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학

1. 중소기업경영학 전략기업컨설팅 원장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행정자치부 정부조직 자문교수 장수용 장 수 용

2. 세션 1. 중소기업의 의의 및 범위 본 세션의 학습목표 •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의한다. •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관찰한다. 본 세션의 학습내용 • 중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의 중요성 • 중소기업의 범위 및 관련규정

3. 중소기업의 개념 개념의 정의 • ‘중소기업’ = ‘중소규모의 사업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절대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에 비교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역사적 형성과정을 통해 이해가 가능 • 산업자본주의 전개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결과,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인식이발생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중소기업’ 이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기에 이름 • 대기업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 문제와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함

4. 중소기업 경영의 중요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특히 경영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기업경영이 좌우됨에 따라 일반적 경영관리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이 필수적 • 고용수준, 생산규모, 부가가치, 수출 등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는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이 국가경제의 균형적/ 지속적 발전을 담보 경영여건이 취약 •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규모 영세성, 자본 빈약, 기술수준 낙후, 고급인력의 부족 등 경영상 제반 문제점이 산재 • 이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5. 중소기업의 특징 이질적 특성의 기업군(群) • 중소기업 중에는 우수 기업군과 열위기업군이 혼합되어 있고 • 다양한 업종,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동시에 혼재  중소기업 부문의 문제의 복잡성 증가 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처방이 요구 됨 대기업과의 상대적 관계 • 대기업의 발전과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 옴 • 경제의 성장과정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과 범위가 변화 • 21C 이후 한국, 일본에서는 ‘중소기업(Small & Medium Business, Small & Medium Enterprises)’하는 용어가 사용 • 19C 부터 경제력 집중문제가 대두된 미국에서는 ‘소기업(Small Business)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

6. 중소기업의 특징 정책방향 등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변화 • 실제 정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국가마다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옴 •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게 설정 • 기업여건이 양호한 선진국에서는 기업 간 자유경쟁을 중시, 정부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게 설정 산업과 업종에 따른 상대적 개념 • 자본과 노동의 집약도에 따라 종업원 수 및 자본규모를 근거로 한 중소규모에 대한 개념이 달라짐 • 예를 들어, 종업원수 범위를 설정할 때, •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해서는 높게 인정 • 자본집약적 업종에 대해서는 낮게 인정

7. 중소기업의 범위 국가별 정책 방향에 따라 설정 • 중소기업 범위의 설정목적은 중소기업 정책의 결정, 각종 통계분류 기준으로 활용,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기 때문 • 실제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을 위해 별도의 정책수립을 법제상 의무화하고, 정부조직과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용 • 자금지원, 금리, 신용보증, 세제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 • 양적 기준: 종업원 수,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 • 질적 기준: 소유형태, 경영의 독립성, 시장점유율, 독과점 정도 등 • 현실적 경향은 질적인 특성을 무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통례 • 양적 기준이 사용되는 이유는, 경제성장, 생산성, 수출, 조세, 기술지원, 재정지원 등 정부 통계의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 • 질적 기준은 단순하지 않고 해석상의 기준도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짐

8. 한국의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규정 •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경제규모 확대, 경영여건 변화에 신축적 대응으로 정책효과 제고 업종별로 설정 •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와 함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 •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양자 택일주의 포괄적 상한기준을 설정 • 상시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기업 • 주권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적합한 기업

9. 중소기업 범위 관련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者｣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 춘 기업｣ •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10. 세션 2. 중소기업의 현황 및 역할 본 세션의 학습목표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을 관찰한다 •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본 세션의 학습내용 • 중소기업의 현황 • 중소기업의 역할 • 중소기업의 특성 등

11. 중소기업 현황 산업별 동향 • 04년말 현재 사업체수 기준, 도매 및 소매업 29.1%, 숙박업 및 음식점업 21.4%, 운수업 10.9%, 제조업 10.8% • 종사자수 기준, 제조업 25.5%, 도매 및 소매업 22.0%, 숙박 및 음식점업 15.8%, 운수업 7.0% 산업별 증감 추이 (99-04년 중) • 금융보험업이 166.6%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통신업 75.2%,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38.1% 증가 • 농업 및 임업 -75.2%, 어업은 -85.3%의 큰 감소세 시현 중소제조업 동향 • 종사자 5인이상 중소제조업 사업체수는 03년기준 110,691개 • 제조업 내에서 사업체수의 99.4%, 고용의 76.9%, 생산액의 50.6%, 출하액의 50.7% 차지

12. 중소기업 현황 중소/대 기업의 경제발전 공헌도 (63-03년) •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추진한 60-70년대에는 고용, 생산, 부가가치 증가의 50%이상을 대기업이 기여 • 80년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본격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은 81.9%로 크게 확대 •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한계에 이른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증가하면서 생산 및 부가가치 비율이 대기업을 추월하기 시작 • 2000년이후 03년까지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율 비중이 고용 78.8%, 생산 50.6%, 부가가치 52.8%, 대기업보다 높은 기여 중소기업 수출 비중 • 중소기업 수출: 86년도 100억 달러, 96년도 500억 달러, 04년도 921억 달러 달성 • 중소기업 수출비중: 00년 42.9%, 01년 42.9%, 02년 42.0%, 03년 42.2%, 04년 35.6%, 05년 32.3%

13. 중소기업의 특성 이질적 성격의 집합체 • 중소기업은 상대적인 소규모 기업군을 통칭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질적 성격의 집합체’의 특징을 지님 • 기업규모 면에서도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등 다양한 규모로 분포 •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 한계수익 기업적 성격 • 기업규모가 작아 창업과 부도가 끊이없이 반복되는 ‘다산다사’의 경향 • 경기변동에도 민감한 특성을 보임 ‘소유’와 ‘경영’의 일치 •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며, 이로 인해 경영자(CEO)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조직 내 의사결정에서 강한 권한을 가지며, 기업가의 리더십이 기업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14. 중소기업의 특성 ‘소유’와 ‘경영’의 일치 (계속)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며,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적응 가능 단일 분야에 집중 •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일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용이 • 경제구조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에 따라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 •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소량생산체제로 인해 원자재 대량구매에 한계 • 비용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취약

15. 중소기업의 역할 경제적 역할 • 다수의 시장 참여자로서 존재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룸 •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의 현대사회의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 • 대기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국내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의 토대를 제공 •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가로 하여금 창업기회를 제공 •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고용 창출의 대안 •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계기가 되며, 경쟁력 취약계층의 성장을 도모 사회적 역할 •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여 사회안정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 •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

16. 이번 강의 학습정리 ‘중소기업’ = ‘중소규모의 사업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대기업’에 비교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역사적 형성과정을 통해 이해가 가능함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 그 중요성이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者｣로 정의됨  ’04년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99만 8천 개로 총사업체 수의 99.8%이며,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는 1,041만명으로 총 고용의 86.5%를 차지함 중소기업의 특성으로는, 1) 이질적 성격의 집합체, 2) 한계수익 기업적 성격, 3) 소유와 경영의 일치, 4) 단일분야에 집중 등을 수 있다.

17. 세션 1. 창업과 기업가 정신 본 세션의 학습목표 • 창업의 개념의 개념을 정의하고 중요성을 이해한다. • 기업과 정진의 개념과 역할을 조명한다. 본 세션의 학습내용 •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 • 창업의 유형 • 기업가 정신 • 중소기업의 창업 현황 •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18.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활동’ 즉, 새로운 사업자(법인 or 개인사업자)를 설립,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다음의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or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 창업의 정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도 일부 업종(유흥업, 사치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9.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 창업의 중요성 • 세계 각국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지식 정보화와 무한경쟁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효율성과 부가가치가 경제활동의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97-2003) 한국 경제는 대기업에 의한 고용은 127만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고용은 221만명이 증가 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의 중요성이 커짐 • 창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각국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음

20. 창업의 유형 기술창업 •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성격이 강한 창업 • 신기술에 입각한 벤처창업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능동적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짐 •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당면 과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은 기술창업의 촉진에 있음 일반창업 • 산업구조 재조정 과정에서 창출되는 창업기회를 활용하여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 기존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계유지형 창업이 대부분 이에 해당됨

21.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의 개념 • 티몬스(Timmons, 1990), “기업가 정신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창조적 행동이다.” • 슘페터(Joseph Alois Schempeter),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가 혁신자”로 보고, 혁신자가 구비해야 할 요소로는, ① 신제품 개발, ②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 신시장 개척, ④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⑤ 새로운 조직의 형성, ⑥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열거함 • 결국, 기업가 정신은 혁신기회를 감지하는 능력과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결단하는 능력이며,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고 이에 몰입하며, 불굴의 정신과 필사의 자세로 이를 성취하려는 의지로 정의될 수 있음 기업가 정신의 역할 • 국가경제의 성공 여부는 ‘기업가의 용기’와 ‘신념’에 의해 좌우됨 • 개도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는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부재라 할 수 있으며, 한국경제가 빈곤을 탈피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기업가들과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임

22. 중소기업의 창업현황 신설 및 부도법인 추이 • 2000년 이후 신설법인 수는 다소 감소추세이나, 90년대에 비해 50% 이상 증가 (02) 61,852  (03) 52,739  (04) 48,585  (05) 52,587  (06. 10월) 41,896 • 연도별 부도 법인수는 최근 들어 매년 감소하는 추세 (02) 1,973  (03) 3,214 (04) 2,747 (05) 2,200 (06. 10월) 1,347업체 •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수를 의미하는 창업배율은 28.8배(06년 10월) 연도별 창업 및 부도현황

23. 한국의 창업 환경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 조사(2001) • EIU는 2001년 기업환경종합평가에서 한국을 보통(Moderate)에서 좋음(Good)으로 상향 조정 • 전체순위는 60개국 중 25위 수준 World Bank 조사(2005) • <Doing Business in 2005> 를 통해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 정도를 4개 측면(창업절차, 소요기간, 창업절차 중 공식 소요비용, 창업기업이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에서 분석 • OECD 국가들은 평균 6단계 절차, 소요기간 27일, 창업소요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의 8%로 조사 • 한국은 12개 절차, 소요기간 22일, 소요비용 287만원, GNI($13,980)의 15.2%로서, 조사대상 155개국 중 97위

24.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방안(0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