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실제 운 영 현황 및 추진 방향

1. 교과교실제운영 현황 및 추진 방향 2011. 10. 창의경영학교지원팀 배동인

2. 추진 배경 교과특성이 반영된 창의적 교실수업 환경 구축 지원 -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STEAM 교육활성화 지원 - 집중이수제와블록타임제 적용에 용이 학생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수업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높은 정책 1순위로 교과교실제 선정 * ’10년 전국 초∙중∙고 1,012교, 학생∙학부모 78,000명 대상 사교육비 의식조사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되는 유휴교실의 활용 극대화 - 중학생의 경우 ’06년, 고등학생의 경우 ’10년을 정점으로 학생수 감소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계획 수립(2011.2)

3. 추진 경과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수월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대통령님 말씀, 2008.11.5)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2009.5) 교과교실제 도입 : 647교(’09) → 229교(’10) → 740교(’11) 2011.11. 현재, 1,618개교로 전체 중∙고의 약 30% 도입 교과교실제 연도별 확대 계획 수립 : 876교(’10)→ 1,618교(’11)→ 2,200교(’12)→ 3,300교(’13)→ 4,300교(’14)

4. 교과교실제 학교 현황 ’11.11월 기준 ※ ( )는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에 다른 유형으로 지원된 학교 수

5. 교실과 수업의 변화 일반교실 교과교실 학생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교과 특성이 반영된 수업 환경 구축 교원이 수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6. 교과교실제 운영 성과 학교교육 전반에 긍정적 효과 확인 교원 학생, 학부모 • 능동적인 학습태도 배양에 도움 • 수업자료 확충이 용이하여 창의적 수업이 수월 • 깊이 있고 다양한 수업 가능(집중이수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교과수업의 참여도와 흥미도 증가, 집중도가 높아져 학습능률 향상 공교육 우수사례로 교과교실제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칠판이 3개 있는 수학교실? … 공부 벅차도 “수업은 즐겁다” (중앙, ’11.3.11) - ‘교과교실제’ 어떤 변화 가져올까… 학생이 과목교실 찾아 이동 “자료 많아 수업 신나요” (국민, ’11.3.22)

7. 2012년 교과교실제 추진 방향

8. 추진방향 일반고 우선지원’12년까지 일반고의 80% 이상(약 1,250교) 지원 1단계 •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시급한 일반고 특히, 특성화고 중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학교 우선 지원 여건이 되는 모든 중∙고에 도입 지원’14년까지 전체 중∙고의 약 80%(4,300교)에 교과교실제 도입 2단계 연도별 확대 계획(안) - (’10) 876교→ (’11) 1,616교→ (’12) 2,200교→ (’13) 3,300교→ (’14) 4,300교

9. 추진 원칙 신설학교는 선진형으로 도입하고, 기존 학교는 유휴교실 등 학교여건 및 구성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형 선택 “과목중점형” 도입 학교는 점진적으로“선진형”전환 계획임을 염두에 두고 추진 • 최소 예산으로 교육성과 극대화 할 수 있는 학교 우선 지원- 구성원 의지와 구축 여건(유휴교실, 과학실험실 등 특별교실 활용 등)우선 고려 시설과,예산과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학교 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낭비 방지

10. 운영 모형 ’09-’10 ’11 ’12 선진형 • B-1형(수∙과) • B-1형(수∙과) • B-1형(수∙과) 선진형 선진형 과목 중점형 • C형(수준별) • C형(수준별) • C형(수준별) 과목 중점형 • B-3(예∙체) • B-3(예∙체) • B-3(예∙체) • B-2형(영어) • B-2형(영어) • B-2형(영어) 선진형전환

11. 운영방안(공통) 1 •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하되,“+1 학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 • ※ “+1 학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원 증원 요인 완화 3 2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 ’09개정 교육과정 적극 적용 ※ 과학/영어/예술/체육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별도 지침 적용 유휴교실,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체육실 등) 기존 시설 활용방안 적극 모색하여 시설 구축 비용 절감

12. 유형별 운영방안 및 소요예산 과목중점형 대부분 교과에 교과교실제 적용 5개 교과 기준, 5~15억(평균 7억 내외) 1개 교과 적용 기준1~3억(평균 1.5억 내외) - 증축 : 1실 x 1.2억 - 리모델링: 1실 x 0.1억 - 기자재 확충: 1교과 x 0.5억 학교 희망 교과 2개 이상 2개 교과 기준, 2~4억(평균 3억 내외) 선진형 선진형 전환 기존 과목중점형 운영학교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 전환 (평균 4억 내외)

13. 예산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 학교시설비 중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근거 마련 운영 지원 선 진 형 : 평균 7억과목중점형: 평균 3억선진형전환 : 평균 4억 증 축 : 1실 x1.2억 지원리모델링: 1실 x 0.1억 지원 환경 구축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선 진 형 : 평균 1.5억과목중점형: 평균 0.7억 학교 규모,여건등에 맞게 차등 지원

14. 추진일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 교부(’11.10월) • 교과교실제 신규 희망학교 종합 검토(’11.10~12월) • 우수사례 발표회 및 연차평가(’11.12월) • ’12년도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최종 확정(’12.1월) • ’12.2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일정에 따라’12년도 교과교실제 신규 학교 선정 조기 추진 향후, 과도한 증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차년도 신규 희망 수요조사 = (가)선정”으로 추진하여예산 집행, 환경 구축 등 여유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시설∙예산과 등협조체제 구축학교규모∙여건에 맞게 지원 전년도 10월 전문기관사전검토 완료 당해년도1월 신규학교선정 완료 당해년도2월 보통교부금확정 교부

15. 지금 이 순간에도 긍정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