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약물남용

1. 범죄와 약물남용

2. 목차 • 1.약물통계 • 2.현행 약물정책과 해결방안

3. 마약류별 구성비 현 황

4. 마약류 구성비 현황

5.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단위: 명)

6. 유형별 단속현황

7. 성별 단속 현황

8. 직업별 단속현황

9. 연령별 단속현황

11. 지역별단속현황

13. 2. 현행 약물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법적 통제정책의 연혁

14. 2) 치료 및 재활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 마약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약물규제 법규들이 중독자를 환자로 보기보다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한 예로 2000년 8월말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류사범의 숫자는 전체 수감자의 9.4%인 5,792명으로, 이는 재소자 10명 중 한 명이 마약사범인 꼴이다. 반면 식약청 등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3개소 지정병상 504개가 있어 연간 약 3000여명 • 의 치료가 가능하나, 2001년 20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환자가 없어 지정 마약병동이 일반 병실로 바뀌는 일까지 있다. 매년 10,000여명의 마약류 중독사범이 검거되는데도 전문의료기관이 이처럼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은 마약퇴치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15. 또한 이렇게 구속 위주의 마약정책은 오히려 마약 전문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이는 교도소 내에서 마약사범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며 마약사범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완충지대에서의 치료 없이 중독자들은 ‘사회-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셈이다. • 이와 같이 교도소 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재범률이 31.1%로 그 전해에 30%를 넘어선 이후 2년 연속하여 30%로 여타 마약류사범(대마 25.4%, 마약 8.2%)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체계적인 치료보다는 단순격리 위주의 운영으로 재발방지에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16. 3) 약물남용문제의 해결방안 • 치료보다는 처벌에 치우친 현행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마약사범의 근절은 어렵다. 아무리 약물사용 자체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중독은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해야 할 질환이고, 또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 외국의 경우 약물사용으로 인해 중독자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치료, 사후보호, 직업재활 등을 보장함으로써 중독자가 다시금 사회에 재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감된 모든 중독자에게 치료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또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료인들의 약물중독자에 대한 보고의무와 환자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1) • 이 부분에 대해 보완된 법과 대책이 만들어져야 중독자들이 보다 심각한 중독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중독자들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은 물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마약전담 교도소의 설립 등 획기적인 마약퇴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마약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중독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가 우선과제이다. 중․장기계획으로는 약물전문가 육성을 통한 마약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때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중독 경험자들을 치료․재활에 투입하면 마약퇴치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과거 마약판매조직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자들을 전화 상담자로 활동시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더 나아가 마약치료보호병원 등에

17. 중독경험자들로 구성된 치료사를 투입해 재활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들어 세계화와 더불어 약물남용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글로벌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약퇴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데, 마약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 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