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안 )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2. 목 차 6 1 배출권 국제연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방안 국내 산업 지원대책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요 2 7 3 8 4 5

3.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수립근거 ‘15~’24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 계획기간 1. 국내외 현황 및 전망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계획기간의 운영 4. 부문별·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5.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 6.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 8.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효과적 운영 주요내용

4.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요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기본계획 초안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 녹색위∙국무회의 심의 할당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할당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 - 기본계획: 외적 현황, 운영원칙 등 중장기적 방향 규정 - 할당계획: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규정 수립절차 의의 및 성격 ￭ 해외의 경우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이 합쳐진 형태로 수립 - EU ETS Directive, 독일 국가할당계획의 macro plan 부분이 유사

5. 2. 배출권거래제 국내외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협상 동향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발효 • 2007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체제 구축에 합의 •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현 전망 • -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 증대 예상

6. 2. 배출권거래제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배출권거래제 현황 • 총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 • EU, 뉴질랜드, 호주는 전국 단위로 시행 • 미국, 일본, 중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 • 중국(2015년 예정),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도 도입 준비중

7. 2. 배출권거래제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주요 탄소시장 규모 > 해외 운영성과 도입시 기대효과 • 탄소시장 붕괴론 대두 • 시장규모 확대 • 감축실적 양호 • 저탄소 기술투자 확대 • EU의‘탈동조화’현상 • 정태적 효율성 :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동태적 효율성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 국제적 위상제고

8. 3.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시장기능 활성화 배출권거래제의 5대 기본원칙 (배출권거래제법 제3조) 국제협약 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공정투명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9. 3.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감축이 중요한 역할 수행 • BAU 산정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 유지 •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와 조화 •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민감업종의 국제경쟁력 유지 •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감축정책을 이중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 국제협약 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10. 3.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 정확한 MRV 산출 인프라 구축 • 이월·차입·상쇄 등 유연한 감축수단 보장 • 시행령의 최소치 이상으로 유상할당 • 부문간, 산업간, 업계간 공평한 부담 • 제도 시행으로 인간 시장왜곡 최소화 • 시장지배력 행사 방지 시장기능 활성화 • 장기적으로 해외 상쇄 허용 검토 •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량 유지 • 배출권거래제 적용 제외 특례조항 최소화 공정투명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11. 3.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1기(15~17) • 경험축적, 거래제 안착 • 상쇄 인정범위 등 • 제도의 유연성 제고 • MRV 인프라 구축 • 전량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2기(18~20) • 적극적 감축 • 자발적 감축 유도 • 제3자 거래제 참여로 • 유동성 공급 확대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선진 할당방식 정착 • 상당수준 감축 • 적용범위 확대 및 • 목표 상향조정 • MRV 등 기준 고도화 • 유상할당 개시 • 할당방식 선진화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3기(21~25)

12. 3.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배출권거래제 시행체계

13. 3.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지정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거래소 지정 운영 - 안정성, 시장활성화, 비용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 기능 매매∙청산∙결제, 시장감시∙분쟁조정, 경매 등 업무수행 운영방향 배출권거래소의 운영방향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장내거래 유도 - 현물거래와 파생상품 활성화 유도 - 시장질서 교란행위 감시

14. 4.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배출권거래제 운영 배출량 기준 부문 및 업종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3년 평균) 125,000CO2톤 이상인 업체 25,000CO2톤 이상인 사업장 할당계획에서 지정 예정 지정시 다음 원칙 고려 - 특례 과다적용 방지 - 공정성, 투명성, 행정능력 고려 - 목표관리제와의 조화 고려 적용범위

15. 4.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배출권거래제 운영 기타 고려사항 총 발행량 고정 감축시 고려해야할 4대 원칙 선형감축의 원칙 과다발행 방지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내 CAP 고정 효율성 - 배출권거래제 감축률이 다른 부문보다 높아야 형평성 -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와 비적용업체간 지위왜곡 방지 투명성 - 결정기준이 일관적이고 공개적 단순성- 적용제외 특례조항 최소화 감축의 원칙

16. 5. 배출권거래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배출권거래제 시행 에너지가격 0.34~1.79% 물가상승률 0.12~0.37% GDP 감소율 0.05~0.26% 에너지가격 0.82~1.88% 물가상승률 0.25~0.48% GDP 감소율 0.18~0.61%

17. 6. 국내 산업 지원대책 온실가스 감축 지원현황 1차 계획기간(15~17): 무상할당 100% 2차 계획기간(18~20): 무상할당 97% 3차 계획기간(21~25): 무상할당 90% 이내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기술개발 등에 금융∙세제지원, 보조금 등 지원 설비투자∙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융자지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융자, 세제지원 민감업종 무상할당 거래제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외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지원

18. 6. 국내 산업 지원대책 지원의 원칙 • 정부지원은 명확하고 한시적인 수단 활용 • 국가간: 탄소누출 민감업종 무상할당 • 국내: 거래제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부문 배려 • 계층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형평성 • 거래제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재정지원 합리성

19. 6. 국내 산업 지원대책 향후 정책방향 저탄소 경제성장 촉진 고효율 에너지원 취약부문 지원 무상할당 대상 이외의 부문 지원 • 저소득층 가정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에 컨설팅, 기술개발 등 지원 •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 • 에너지 절약 위주에서 경제성장 기술개발로 전환 • 각 기관별 유사∙중복사업 개선 • 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대상 업종 선정, 지원 • 다만, 한시적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유인 제공 • 고효율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 촉진

20. 7. 배출권 국제연계 배출권과 크레딧이 국가간∙지역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념 장점: 거래유동성 증가, 시장효율성 증대, 경제적 잉여 증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 등 단점: 가격변동성 확대, 자본이동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등 장단점 정책방향 도입 초기단계부터의 연계는 어려움 1차 또는 2차 계획기간 종료 후 단계적 협력 추진 ￭ 해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지역간 연계를 위한 노력 진행중 - 호주-EU(’15년 이후), 뉴질랜드-EU 및 호주(’15년), 캘리포니아-WCI

21. 8.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방안 재원소요 규모 거래제 관련 수입 • 국가적 재원소요액은 미미 • - MRV는 목표관리제 시스템 이용 • - 할당위원회 운영 등 소규모 비용 발생 •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미미할 전망 • - 과징금 부과수익도 적을 전망 • - 기후관련 사업, 지원 등에 투자 재정운영의 원칙 • 오염자 부담 원칙과 장기적 재정중립성의 원칙 • 배출권거래제 운영재원은 발생 수입으로 조달 • 1기 수입은 미미할 것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입을 근거로 선지출

22. 8.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방안 교육∙홍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방안 •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포럼∙세미나 개최, 협의체 등 장치 마련 • 금융∙중개 분야, 정부, 인증기관 등에서 전문인력 수요 발생 예상 • 전문 교육기관 설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실가스관리기사 등 관련 자격증 발급 • 산업계, 대학, 연구소 파트너십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