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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 법

물 권 법.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 2 교시 : 물권법의 의의 3 교시 : 물권법의 법원.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 교과목 소개. ◈ 민법 물권편 ◈ 물권법의 실제적 적용관계 ◈ 물권관계의 이해. 2007 년 3 월 16 일 물권법을 통과시킨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물권법과 부동산등기법. 수업목표. ◈ 법학개론 , 민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등 지적관련법 수업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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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물 권 법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강의계획, 교재 등 소개 2교시: 물권법의 의의 3교시: 물권법의 법원

  3. 1교시: 강의계획, 교재 등 소개

  4. 교과목 소개 ◈ 민법 물권편 ◈ 물권법의 실제적 적용관계 ◈ 물권관계의 이해

  5. 2007년 3월 16일 물권법을 통과시킨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6. 물권법과 부동산등기법

  7. 수업목표 ◈ 법학개론, 민법총칙, 부동산등기법 등 지적관련법 수업내용을 확인  ◈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관계, 부동산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학습    ◈ 실생활에서의 물권관계의 응용 등에 대하여 학습

  8.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정우형, 물권법, 2009.  •정우형, 물권법 SUB NOTE, 2009.   ◈ 부교재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iros.go.kr 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9. www.scourt.go.kr

  10. www.iros.go.kr

  11. www.moleg.go.kr

  12.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13.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 과제 •민법 물권편 조문쓰기(185-372)   ◈ 성적평가방법 •시험 60%(중간 30% + 기말 30%) •과제물 20% •수업참여도 20%  

  14. 2교시: 물권법의 의의

  15. 1. 物權法의 意義 •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私法 • 유형물(재화): 자유재화, 경제재화 • 무형물(용역) • 물권법의 내용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남

  16. 고대사회 I 4세기 후반의 고구려 수렵도

  17. 고대사회 II 서기 180년의 로마(영화 Gladiator (2000))

  18. 중세사회 I 중세장원경제체제

  19. 중세사회 II 봉건제 피라미드 계층구조

  20. 중세사회 III 소설 토지의 경남 하동 악양마을

  21. 1. 物權法의 意義 • 물권법의 계수 • 우리 물권법은 독일 물권법을 母法으로 繼受하고 있음

  22. 1. 物權法의 意義 • 물권법의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23. 3교시: 물권법의 법원

  24. 2. 物權法의 法源 • 「法의 淵源」을 짧게 줄여서 法源이라고 함 (法의 存在形式) • 物權法의 法源은 成文法, 不文法, 憲法裁判所 決定이 있음

  25. 2. 物權法의 法源 • 物權法의 法源은 成文法, 不文法, 憲法裁判所 決定이 있음 • 成文法 • 물권일반 및 용익물권에 관한 법(민법 제2편(제185조～제372조) 및 부칙 제8조 내지 제14조, 부동산등기법 등) • 담보물권에 관한 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등) • 일반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 상사에 관한 법규(상사유치권 등(상법 제58조)) • 無體財産權에 관한 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6. 2. 物權法의 法源 • 物權法의 法源은 成文法, 不文法, 憲法裁判所 決定이 있음 • 不文法 • 관습법(분묘기지권, 전당포영업상 질권 등) • 판례법(중간생략등기의 인정 등) • 憲法裁判所의 決定: 잡종재산인 국공유지를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한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헌재 1991. 5. 13, 89헌가; 1992. 10. 1, 92헌마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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