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의식 실태조사 연구 -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1. 서울시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의식 실태조사 연구-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 창 우(경북대)• 권 오 서(단국대)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사시설은 편익시설인 동시에 혐오시설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 장사시설이 40여 년간 입지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왔으나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어떠한 개선방안이나 해결책 제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립 장사시설(승화원, 시립묘지) 주변지역의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이나 주민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에 대한 제반대책을 모색하고자 함

3. 2. 기피시설의 이론적 배경 1) 기피시설의 개념 기피시설 : 사회 전체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지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총칭 2) 기피시설의 특성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원활히 공급할 수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 시설 그 자체에 부정적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야기 대부분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입지조건의 충족을 필요

4. 2. 기피시설의 이론적 배경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 유해성과 위험성, 주변요소의 의존성, 광역적 영향권과 이용권, 추진기관간의 대립과 마찰이 발생

5. 3. 기피시설 입지와 국내 피해보상 사례 1) 홍성군장사시설 • 갈등의 주요요인 • 해당 주민의 반발 : 경제적요인(재산권 제약), 생활피해요인(일상생활불편, 교통문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주변6개시군): 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문제 •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및 방법 • 물질적 인센티브 제공(농로확장 등) • 중재자의 역할(지방의회)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재원분담)

6. 3. 기피시설 입지와 국내 피해보상 사례 2)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 갈등의 주요요인 • 해당 주민의 반발 : 경제적 요인(재산권침해), 생활피해요인(생활환경 악화)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 [주민] 경제적 요인(재산권 침해), 생활피해요인(생활환경 제약), [자치단체] : 외부환경적 요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부정적) •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및 방법 •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설득 • 물질적·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주변지역개발)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7. 3. 기피시설 입지와 국내 피해보상 사례 3) 부천시 장사시설 • 갈등의 주요요인 • 입지 주민과 시민단체와의 갈등 • [주민] : 경제적요인(재산권 침해), 생활피해요인(일상생활 불편) • [시민단체] : 제도․절차적 요인(주민참여 배제), 환경적요인(산림훼손), 정책경쟁 (새로운 대안제시)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 [주민]: 경제적 요인(재산권 침해), 생활피해요인(일상생활 불편), 제도․절차적 요인(자치단체장의 일방적 결정), [자치단체] : 정책경쟁(새로운 대안제시) •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및 방법 •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설득 • 법적 권위의 활용(소송)

8. 3. 기피시설 입지와 국내 피해보상 사례 4) 원지동 추모공원 • 갈등의 주요요인 •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 [주민], [지방자치단체] : 경제적요인(재산권침해), 생활피해요인(일상생활 불편), 환경적요인(환경훼손), 제도․절차적 요인(일방적인 행정) • 인근 지방자치단체(과천) 주민과의 갈등 : [주민] : 생활피해요인(일상생활불편, 교통불편) •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및 방법 • 새로운 보상체계의 등장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 법적 권위의 활용(소송)

9. 4. 기피시설 입지와 국외 피해보상 사례 1) 뉴욕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분쟁 미국 뉴욕주 Broome County Kirkwood 지역은 0.227km2의 부지에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추진. 소각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6백만 달러의 보상을 해줌. ※ 직접보상에 의한 해결 2) 텍사스 주의 핵발전소 폐쇄 요구 미국 텍사스주의 Reeves County에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음. 이 지역에 감옥이 추가로 입지되고, 핵발전소가 죄수들을 고용하여 그 수입의 일부로 이 지역에 500만 달러의 임대료를 내게 됨. ※ 간접보상을 통한 해결

10. 4. 기피시설 입지와 국외 피해보상 사례 3) 동경도내의 메구로구 청소공장건립에 대한 분쟁 1973년 동경도는 메구로구에 청소공장 건립에 대한 협조요청 1981년 메구로 청소공장 기본계획수립, 주민들의 건설철폐 주장 건설 후‘운영협의회’로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교환으로 상호 신뢰감을 확보. 공원, 주민복지센터, 구민센터 설치 ※ 정보공개 및 편의시설 제공 4) 다까라쯔까시 청소공장 건립에 관한 시와 주민간 분쟁 1978년 계획하여 1981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수차례의 주민과 공청회를 거쳤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 주민동의시 3,000㎡의 토지에 주민편의시설인 교육종합센터 등을 건설해주고, 주변의 도로정비, 하천공원정비 등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냄. ※ 편의시설제공 및 주변환경정비

11. 5. 서울시립 장사시설 실태 1)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번지 면적 : 30,329㎡(약 9,190평)으로 국유지에 1970년 9월에 설치 시설 : 총 4개동 연면적은 8,795㎡(2,665평) 화장장, 봉안당, 관리동, 기사대기실 등 4개의 건물로 화장로 : 총 23기로 21개화장로는 가동하고 예비로 2기를 운영 화장로의 적정운영 능력 : 1일 63구(21기, 3회 기준) 현재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1기당 약 4.3회 정도 운영 일평균 100구 정도 화장 2) 벽제 서울시립묘지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4-1번지 1963년 11월에 벽제리 묘지를 개설하여 1991년 5월에 만장 총면적 : 1,375,212㎡(약 416,730평)으로 13,435개의 묘가 조성

12. 6. 서울시립 장사시설 주변지역 실태 행정구역 : 1개의 행정동(고양동) , 4개의 법정동(고양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으로 구성 면적 : 25.02㎢(고양시 면적의 약 9.4%) 인구 : 30,652명(세대수는 11,624) 고양시의 3.2% 고양동 4,838세대, 12,523명 대자동 927세대 2,100명 벽제동 5,546세대 15,326명 선유동 313세대 703명 장사용품점: 총 8개소(전부 대자동에 위치) 납골당 : 총 5개소로( 대자동에 4개소, 벽제동에 1개소) 분골함을 취급 상점 : 16개소로 (전부 대자동에 위치)

13.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대상 : 고양동의 4개 법정동(벽제동, 대자동, 고양동, 선유동) 조사시기 : 2009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조사방법 : 배포조사법과 면접법을 병행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방법 조사실시 : 교육을 받은 현지에 거주자 6명(통장)과 전문조사자 4명 전체 응답은 442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429부가 분석 지역별 : 벽제동 112부, 대자동 121부, 고양동 118부, 선유동 78부 주요 분석방법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

14.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최근 10년 이전 거주 지역

16.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7.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8.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4) 장사시설로 인한 피해유형(중복응답) ① 도로협소 및 교통체증 ② 부동산(재산)가치 하락 ③ 유해물질의 위험성 ④ 지역이미지 훼손 ⑤ 지역개발(발전) 장애 ⑥ 문화·편의시설 부족 ⑦ 환경미관 저해 ⑧ 장사시설에의 거부감

19.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5) 장사시설의 오염발생 위험성

20.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6) 장사시설의 건강에의 위해성

21.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7) 장사시설에 의한 지역이미지 훼손

22.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8) 장사시설에 의한 환경미관 훼손

23.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9) 장사시설에 의한 재산가치 하락

24.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0) 장사시설에 의한 지역발전저해

25.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1) 서울시립 장사시설 정책과정에 참여

26.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2) 서울시립 장사시설 관련정보의 신뢰성

27.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3)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정도

28.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4)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29.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5) 교통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30.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6) 주체들 간 협력 거버넌스

31.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7) 장시시설의 현 입지에 대한 책임

32.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8) 시설관련 문제해결 주체

33. 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19) 서울시립 장사시설 갈등해결 주체 ① (서울시 + 지역주민) ② (고양시 + 지역주민) ③ (서울시 + 고양시 + 지역주민 ) ④ (서울시 + 고양시 + 중앙정부 + 지역주민) ⑤ (서울시 + 고양시 + 중앙정부 + 경기도 + 지역주민)

34. 8. 주민면접조사 및 요구사항 1) 벽제동 • 기존 묘의 가족납골묘 허용, 엄청난 교통체증(특히, 한식, 추석 등)으로 인해 피해 많음. 조속한 조치바람(도로확장),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 현재 벽제화장장은 혐오시설로 많은 사람이 부정하고 있으며, 상당히 도로가 막히고 주민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벽제 시립묘지는 매장작업이 안되고 있으나 가족납골묘를 허락하여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기 바람. • 추석, 한식과 같은 날에 교통체증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음. 서울시는 벽제리와 용미리 묘지 가는 도로확장을 해주기 바람. • 차량통행도로가 협소하니 최소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하며, 인도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줄 것. • 벽제동에서 보광사가는 방향의 도로확장이 시급(추석이나 한식 등에 상곡동에서 고양동으로 가는데 4시간이 소요되는 현실). 벽제 승화장 및 공동묘지의 서울시 이전 노력이 필요함.

35. 8. 주민면접조사 및 요구사항 2) 선유동 • 주민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을 유치했다면 그 대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 함, 즉, 보상이 따라야 함. 인근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은 그린벨트 해제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 등 발전이 필요함. • 시립화장장을 이전하지 않으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함. • 화장터 주변도로 포화상태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도로확장 요망. 화장장 주변 주민이 모든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벽제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한 화장장 측의 답변 요망.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과거 시커먼 연기가 편서풍을 타고 선유동으로 날아 옴. 요즘은 연기는 거의 없으나 흐린 날 누린내가 남. 서울시민들이 싫어하는 화장장이 왜 우리 동내에 있어야 하는가? 벽제화장터가 가져온 지역이미지 훼손을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고양동지역의 대규모 궐기를 할 것임.

36. 8. 주민면접조사 및 요구사항 3) 대자동 • 서울시립 화장장에 대한 피해보상 바람. 화장장 이전. 고양시장의 화장장 문제 해결.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바람. 편의시설 유치. •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 함. 그러나 운영방침에 있어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무시해서는 안됨. 장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변의 혐오시설들을 정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을 만들어 휴양지로 활용하면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서울시는 그 동안 대자동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화장장 운영수익의 일정 분을 대자동 주민에게 화장장이 철거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함. 또한 무임승차하고 있는 고양시도 대자동 주민에게 문화시설을 설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화장장 설립 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화장하여 주기로 하고, 직원도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고 설립하였음. 그런데 실제 직원채용은 과거 한 명 이었으며, 지역주민 우선 화장은 안됨. 설립 시 약속이행바람. 화장장 입구 교통체증 해소. 대자동 주민 사망시 우선 화장 약속이행.

37. 8. 주민면접조사 및 요구사항 4) 고양동 • 서울시와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함. 서울시는 혐오시설의 70%이상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으나 고통분담은 전혀 없음. 이것은 서울시의 횡포 임. 자기지역엔 안되고 고양시에 작은 비용을 지불(?)하고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임. 명절 전후나 휴일 등에는 도로가 막혀 꼼짝도 못함. • 서울시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음. 앞으로 삼송지구 APT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문제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심각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일로 변(길 옆)’, ‘고양동 변’, ‘벽제동 변’, ‘시립장사시설 도로변’에 전원설계 전문가의 설계 또는 자문을 받아 조경을 함. 시립장사시설 주변을 꽃과 나무, 가로수 등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음. 주변에 종합병원, 민속박물관, 공공시설 등의 유치. •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전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편의시설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 함.

38. 9.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1) 지역이미지의 손상 주변지역의 납골당, 분골함 판매소, 석물판매소, 장사용품 판매소등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침 지역이미지의 훼손으로 지역개발이나 산업입지로 부적합하여 지역낙후 원인 제공

39. 9.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2) 도시미관 훼손 도로변, 주택가 주변의 묘지

40. 9.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3) 교통사고의 위험 인도 없는 도로 협소한도로 실태

41. 9.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4) 교통체증의 피해 • 화장장 주변지역 • 벽제화장장 통과차량(국도 1호선)은 약 43,461대/일(2008년)이고 화장장 입구가 대자동 삼거리와 인접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됨. • 벽제화장장으로 발생하는 추정교통량은 1일 평균 2,000대로 전체 교통량의 약 5% 수준. 장례차량은 저속운행, 대열운행으로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 시키고 있음. • 설날 , 한식, 추석 등 명절의 경우에는 명절을 전후하여 약 15-20일 정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42. 9.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4) 교통체증의 피해 시립묘지 주변지역 • 설날 , 한식, 추석 등 명절의 경우에는 명절을 전후하여 약 15-20일 정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평소 장사관련차량의 하루 추정교통량은 약1,080대 정도. 장사시설과 관련한 차량의 통행은 주간교통량의 7.3%를 차지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43. 8.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5) 부동산의 저평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양동, 벽제동, 화정동 비교 (대지기준:원/㎡) 고양동(100평): 131백만원(1990)⇒574백만원(2009) 벽제동(100평): 46백만원(1990)⇒450백만원(2009) 화정동(100평): 74백만원(1990)⇒843백만원(2009)

44. 9. 장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5) 부동산의 저평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양동, 벽제동, 화정동 전체표준지 비교

45. 10.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 따른 개선방안 1) 적정한 피해보상과 형평성 제고 서울시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에 의한 피해보상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가장 선호하며,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의 공급과 도로 및 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중요하게 고려 지역주민 장사시설이용 개선 2) 주체 간 협의체제 구축 서울시+고양시+지역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제 구축 장사시설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3) 화장장 시설의 지하화 지역이미지 개선 주민편의 시설의 확보(지상공원, 편의시설유치 등)

46. 10.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 따른 개선방안 4) 실질적 운영참여 및 재정적 보상 현재의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에 5-10기 정도 화장로의 운영수익권 확보 운영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여 기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와 주민피해기금 조성을 조성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 5) 주변도로의 확포장 국도 1호선과 지방도 367호선 등의 교통환경 개선 지방도 37호선 확장 : 전체8.4㎞를 확포장 고양시구간 3.5㎞는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

47. 10.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 따른 개선방안 6) 도로변, 주택가 주변의 분묘이전 지방도 367호선이 확장되면 일부 묘지는 자연적으로 이전가능 이전된 부지는 주민체육시설이나 조경수 식재 7) 화장장 내 편의시설 관리운영권 확보 운영의 수익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여 화장장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일부 시설로는 매점, 식당 등 8) 화장로 증설을 통한 주민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연구

48.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