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SOC 사업에서 CM 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공항철도를 중심으로 )

1. 제12회 CM FORUM 민간 투자 SOC 사업에서 CM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공항철도를 중심으로) 2002. 10. 25 (금) 장 상 문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관리부

2. 제12회 CM FORUM 민간 투자 SOC 사업에서 CM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공항철도를 중심으로) 2002. 10. 25 (금) 장 상 문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관리부

3. 목 차 • 민간투자 사업 현황 •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민간 사업시행자 역할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실정 • 민간 투자사업에서 CM의 필요성 • 민간투자사업에서 CM의 도입에 따른 책임감리와의 관계 • CM 요원 효율적 활용방안 • 기대 효과

4. 민간 투자사업 현황 •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 민간투자사업 현황 • 건축분야 민자사업·철도역 민자역사 (영등포, 용산, 서울역, 청량리, 수원 등)·수원 컨벤션센타·복합 화물 터미날 (영남, 호남, 중부 등) • 토목분야 민자사업·고속도로 :신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대구-부산간, 서울외곽고속도로 등·철도 :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등·경전철 : 하남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김해경전철 등·항만, 운하, 연육교 등 • 기타·열병합 발전소 ·하수 종말 처리장 등등 • 건설비 2000억 넘는 사업장 : 총 35건 (중.소규모 포함 100여건)

5.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개요 (1) • 사업개요 • 사업추진 경위 • 출자사 지분율 • 총 투자비 현황 • 사업추진 예정 공정표 • 열차 운영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6. 사 업 개 요 (2)

7. 75.7% 12.9% 7.6% 2.2% 1.6% 총투자비 현황 (3) 단위 : 억원 60.1% 20.5% 20.4% 총사업비 : 27,885억원 총투자비 : 46,354억원

8. 사업시행자(IIARC) 국내PM : 선정중 해외PM : 벡텔사 사업관리단(IPMO) 1단계토목 : 유신 감리단 토목 건축 기계 전기 IKFC 현대콘소시움 (알스톰콘소시움) 토건턴키 해외E&M턴키 협력업체 협력업체 사업수행 체계도 (4) 주무관청 [ 철도청]

9. 사업시행자 통합운영 조직도 (5) • 주도적역할 : IIAR • 지원 / 보조 : IPMO 2002. 10.25 현재 사 장 부사장 건설본부 운영본부 관리본부 사업관리부 토건부 기전부 품질관리 운영부 관리부 기획/계약 IIAR IIAR IIAR IIAR IIAR IIAR IIAR 국내 PM 국내 PM 국내 PM 국내 PM Beehtel 국내 PM Beehtel Beehtel Beehtel

10.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역할/주요 업무(1) • 민간 투자법 관련- 사업 계획서 제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실시계획(IP) 제출 ·승인득- 인 ·허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부대사업 시행- 준공확인- 시설의 관리 ·운영 ·인도 등- 기타 사업시행자 역할 ·업무 • 실시 협약 관련- 본사업의 건설 / 자금조달 / 운영 ·유지관리- 실시계획 및 인허가- 사업관리- 준공확인- 시설 철도 운영 등- 기타 사업시행자 역할 / 업무

11.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역할/주요 업무(2) • 사업 수행 체계상의 역할- 프로젝트 수행의 총 책임자(조직)- 주무관청과 사업참여 조직간의 조정자- 대관 ·대민 업무의 조정- 대주단의 신뢰성 확보 ·유지- 출자사 이해관계 조정- 원활한 자금조달- 건설 ·운영 총체적 관리- 프로젝트의 방향 ·전략관리- 기타 발주자 업무

12.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실정 주무관청 Must Must 은 행 사업시행자 Must 시공사 출자사

13.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실정 • 민간투자사업 관계법규 제정- 1994 :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 (민촉법) 제정- 1999 :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민투법) 제정 → 민투법 제정 이후부터 활성화, 짧은 역사로 실적 빈곤 • 사업시행자 실정 - 출자사 구성 : 시공사 중심 - 조직구성 : 출자사 출신직원 + 외부 영입직원 (시공사 중심 조직) - 자금조달 : 자기자본(1/3) + 타인자본 (1/3) + 국고보조금 (1/3) -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 시공, 운영을 위한 경험있는 전문인력 부족 - 인 ·허가 상의 민간사업시행자로서의 한계 - 출자사의 복잡한 이해관계 - 주무관청의 감독과다 - 조직측면 / 관리감독 측면 / 권한측면/독립성측면/일회성측면

14. 민간 투자사업에서 CM의 필요성 1) 역할과 실정의 차이에 따라 2) 역할 업무 분담에 따라 SPC(법인관리) 발주자역할 발주자 역할 현실정 설계감리 CM 책임감리 CM이 보완 CM이 보완 사업시행자 역할 사업시행자 역할

15. 민간투자사업에서 CM의 필요성 • 사업시행자의 역할과 실정의 차이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로서 정부 발주자 역할 수행 조직 필요- 시공사 중심의 사업시행자로서 전체 Life Cycle 관리에 적절한 조직/인원 필요- 경험 있는 전문 인력 필요 •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전략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조직 확대 / 축소 여부 (직영 여부)- 조직별 업무 분담 → 관리 가능한 조직별 업무 분담 → Prot. 관리 CM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형 ·복잡한 프로젝트 → 아무나 관리 불가- 사업시행자 신생회사- 구성원들이 대형 당해사업에 대한 팀웍 업무 수행 경력 무- Financing 을 위한 신뢰 확보- 금융조건에서 Lender가 요구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우)- 출자사와 투자사 보호 측면 → 예산 초과 관리(수익금 –투자의 상환 가능 여부)

16. 민간투자사업에서 CM 도입에 따른 책임감리와의 관계 (1) • 관련 법규 검토 - 민투법 제61조 : * 귀속시설의 책임감리에 관하여 건기법 규정 적용에 있 어서 사업시행자는 이를 국가로 본다. - 건기법 제27조 : *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책임감리 대상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2개공종) 제22조 : * 발주청은 공항·철도 ‥‥건설사업관리 위탁 가능 *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내 설계감리,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해야함. - 관계 법적으로 책임감리도, 사업관리도 가능. 누가 결정? • 공항철도 사업에서 CM과 책임감리와의 관계- 조직체계상 : CM이 책임감리 상위 조직- 업무범위 : 감리자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 외의 프로젝트관리 업무- 실시협약상 : 사업관리인 선정토록 명시 (실시 협약 제10.1조)

17. 민간투자사업에서 CM도입에 따른 책임감리와의 관계 (2) • 당사업에서 CM과 책임감리 업무 범위

18. CM 요원 효율적 활용방안 • 조직구성 - CM 별도 조직 < 발주자 + CM, 통합조직 • CM요원 책임과 역할 명확히 규정 ― 계약서 • 발주자 / CM / 책임감리 역할 분담 구체적 명시 • 종합사업관리 수행계획 /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실적관리 •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 시스템을 통한 수행현황 Monitoring. • 선 Communication, 후 Consulting. • 클레임 / 금융 / 수송수요/ 정보화 등 전문분야 요원 적기투입― 전략수립활용 • 계속적인 추세분석, 예측에 대한 대안 개발 • 창의적인 제안 마일리지화 - 보상제도 도입

19. CM의 기대효과 •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사업관리 체계 수립(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절차서, 전산시스템 등)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로 현황분석 ·프로젝트 전망 예측 • 전문분야 기술지원 –발주자 신속한 의사결정 • 클레임 대비. • 대외 신뢰성 확보 • 사업시행자 사업성 확보 ·유지 • 현안 사항 분석 ·조치 관리 • 요구품질 확보, 공기내 준공, 예산내 준공에 기여 • 차질없는 운영 준비 • CM도입효과 정량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