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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5 산 업 자 원 부 생활산업국장 고 정 식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전략. 유비쿼터스 지향형 지능형 홈산업 발전 전략. 2003. 9. 25 산 업 자 원 부 생활산업국장 고 정 식. 차 례. 지능형 홈의 개념 지능형 홈 산업 시장 동향과 전망 지능형 홈 산업 강점 / 약점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 애로 사항 산업회 발전 전략 세부추진계획 결 론. Electronic World ( 전자공간 ). 형태 공간 주소 요소 기능. 유비쿼터스 기본개념. Ubiquitous World ( 유비쿼터스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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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5 산 업 자 원 부 생활산업국장 고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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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전략 유비쿼터스 지향형 지능형 홈산업 발전 전략 2003. 9. 25 산 업 자 원 부 생활산업국장 고 정 식

  2. 차 례 • 지능형 홈의 개념 • 지능형 홈 산업 시장 동향과 전망 • 지능형 홈 산업 강점 / 약점 •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 애로 사항 • 산업회 발전 전략 • 세부추진계획 • 결 론

  3. Electronic World (전자공간) 형태 공간 주소 요소 기능 유비쿼터스 기본개념 Ubiquitous World (유비쿼터스 공간) Physical World (물리공간) Ubiquitous Network (Wireless+Mobile+Broadband) 형태 공간 주소 요소 기능 사람 사물 연계 컴퓨터 정보 Ubiquitous Paradigm • 도처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 환경/사물속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컴퓨터 • 인간중심의 컴퓨팅, Calm technology • IT+BT+NT 등의 기술적 융합과 사회, 경제 공간적 융합을 의미

  4. 지능형 홈의 개념 (1) • 지능화된 가정내 생활 환경 거주공간을 의미 • 생활환경의 지능화 • 환경 친화적 주거생활 • 삶의 질 혁신을 추구 현재 도곡동 타워 팰리스의 경우 홈 오토메이션/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어 휴대폰, PDA로 집밖에서도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가스밸브 등의 제어가 가능

  5. 지능형 홈의 개념 (2) • 지능형 홈의 특징 • 가정내의 사물 및 집 자체가 지능화 • 인간의 생활과 활동을 지능적 처리 • 지능화 기반 환경이 구축된 거주 공간 • Human Centered(인간 중심)의 삶의 질 개선 • 편안함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등) • 즐거움 (대화형 D-TV, VOD, 온라인게임 등) • 편리함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 • 혁신적인 산업 융합 기술 산업 • IT+BT+NT+ET+ET2(Energy)+CT (6T) • 건축기술+디지털 가전+보안기술 • 산업 전반에 다양한 파생 효과

  6. 지능형 홈의 개념 (3) • 지능형 홈 환경의 구축  다양한 서비스 향유 가능 • 재택근무 • 보안 • 오락 • 에너지 관리 • 진료 및 건강 모니터링 • 교육 • 전자상거래 등 홈 오피스 e-메일 정보검색 PC통신 원격회의 지능형 홈 휴먼 정보관리 온라인 쇼핑 홈뱅킹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자투표 헬스케어 관리 교육/게임 원격교육 네트워크 게임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게임 전자 미디어북 백과사전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홈 정보관리 앨범 정리 가계부 정리 리빙뉴스 홈 비디오 e-메일 DVD 타이틀 보안/제어 보안/경비 카메라 가사의 자동화 Microsoft는 ‘홈 네트워크’를 PC와 Internet 이후 IT 성장엔진으로 전망 ‘스마트 리빙’을 향후 디지털 10년을 이끌 주제로 결정 디지털 미디어 컨버젼스 시청자 참가 TV프로그램 타임시프트 방송 인터랙티브 VOD 개인맞춤형 티켓구입 전자신문배달 지능형 홈 오토메이션 전기/수도 자동검침 에너지 제어 원격감시 원격제어

  7. 지능형 홈의 개념 (4) • 지능형 홈 네트워킹 시스템 지능형 홈 인지 AP XSP ISP BSP 디지털 가전 (시맨틱 웹 패드, 노트북 ) xDSL BCN FTTH 지능형 홈 지능 로봇 상황 인지 센싱 디바이스 지능형 홈 액티브 게이트웨이 무선 PAN LAN 지능형 홈 서버 CDMA IMT 2000 WLAN 블루투스 무선 홈 시큐리티 방문자 관리 IEEE 1394 PLC 그린 가전 (무세제 새탁기, 시스템 에어컨, 인터넷 냉장고,홈 시큐리티, 그린 에너지 관리)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인터랙티브 DTV DMB, 3D Display 실감형 스마트홈 시어터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BSP : Broadcast Service Provider 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FTTH : Fiber-To-The-Home

  8. 지능형 홈의 개념 (5) • 미래의 집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거 시스템’ • 편리, 안전, 쾌적함,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 • 언제(Anytime) • 어디서(Any-place)나 • 어떤기기(Any-device)로도 • 컴퓨팅이 가능한 Ubiquitous 환경을 가정 내에 실현 • 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가속화  거대산업 형성 전망 • Amenity(쾌적성)의 경쟁력 제고 • 기능과 감성을 고루 갖춘 친 환경적 도시 개발로 확산

  9. 지능형 홈 기술 및 시장 동향 (1) 시장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미국 원 천 기 술 수 준 일본 유럽 한국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유럽 • 초고속 아파트 보편화 • Security 중심의 홈 오토메이션 아파트 건축 중 • 건설사 중심의 사이버 아파트 컨소시엄 구성 • 모델하우스와 고급주택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 적용 • 정보가전 / 홈오토메이션 기술 고도화 • HII, TRON House • IT의 실제적 접목 을 위한 연구활발 • 인공지능과 인식 기술 개발 • Awared Home, Adaptive House, Smart House for successful aging • 지능화 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 • 미래의 주택테마  첨단기술 + 환경 • Integer House Intelligent + Green (영국)

  10. 지능형 홈 기술 및 시장 동향 (2) •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초기단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 세계적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와 • 아파트 주거환경(밀집주거 형태)으로 • 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 확보 • 반면,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은 열위 • 선진국은 일찍부터 지능형 홈 연구에 착수 •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 중 • 지능형 홈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지능형 홈 세계 시장은 • 2003년 612억$  2007년 2,627억$  2012년 3,791억$ • 연평균 22.4%고성장 전망 * 자료출처 : In-state ’01, Dataquest ’01 및 일본 정보통신총합연구소 자료 재구성 (그린가전 제외)

  11. 경쟁국의 동향 • 미국 • Microsoft는 2003년 CES에서 “Easy Living” 프로젝트발표 • HP는 노인을 위한 시범단지 “CoolTown” 프로젝트 추진중 • HANA(Home Automation & Network Association)를 1998년에 결성 • 일본 • 건설성, 우정성, 통산성 공동으로 1998년에 “주택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 TRON House, 미래 도시형 집합 주택 NEXT21 • 유럽 • 환경과 에너지 절약 중심 홈네트워크 기술 + 정보가전 기술 • Intelligent + Green  Integer (영국) • 중국 • 사이버 아파트 프로젝트 : 18조원 투입예정, 2001 ~ 2007

  12. 지능형 홈 산업의 강점약점 구 분 강 점 약 점 기술 및 표준화 • 홈 네트워크 솔루션  최고 수준의 기술력 • 세계수준의 전자 및 반도체 생산기술 보유 • IT 분야의 R&D 인력 풍부 • 국내 표준화 확정 지연 • 선진국에 비해 후발 연구 • 산업 지적 재산권 부족 • BT, NT등 신 기술분야 취약 • 표준화  선진국들이 주도 인프라 • 세계 최고 초고속 통신 인프라 • 디지털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 방송 실시 • 기술 융복합화에 필요한 • 학제적 연구 미약 •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 미약 관련 산업 • 종합 전자산업 발달 • 온라인 게임 등의 컨텐츠 산업 세계 수준 •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 산업 발달 • 핵심 부품, 소재 산업 취약 • 서버 등 네트워크 기기 산업 취약 • 영화, 게임 등 컨텐츠 산업 • 전반적으로 취약 • 아파트 밀집형 주택형태로서 대규모 사업화 가능 • 홈쇼핑 등 디지털 라이프 가속화 •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 등도 밀집형 주거형태로 해외 시장 진출 용이 시 장 • 주택경기에 따라 시장규모가 영향 • 국내 시장 협소  가격 인하 어려움

  13. 활성화 애로사항 (1) • 홈 네트워킹 관련 기술 혼재  통합 표준화 지연 • 가전 제품간 정보 호환이 곤란 • 유선 기술 : PLC, HomePNA, IEEE1394, Ethernet • 무선 기술 : Bluetooth, IEEE 802.11 WLAN, IEEE 802.15 WPAN, UWB • 미들웨어 기술 : UPnP, Jini, HAVi, OSGi, CEBus, LonWorks, HNCP • 핵심 원천기술 취약 • OS, 네트워킹 기본기술, 응용 Solution, 센서, 생체인식 • 디지털 기술, BIT 등 학제적 연구개발 체제가 취약 • Life Style 관련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지능형 홈 서비스 솔루션 개발에 어려움 • 계층연령별  다양한 지능형 홈 서비스 요구사항 발굴필요

  14. 활성화 애로사항 (2) • 제도와 기준에 관한 법적 미비점 상존 • 지능형 홈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미비 • 전력선 통신(PLC)을 위한 규정 미비 (전파법) • 재택진료 등의 신규 서비스를 위한 규정 미비 (의료법) 등 • 정부 및 업계 차원의 산업발전 구심체 부재 • 다양한 이종업계간의 컨소시엄 부재 (가전사, 건설사, 통신사, 방송사, 서비스 공급자 등) • 정부 부처들의 개별적 프로젝트 추진 • 아파트 인증제: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인증제(정통부), 그린빌딩 인증제(환경부,건교부), 지능형 아파트 인증제(IBS코리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산자부) • 기술개발 사업 : 산자부, 정통부의 정보가전, 홈 네트워크 분야 기술개발 사업 별도 추진

  15. 산업화 발전 전략 • 기본 전략 • 성장동력화에 의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 • 2012년 목표 • 신속한 시장선점과 국제표준화 주도로 세계 2위 확보 • 생산 37조, 수출 822억달러 달성으로 세계시장 15% 점유 • 고용창출 효과 88만명 달성 • 정책 목표 • 서비스 융합에 의한 산업 활성화 및 복지향상 Global Market를 겨냥한 적정한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기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 이를 위한 산업구조와 행정체계의 융합과 혁신

  16. 산업화 기본전략 (1) • 지능형 홈 산업의 촉진을 위한 산업구조 및 제도의 정비 • 서비스와 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장벽 제거 • 통합 서비스를 담당할 지능형 홈 서비스 통합공급자(Home Service Aggregator) 육성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집중화 및 체계화 •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제품 Test Bed로 활용 • 전력설비 등 관련 인프라의 참여유도 및 새로운 BM 창출 • 지자체의 참여유도로 대규모 초기시장 창출 및 디지털 복지 향상 • 차세대 홈 기술의 구현을 위한 Test Bed 구축

  17. 산업화 기본전략 (2) • 정부주도의 기술혁신체계 구축으로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 • 범부처적인 기술개발 체계화 • 필요기술의 선택과 집중 개발로 효율성 제고 • 산업체 기술력 제고에 필요한 공적 인프라 구축 •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 •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다양한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 동북아 협조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마켓을 선도 • 동북아 3국의 지능형 홈 산업 표준화 추진 • 3국 공동 시범사업(Field trial) 추진

  18. 세부추진사업의 핵심과제 4대 분야 10개 실천과제 1. 법, 제도 개선 사업 2. 전략적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3. 핵심 기술 개발 사업 4. 인프라 구축 사업

  19. 세부추진계획 (1) • 목적 • 기술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 • 홈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산업구조의 혁신과 융합 • 주요추진내용 •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기술기준 등의 규제 완화 • 기타 비제도적인 진입장벽의 해소 • 추진전략 • 법•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선진국의 운영 사례 조사 및 법령 정비 <과제 1>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장애요인 개선

  20. 세부추진계획 (2) • 목적 •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온라인 기술의 융합과 혁신에 적합하도록 조정 • 인증관련 부처간 시책의 통합조정을 통한 일관성 유지 • 주요추진내용 • 홈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수단의 집중화 • 인증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강구 • 추진전략 •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지원 제도의 조정과 융합을 위한 조사 및 지원확대방안 수립 (관련 부처별 역할분담) <과제 2>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개선

  21. 세부추진계획 (3) • 목적 • 기존 ISP에 대응되는 새로운 통합 서비스 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화, 선진화 유도 • 주요추진내용 • 통합사업자에 의한 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홈서비스 통합공급자 협의회 구성 운영 • 홈서비스 사업자 진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추진전략 • 산업융합연구회 구성 (산업간 융합에 대한 연구) <과제 3> 홈서비스통합공급자 등 신규업종의 육성

  22. 세부추진계획 (4) • 목적 • 물리적 공간과 가상전자공간의 융합에 의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공간의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술강국의 실현 • 주요추진내용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원천기반기술 확보(과학기술부) • 추진전략 • 과기부 :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웍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산자부 :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 제품 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육성 <과제 4> 유비쿼터스 컴퓨팅

  23. 세부추진계획 (5) • 목적 •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너지서비스 BM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입증하여 중국 등 거대시장 선점 • 주요추진내용 • 신에너지 IT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Test Bed 구축 • 전기, 가스, 수도 등 기간망의 감시 및 원격조정을 위한 텔레매트릭스 사업 추진 • 전력부문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 한중일 전력부문 홈 네트워크 사업 협력체계 구축 • 전문연구센터 설립 • 추진전략 •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에너지산업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세미나 등 개최 <과제 5> 신 에너지 IT 사업

  24. 세부추진계획 (6) • 목적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능형 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화 기반 인프라 확대 •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추진내용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규모 홈 네트워크 시범단지 조성 • 지역단위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단위 연구센터 설립 • 지방대학 특성화 육성 • 추진전략 • 산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과제 6> 지능형 홈 지역특화사업

  25. 세부추진계획 (7) • 목적 •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 컨버젼스와 지능형 서비스 모델 및 제품 개발 • 가정내 지능형 네트워크 환경구현 및 세계시장 주도 • 독자기술 확보로 기존 서비스 산업의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주요추진내용 • 홈 네트워크 기술개발 수요조사 및 로드맵 작성 •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추진체계 구축 • 기술세미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홍보 • 추진전략 • 인프라 여건 변화, 서비스공급 시기 등을 감안한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 자문단 및 기획단을 구성하여 연구기획 추진(금년말까지) <과제 7> 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

  26. 세부추진계획 (8) • 목적 • Time to Market에 필요한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모델 및 기기의 개발로 시장참여 확대 • 주요추진내용 • 표준화 로드맵 작성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주요 표준화 대상(예) • 홈 네트워크용 고속 PLC 기술의 표준화 • 이기종 호환성 지원을 위한 프로토콜 정합 기술 표준화 • 네트워크 기기의 주소할당 확대를 위한 표준화 • 적정한 표준화 및 기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확산 • 추진전략 • 기술적 가이드라인과 규격권고 등을 제정 보급 • 표준화 업무를 전담하는 포럼, 협회 등 설립 <과제 8> 표준화 사업

  27. 세부추진계획 (9) • 목적 • 지능형 홈산업은 여러 기술 및 산업이 융합된 분야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양성 필요 • 주요추진내용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직접하여 클러스터 구성 • 지능형 홈 관련 자격증제도의 검토 • (예) 지능형 아파트 관리사 제도, 지능형 홈 테크니션 • 추진전략 • 산자부 총괄, 관련 부처 협조 • 산학연 전문가를 통한 교과과정, 자격증 제도 등 수요조사 <과제 9> 인력양성

  28. 세부추진계획 (10) • 목적 • 장기적으로 우리의 핵심기술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주요추진내용 • 한중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중국의 디지털시티 등 사업과 공동시범사업 추진방안 • 해외 자문조직 구성 • 동북아 지능형 홈 포럼의 제안 및 실현 • 국제 정보획득 및 학술활동 지원 • 추진전략 • 산자부 총괄, 관련부처 협조 • 국제표준화 전문가 체계적 육성 및 활동비 지원 <과제 10> 국제협력

  29. 결 론 • “지능형 홈 네트워크 자문단 및 기획단” 구성•운영 • 구성 : 의사결정체인 자문단, 실무기능의 기획단 구성•운영 • 기능 • 기본계획 및 년차별 실행계획 심의 확정 (자문단) • 수출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자문단) • 표준화 등 주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단) • 지능형 홈 산업 연구기획 (기획단) 지능형 홈 산업 조기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정비, 역할분담 및 주관기관 확정 필요

  30. 결 론 •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 산업자원부 • 지능형 홈 사업의 총괄 및 추진단 운영 • 핵심부품, 단말기, 서비스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총괄 • 지역특화 Test Bed 구축 •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추진 • 표준화 사업 총괄 (기술표준원) • 지능형 홈 시범사업 • 정보통신부 • 디지털홈 시범사업 (KT의 VOD 시범사업 총괄) • 홈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및 디지털 컨텐츠 개발 운용 • 홈 네트워크 표준화 연구 • 과학기술부 • 유비쿼터스 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력양성

  31.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 역할분담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결과 및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청와대 통보)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과기부/정통부 • 에너지 절약기술 • 그린환경기술 • 지능형 가전 인터페이스 • 홈오토메이션기술 • 다기능다매체 수신기술 • 인텔리젼트 미들웨어 기술 • PVR 기술 • 그린가전 상용화기술 • 홈게이트웨이 구현기술 • 홈네트워크 표준화기술 • 홈네트워크 시스템 통합기술 • 홈시큐리티 상용화기술 • 유비쿼터스 컴퓨팅 • 상황인식 처리기술 • 지능형가전 인터페이스 및 홈시큐리티 원천기술 • 감성기반기술 • 인공지능 처리기술

  32. 유비쿼터스 사회의 예 지능형 교통망의 구축으로 수송에너지의 획기적 절감 방송 위성 수신 지상 중계기 (긴급구난) (위험경고) 차량간 네트워크

  33. 승용차 자율운행 제한제도 도입 • 추진 필요성 • 승용차의 대폭증가로 에너지 소비증가 및 이로인한 교통체증 유발로 물류비용 상승 등 국가경쟁력 저하 • 도로확장, 지하철 건설 등 Hardware적인 대책의 정책 한계성으로 교통량 자체를 관리하는 Software적인 수요관리대책 도입 절실 • 기본 방향 • 참여와 자율을 바탕으로 시장 Mechanism적 문제해결 방식 채택 • 제도실시에 따른 행정비용 최소화 •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지능형 교통망 구축 •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 경유 및 LPG에 수송 수요관리 석유부과금 부과

  34. 기본 개념 <승용차 자율운행 제한제도의 기본개념> 자금의 원천 휘발유, 경유, LPG에 주행세 개념의 부과금 징수 자금조성 기여 Cash Rebate 등 인센티브 (실질적 이익) 원활한 소통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반사이익) 자금조성 일부기여 상시운행자 자율적 운행 억제자

  35. 세부추진방안 (1) • 자율운행제한 제도 • 승용차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3개 그룹중 택일 • 각 그룹은 번호판 및 책임보험 가입필증 색깔로 구분 • 지능형 서비스를 위해 모든 차량에 RFID나 Sensor 부착 • 승용차를 운행빈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승용차 소유자에게 상응하는 혜택 부여 • 특소세, 등록세 등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유지

  36. 세부추진방안 (2) • 소요재원 조달방안 • 휘발유, 경유, LPG에 수송수요관리 석유부과금 부과 • 버스와 트럭에 대해서는 일정한도내에서 환급실시 •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석유부과금의 징수액 상향조정 • 현행 : 판매석유제품 1리터당 미화 1.1센트 (13원/리터) • 개정 : 판매석유제품 1리터당 미화 7.6센트 (89원/리터) • 인센티브 지급규모 및 행정체계

  37. <Cash Rebate 운영체계 흐름도> 에너지관리공단 자금배정 석유개발공사 국고 자금관리창구 경찰청 배정요청 부과금 통보 부과금 신고 자금배정 배정요청 경찰청 정보망을 이용 이행여부 확인 정유회사 시•군 •구 차량등록신청 번호판교부 자동차세납부 자동차세납세필증교부(은행이 대행) 이행여부 확인후 지원금 은행구좌를 통해 일괄지급 지원금 통장 통보     대리점 판매대금 유류공급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주유소 유류대금 지급 유류공급

  38. 사후 관리 • 자동차와 도로망에 지능형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 모든 차량에 RFID 및 Sensor 부착 •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용하는 High Pass와 유사 • 경찰정보망을 이용하여 자율운행제한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후에 Cash Rebate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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