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사법연수생 경제강연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2006. 7. 11 부회장 조 건 호

목 차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Ⅲ.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Ⅳ. 예비 법조인에 대한 당부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1. 우리경제의 성장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개발을 추진, 고도 압축성장의 신화를 달성 ☞경제개발 이후 경제규모(GDP)는 272배, 수출규모는 7,110배 성장 ☞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2005년 현재 1만 6,291 달러 한국경제 과거 한국경제 오늘 문화관광부 청사와 주한미국대사관 (필리핀 건설회사 설계, 시공) 필리핀 최고층 PBCOM타워(52층) (삼성건설 시공)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불 달성 (11월 30일 : 무역의 날) 2005년 수출액은 2,844억 달러 (세계 12위, 세계 총수출의 2.8%) 4

2. 우리경제의 위상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 진입 단계 ☞선박(세계 1위), 철강(5위),자동차(6위)등 전통산업에서 확고한 위상 ☞전자(세계 4위), IT(인터넷 3위)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트랜드 선도 GDP 7,875억 달러 (세계 11위) 중국 인도 서방선진 7개국(G7) 스페인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52개국 合計보다 많고 인니, 타이, 말련, 필리핀 동남아 4개국 合計상회 인구 1억 5천만명의 러시아 연방 추월 5

3. 우리기업의 성장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 창조적 기업가 정신으로 수출과 중화학공업에 집중, 성장기반 형성 ☞생필품 제조의 소기업에서 중화학 제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3白산업(제당,제분,면직)에서 첨단산업(IT,NT,BT)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한국기업 과거 한국기업 오늘 1960년 제조업 생산액은 615억원 (제조업체수는 1만 5천여개) 2004년 제조업 생산액은 678조원 (제조업체 수는 11만 3천여개) 1954년 국내 최초의 튜브형 치약 (락희화학의 럭키치약) 세계 최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LG필립스LCD의 10.1인치 e-Book) 6

4. 우리기업의 위상 176개 81개 39개 37개 35개 16개 13개 12개 12개 11개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 지속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 ☞세계 500대 기업중 한국기업의 수는 11개로 세계에서 10번째 2005 Fortune Global 500 자료 : Fortune, ’05.7.13 ※ 주: 2004년 매출액 기준 2005년 수출실적 OPEC내 4위 산유국 쿠웨이트 GDP의 91% (04년 기준) 칠레의 한해 GDP와 같은 수준 (04년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380억 달러 IT 4대 품목 866억 달러 7

5. 경제성장의 원동력 Ⅰ. 우리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 주인의식,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채택 ■ 높은 교육열, 근면하고 역동적인 국민성이 경제발전의 밑거름 ■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 실행 반도체 산업 정주영 공법 14,193 1인당 국민소득($) 한국 체코 북한 거북선 신화 테헤란 벨리 1962 2004 1985 8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1. 글로벌화와 블럭화의 진전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 WTO DDA 타결시 교역장벽 축소 및 국경 없는 경쟁 심화 전망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국내시장 잠식 가속화 ■ 지역무역협정 활성화로 권역별로 새로운 진입장벽 형성 ☞ FTA 등 소규모 지역경제권 형성, NAFTA, EU 등 거대 경제권 블록화 글로벌 VS 지역주의 ■ WTO, DDA 진전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NAFTA, EU 확대 등 대륙별 블록화 가속 ■ 지역별 FTA 추진으로 소규모 지역주의 확산 NAFTA E U 16.0조$ 16.4조$ 10.9조$ 12.4조$ 2008 2003 2003 2008 10

2. 신흥 개도국의 부상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 BRICs 등 개도국 급성장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잠재적 위협 요인 ☞ 2050년 BRICs GDP는 G6 추월, Chindia GDP는 미국+일본의 1.7배 외환보유고 (억$) 최근 5년평균 경제성장률 세계의 공장 // 세계 3위 수출대국 - 철강, 석탄, 시멘트, TV, 화학비료(1위), 화섬(2위), 원유(5위) 8,537 (세계1위) 8.4% 세계의 R&D 기지 // 양질의 노동력 // 우수한 과학기술 -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학전문가를 매년 20만명 배출 - 세계 500대 기업중 125개 이상이 인도에 R&D거점 1,416 (세계6위) 5.9% 막대한 천연자원 // 기초과학의 기반 // 강력한 리더십 - 천연가스, 철광석, 니켈(1위), 석유(2위), 석탄(5위) - 국립대학중 기술대학 36%, 04년 컴퓨터공학 석사취득 9만명 1,956 (세계5위) 6.3% 세계의 농장 // 풍부한 천연자원 // 발달된 산업기반 - 커피, 쇠고기, 닭고기, 원당, 오렌지주스(1위), 철광석(2위) -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 세계적 (소형) 항공기술 보유 660 0.6% 11

3. 高유가 및 원자재난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 원자재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가속화 ☞에너지자원, 원료획득을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자원외교 치열 ☞자원보유국의 입지강화 등으로 가격문제 보다 확보 자체가 곤란할 전망 국제 원유가 추이 국내 금값 (1돈) WTI기준(달러/배럴) ? 이제 돌잔치가 무섭다! 70.0 54.2 7만 1,800원 41.4 31.1 5만원 ’06.6 ’03 ’04 ’05 ’07 2002년 2006.6 12 ※ 자료 : GOLDINFO.CO.KR

4. 달러화 약세와 美의 헤게모니 약화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쌍둥이 적자로 당분간 달러화 약세 지속 ■ 지역 패권국의 부상, 반미감정 확산으로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 미국의 쌍둥이 적자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경상수지 적자 8,050억달러 재정수지 적자 3,190억달러 쌍둥이 적자 등 국내 경제구조 불안정 반미감정 확산 (중동, 이슬람권) 우리나라 한해 수출총액의 3배 대만의 한해 국내총생산 규모 아시아지역 국가·기업의 약진 국채발행 확대 달러가치 하락 지역 패권국 부상 (러시아, 인도, 중국) 13

5. R&D 세계화와 Web의 2차 혁명 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 기업의 R&D 활동이 세계 각지로 분산되고 네트워크화 되는 추세 ■ 인터넷 제2의 변혁을 기반으로 산업별 온라인 전환이 확대 글로벌 300대 기업은 2005년 현재 평균 6.3개의 해외 R&D센터 운영 미디어, 상거래, 금융, 통신 등 업종별 온라인화가 가속 향후 희망 해외 R&D 거점 글로벌 5대 인터넷기업 시가총액 61% 자료 : UNCTAD (중복응답) 41% 29% 2,620 억$ 1,780 억$ 15% 13% 10% 4% ‥‥ 320억$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영국 러시아 ‥‥한국 2000년 2002년 2005년 14

Ⅲ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1. 도약과 퇴보의 갈림길 Ⅲ.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려면 연평균 5∼6%의 성장 필요 ☞제조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 서비스업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 • 2015년 산업발전 전략 성장기 전환기 국민소득 현재 미래 23% 제 조 업 26% 아일랜드형 서비스업 63% 57% 아르헨티나형 1차산업 등 17% 14% 2005 2015 16

(참고) 향후 한국을 이끌어갈 10대기술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보안과 안전 기술 어디서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기술 지능에서 감성까지 갖춘 휴먼 로봇 우주여행의 대중화를 이끌 항공 및 우주 기술 질병과 기아에서 해방시킬 생명공학 기술 고유가 시대 안정적 자원이 될 원자력 기술 극미세 가공을 가능케하는 나노기술 미래의 생활을 바꿀 자동차 기술 에너지 혁명을 이끌 신재생 에너지 기술 물위를 낮게 떠 나는 배 위그선 자료 : 한국공학한림원 17

2. 지속적 혁신과 인재 양성 1,033억 20배 636억 343억 51억 1999 2001 2003 2004 Ⅲ.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시 구조개혁 및 기술·재무·경영혁신 추진 ■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육성 ■ 선진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역량 배가와 전략 제휴 확대 ■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고급 인력의 유치와 양성 ■ 투명·윤리·환경 경영, 사회공헌 활동 확대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 기업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현대자동차의 미국시장내 품질평가 7위 13위 2004년下 2002년上 23위 도요타 9위 / 벤츠 10위 아우디11위 / BMW 11위 28위 18

3. 성장중심 정책 추진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Ⅲ.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빈부격차 해소,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정책 유지 ■ 기업 氣 살리기,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조직 및 예산 개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지향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잘된다 기업 하나 만들기 힘들다 경제성장률 • OECD평균 • 한국 • 12 • 6 • 절차 (數) 지니계수 • 비용 (1인당 소득대비, %) • 17.7 • 8.0 • 경제불안 • 고도성장 • 외환위기후 • 최소자본(상동, %) • 332 • 44 • ※ 지니계수는 높을 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 19

4. 반기업 정서의 해소 Ⅲ.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철저한 자본주의 가치관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필요 ■ 기업의 존재 목적은 사회공헌이 아니라 정당한 이윤의 추구 ■ 정당한 富와 자본 축적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존경의 대상 기업에 대한 인상은? 자본주의는? 기업 본연의 목적은? 나쁘다 ! ! 나쁜 체제다 ! ! 국가와 사회발전 37.5% 근로자 복지 30.0% 49.3% 41.0% 36.6% 19.1% 소비자 복지 27.6% 기업이익과 발전 13.2% 1993 2004 1993 2004 20

우리경제의 국제화 촉진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자유시장경제 창달 (참고) 전경련의 활동 경제정책·제도개선 관련 민간경제계 의견 개선·구현 대외교류를 통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 사회각계와 유대 강화와 건전한 경제사회 풍토 실현 국제기구 한국위 총회 상설위원회 경제협의회 • 경제정책위원회 • 부품소재특위 등 • 상설위, 특위 22개 • 이사회, 상임이사회 • 회장단회의 • 고문단회의 • PBEC, BIAC • ABAC, AEBF • APEC CEO SUMMIT • 한미재계회의 • 한독산업협력위 등 • 국별, 지역별 29개 21

Ⅳ 예비 법조인에 대한 당부

1. 헌법과 법률은 시장경제의 최후 보루 Ⅳ. 예비 법조인에 대한 당부 사법체계 공정성 기업인을 포함 시장경제 주체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 법률 해석이 안정적, 일관적일 때 경제활동 역시 안정적 선진국 특징은 법률 해석과 적용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 시장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23

2. 현실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제고 Ⅳ. 예비 법조인에 대한 당부 경제 이해 필요성 사법부 판결 중 많은 부분이 경제문제에 관련된 사안 기업간 M&A,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경제 지식이 필요 현실 경제에 잘 모르는 명판사 명변호사는 기대할 수 없음 경제에 관심과 노력을 미국에서는 법관이 경제학자 이상의 경제지식을 갖추고 있음 법률지식을 갖춘 것에 만족해서는 법률가로서 경쟁력 부족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24

3. 상식과 겸손을 갖춘 교양인 Ⅳ. 예비 법조인에 대한 당부 독서의 중요성 다양한 독서를 통해 상식과 교양을 갖추기를 부탁 온고지신의 자세로 고전을 독서하여 창조성의 기반 마련 겸손의 미덕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수록 겸손이 중요 겸손하고 덕망있는 법조인이 되시기를 부탁 25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Presentation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