 포르투갈,남아연방공화국 . 2013년 임기만료 5개 국가 아제르바이잔, 과테말라, 모로코, 파키스탄, 토고 . 2014년 임기만료 5개 국가 한국,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8. UN과 국제기구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한계 *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때 안보리의 승인 없이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이 이라크 침공 * 안보리의 명확한 승인 없이 러시아, 중국 반대하는가운데 미국, 나토가 세르비아 폭격함.

9. UN과 국제기구 - 경제사회이사회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ECOSOC) ․경제사회적 개선과 관련된 주요 의제설정 및 산하 전문 기구의 활동 조율 -사무국 ․UN이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각종회의의 준비 및 진행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 법에 따라서 법적 분쟁을 해결. -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 받은 신탁통치 지역들에 대한 행정감독

10. UN과 국제기구 ②UN전문기구 유엔 해당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지만 관련 협력단체로 고유의 역할 수행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통화기금(IMF),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세계보건기구(WHO),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국제농업개발기금(IFAD),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국제전기통신연합(ITU),만국우편연합(UPU),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관광기구(WTO),국제무역센터(ITC)

11. UN과 국제기구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UN의 전문기구이다. 1919년에 창설됐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2011년 3월 현재 18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보건위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의 하나. 1946년의 국제보건회의에서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거, 1948년 4월 7일에 발족하였다. 이 날(4월7일)은 매년 세계보건의 날로 기념되있다. WHO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건강’이란 WHO 헌장에 의하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정의된다.

12. UN과 국제기구 ③UN 산하기구 유엔 해당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기구 세계식량계획(WFP),유엔환경계획(UNEP),유엔인간정주위원회 (UNCHS),유엔마약통제계획(UNDCP),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ODC),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유엔인구기금(UNFPA),유엔대학(UNU),국제공무원위원회 (ICSC),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UNCCD),,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유엔합동감사단(JIU), 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UNDP),유엔팔레스타인난민 구호사업기구(UNRWA),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

13. UN과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기구(WorldFoodProgramme)는 1961년 UN총회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총회의 결의를 통해, 개도국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잉여농산물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설립한 기구로 1963년 부터 활동을 시작함.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추진기구로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기관 설립의 목적은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지식을 증진시키며 지구환경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가입,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14. UN과 국제기구 4)UN의 과제 ① 두 가지 문제제기 - 유엔 활동의 비효율성과 실패를 강조하며 개혁을 강조 - 금융, 무역, 통화정책과 같은 전문적 영역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너무 느슨한 조직임. ②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 -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 구성, 비토권, 지역별 안배 등에 대한 개혁요구

15. UN과 국제기구 ③재정 문제 . UN의 정규예산은 기여금 위원회가 지불 능력, 즉 국내총생산량, 국민 개인 소득, 대외 부채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함. . 만성적인 적자예산운영은 유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임. 지역분쟁과 이에 따른 유엔행정지원의 강화, 유엔 PKO 파견, 인도적 지원의 강화 등 유엔 활동의 증대는 전체적으로 비용의 증대를 가져옴. 증가하는 예산에 비하여, 회원국들은 분담금증액이나 분담금 비율증가를 꺼려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분담금지불연체를 하는 것이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