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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20060118 김영주 20080716 이진성. Intro. 공공기관의 SW 불법 복제. [ 국감 ] 불법복제 SW 가 정품보다 많은 공공기관 , 머니투데이 , 2010.10.06. 공공기관의 SW 불법 복제. 2010 이용경 의원 국감 자료 , 주요 기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공공기관의 SW 불법 복제. 2010 이용경 의원 국감 자료 , 2008~2010 공공기관 분류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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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20060118 김영주

20080716 이진성


Intro

Intro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공공기관의 SW 불법 복제

[국감]불법복제 SW가 정품보다 많은 공공기관, 머니투데이, 2010.10.06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공공기관의 SW 불법 복제

2010 이용경 의원 국감 자료, 주요 기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공공기관의 SW 불법 복제

2010 이용경 의원 국감 자료, 2008~2010 공공기관 분류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해외의 지식 재산권 분쟁

“배상금 $40,000,000 이상으론 못 줘”

VS

“배상금 최소 $1,500,000,000”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국내의 지식 재산권 분쟁

“스타크래프트는공공재화 되었기 때문에, 실연권인정되야”

VS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게임 방송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


Conten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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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지식 재산권과 소프트웨어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 재산권 이란?

    •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1684독일황제의 칙령

      1710 영국의회에서 최초의 저작권법이 통과

      197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권의 범주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1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특허권과 저작권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Part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위한국내의 노력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국내 지식재산권 피해

2009년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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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노력(~2000)

1987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

1991업계의 법적 대응 시작

1992‘소프트웨어보호대책반’결성

1993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재권 보호 압력 강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위원회’ 출범

199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1996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1999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검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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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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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 법개정

  • 온라인 불법 복제 제제를 위한 법개정

    200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감면 신설

    2007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 권고 제도프로그램저작권 벌칙 강화

    2009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삼진 아웃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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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 캠페인

2010 COPY ZERO 캠페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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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 캠페인

“불법 복제 근절, 온 국민이 나서야”, 컴퓨터 타임즈,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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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 캠페인

BSA 드림 알바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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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 교육

2010 정품이 흐르는 교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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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 제도

  •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자산관리사 교육

  • SW 정품사용 모범기업 발굴/지원 제도

  • 소프트웨어정품사용인증(SCS)제도


94 09

국내 불법 복제율의 감소(94~09)

OECD 평균(27%)

미국(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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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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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2009)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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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2009)

소녀시대와 함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식, 뉴시스,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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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2009)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

    •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 프로그램 임치 규정

    •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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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2009)

[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 불법복제 상습범 법원 판결前 손발 묶는다, 한국경제신문,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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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독소조항

  •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조의4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Open source software

Open Source Software

  • Software Value Chain

OSS

기존의 방식 파괴

Production/Programming

Service


Open source software1

Open Source Software

  • 지식 재산권 체계를 파괴하는 반자본주의?

  • OSS는 현행 지식 재산권 체계를 전제로 한다

    • 해당 OSS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OSS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 해당 OSS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 해당 OSS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Open source software2

Open Source Software

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인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

VS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

표준화에 의한 하드웨어 비용 절감, 수요 확대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


Open source software3

Open Source Software

VS

낮은 진입 비용

빠르고 유연한 개발

오픈 포맷과 프로토콜

신뢰성과 안정성

네트워킹 지원

애플리케이션 부족

빈약한Documentation

불확실한 개발 로드맵

지식재산권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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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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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의 이점


Sam flow chart

SAM Flow Chart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가이드라인 p6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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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자산관리사


Vs sw

개발자 권익 보호 vs. SW 산업 활성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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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권익 보호 & SW 산업 활성화

  • 법적 이슈(불법복제, 개작권)가 산업과 개발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분명함

  • 개발자, 예비개발자에게 주어진 과제

  • 법이 규정하는 내에서의 발전 방향 논의

  •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SW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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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좋은 예


Online service provider

Online Service Provider

  • OSP에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유통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

  •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저작권침해자의 확정 곤란

    •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해결방안

  • 민사책임 외 형사책임도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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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 Software-on-demand

  • 서버와의 연계로 불법복제 무력화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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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위한 앱스토어

  • 개발자들에게 많은 기회

  • 개발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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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위한 앱스토어

  • 개작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개발자

  • 수정/업그레이드하여 나은 제품을 만들 기회

    • 작고 간단함. 아이디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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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제안 – 개발자의 자세, 새로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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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

  •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계약서

    • 저작권 및 개작 권리 명시 가능

    • 불공정한 계약 억제하는 노력 필요.

그림출처: 프랜차이즈창업114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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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

  • 모듈 판매 산업

    • 모듈은 개발자의 지식 자산. But,

    • 모듈을 작성해 여러 개발자에게 판매

    • 개발자가 필요한 모듈을 구입해서 사용

    • 개작권 문제 역이용

  • 특허로 아이디어 보호

    • 모듈을 구입하여 아이디어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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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3

  •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련지식 필요

  • (개발자) 보통 실수로 인한 피해. MPL 등

  • (사용자) 저작권위반 불감증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 불법적 소프트웨어 사용한 사람들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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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 저작권사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받은 소비자들을 보호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용인

  • vs.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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