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관

1. 의정부세관 환급길라잡이 관세환급 요건 2 환급업무 총괄 흐름도 1 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용 원재료 해외 수입 수출용 원재료 국내거래 구매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세관장인정서류 수출용 원재료 확보 수출 물품 생산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재료)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선적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기납증발급실적포함)4억원 초과 환급신청 시 사전 제출서류 중소기업(제조/가공 제조자) 대기업 환급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재경부령 정하는 자) 간이정액환급 환급금 계좌통보서 -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세관에 통보 - 환급금계좌통보서의 날인은 인감도장 사용 (법인 : 법인인감도장,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 - 지급은행코드(숫자6자리)는 해당은행에 문의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간이정액율표 비게기 품목 간이정액환급율표 품목 (관세청장고시)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업체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환급신청 개별환급 환급금 계좌통보서(상동)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 수출물품 생산시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 선택 - 첨부서류 : 제조사양서 또는 제조공정도 이체의뢰 세관 환급심사/결정 한국은행 결정통지 환급신청인 거래계좌 계좌입금

2. 의정부세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서 -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대상 인 경우 제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을 해햐 함) - 업체의 모든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대상이 되며 비적용 신청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간이정액환급 적용 신청 가능 관세환급 방법 환급액 산출방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으며 업체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후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 후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간이정액 환급 환급직접신청 시 환급직접신청시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이용 신청서 제출 승인 후 상기 서류제출 대상 :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자인 업체 요건 :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물품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 확인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law.customs.go.kr)에서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고시의 간이정액환급율표에서 수출물품의 HS코드가 있을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이용 신청 3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직접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UNI-PASS 환급액 산출방법 별도의 환급신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청 통관포탈서비스 >수출금액(FOB₩ )1만원당 일정금액 수출신고필증상의 FOB(₩)/10,000 * 간이정액환급율 (기납증 발급신청의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물품금액) >예시 수출금액 200백만원 환급액이 20원인 경우 2,000,000/10,000 * 20=4,000 환급물량잔량 조회, 환급실적 조회, 수출입통관정보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1. 통관포탈시스템(http://potal.customs.go.kr)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세관에 제출(신분증지참)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및 수임자 재직증명서 제출 2. 이용신청서 작성 시 또는 세관의 사용 승인 후 공인 인증서를 통관포탈에 등록하고 시스템 이용 *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통관포탈시스템 관련 문의는 Help Desk 1544-1285 특징 환급액 계산이 간단하여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과소/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3. 의정부세관 제조자로부터 기납증으로 양도받은 물품을 외국에서 유환수풀신고수리된물품으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제조자로부터 기납증으로 양도받은 물품을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완제품공급수출의 경우 제조자가 환급받는 경우 수입한 상태(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수출자가 제조 가공 후 수출한 경우 완제품공급수출의 경우 수출자가 환급받는 경우 사례별 환급신청방법 5 개별 환급 구분 환급신청인 환급방법 대상 : 모든 업체 요건 : 간이정액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 업체 수입물품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등 환급액 산출 방법 : 수입한 원재료의 소요량에 해당하는 관세 >예시 : 원재료 1000KG 수입, 관세 100만원을 납부하고 수출물품 생산시 수입원재료 500KG사용했을 경우 500/1000 * 1,000,000 = 500,000 특징 : 환급액 계산이 간이정액환급보다는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환급받을 수 있음 수출자=제조자 =납세의무자 개별, 간이 모두 가능 수출자 수입분증양수자 개별 환급 소요량신고서불필요 제조자=납세의무자 =양수자≠수출자 개별, 간이 모두 가능 소요량 산정방법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으며 업체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계산(주로 이용되는 01,02방법 소개) >01방법 : 단위 실량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 -손모량(loss)는 고려치 않음 -가장 간단한 소요량 산정방법 -손모량이 작은 기계류, 전자제품 등에 적합 >02방법 : 단위섥계소요량 -수출물품 생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 : 단위실량 + 손모량(loss) -손모량이 안정적인 화학제품, 의류 등에 적합 >수출건별등총소요량(03), 1회계년도단위소요량(05) 등 수출자≠제조자 =납세의무자 개별환급 수출자=기납증양수자 ≠제조자 개별 환급 소요량신고서불필요 수출자=기납증양수자 ≠제조자 개별 환급 소요량신고서불필요 관세/FTA 고객상담 센터 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577-8577 의정부세관 환급담당 031-828-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