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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교 , 함께하는 경기 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세계인의 기본 자질 함양. 2011 학년도 4․19 혁명 제 51 주년 창의 지성 계기교육 학습자료. 경기도교육청. 목 차. Ⅰ. 4·19 혁명이란 1 . 4.19 혁명의 개념 2 . 4.19 혁명의 발생원인 3. 4.19 혁명의 진행과정 4 . 4.19 혁명의 의의 5. 4.19 혁명의 한계와 전망 6 . 헌법에 명시된 4·19 혁명 이념 Ⅱ . 민주적 가치와 창의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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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 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세계인의 기본 자질 함양 2011학년도 4․19혁명 제51주년 창의 지성 계기교육 학습자료 경기도교육청
목 차 Ⅰ. 4·19 혁명이란 1. 4.19혁명의 개념 2. 4.19혁명의 발생원인 3. 4.19혁명의 진행과정 4. 4.19혁명의 의의 5. 4.19혁명의 한계와 전망 6. 헌법에 명시된 4·19 혁명 이념 Ⅱ. 민주적 가치와 창의 지성 1. 민주주의의 발전 2.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3.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창의 지성
1. 4·19 혁명의 개념 •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룬 한국 학생의 반부정·반정부 항쟁 • 자유당정권의 12년 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 • 4월혁명, 4.19혁명, 4.19학생혁명으로 지칭,5.16군사정변 이후 4.19학생 의거로 규정, 문민정부 이후 4.19혁명으로 환원
2. 4·19 혁명의 발생 원인 가. 자유당의 독재 정치 • 부산 일대에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 체포˙연금 • 사사오입 개헌 • 야당 의원을 연금시킨 상태에서 보안법 개정 • 언론 규제 조항을 삽입한 ‘협상선거법’통과 나. 사회 경제적 불안 • 미국의 원조에 의존, 독점 자본 형성, 국내 생산기반 취약 •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농촌 황폐화, 이농민 도시 유입 • 친일관료 등용, 경찰력 증강 등 비민주적, 억압적 사회 양상 다. 3· 15 부정 선거 • 4할 사전 투표 ,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 • 완장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 유령 유권자의 조작, 대리투표 , 내통식기표소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환표, 득표수의 조작 발표
3. 4·19 혁명의 진행 과정 가. 2·28 대구 학생 시위의 확산 • 민주당 정부통령후보의 대구 유세일인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당국은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학생들이 참석 못하도록 등교를 지시함. 학생들 시위 전국 확산 나. 제1차 마산봉기(3월 15일) • 3월 15일 마산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 발생 • 민주당은 선거 포기 선언 다. 제2차 마산봉기(4월 11일) • 제1차 마산봉기 때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 시신의 발견으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의 봉기함
라. 고대생 피습 사건(4월 18일)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종로4가에서 괴한들로부터 기습을 받음 마. 경무대 진출, 계엄령선포(4월19일) • 수 천명의 학생, 시민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요구함 • 비상계엄령 선포 • 바. 이승만 대통령 하야(4월26일) • 25일 전국 27개 대학 교수 300여명의 시위 •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발표
4. 4·19 혁명의 의의 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진통 •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고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행사할 때 얻어진다는 것을 통감. 그러한 국민적 각성에 따른 투쟁이 4.19혁명으로 나타남. 나.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 •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음을 증명 다.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 • 4·19혁명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저항의식과 애국심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함
5. 4·19 혁명의 한계와 전망 • 4·19 혁명의 민주이념은 정부의 무능,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후속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보는 시각 • 사회정치문화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이 공존함 • 4․19혁명의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신으로 계승
6.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혁명의 이념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2.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촉진, 통제 •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 보완 • 국민의 주권의식 신장 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함 • 선거는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 •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다.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선거(일정한 연령이면 제한 없이 선거권부여) • 평등선거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음) •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함) •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않음)
3.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창의 지성 • 적극적,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의식 • 개인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 •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 •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며 참여 •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참여 • 민주적 가치 내면화로 민주적 생활 태도 함양 및 실천 •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의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