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1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육아지원정책기획단

1. 보육은 국력 출산은 국가경쟁력 열린우리당 육아지원 정책과제 및 활동계획 2005.6.1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육아지원정책기획단

2. I. 저출산 현황 및 인구전망 1. 저출산 현황 출생아수의 급격감소 1971년 102만 5천명  2000년 63만 7천명  2003년 49만 4천명 출산율의 급격저하 1971년 4.54명  2000년 1.41명  2003년 1.19명 인구의 급격감소 2005년 4,829만명  2020년 4,996만명(최대)  2050년 4,235만명  2070년 3,123만명

3.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4,996 3,812 4,287 4,701 4,829 4,922 총인구 2,501 3,224 0-14세 991 924 1,097 801 630 1,295 1,371 1,059 인구 (만명) 15-64세 3,584 2,372 2,970 3,370 3,467 3,585 1,370 1,754 65세+ 339 438 220 535 782 146 99 73 12.6 34.0 25.6 21.1 19.1 16.3 42.3 42.5 0-14세 구성비 (%) 71.7 71.8 69.3 72.8 71.7 62.2 54.4 54.8 15-64세 2.9 3.1 5.1 15.7 3.8 7.2 9.1 10.9 65세+ 1.47 1.19 1.59 1.21 1.24 2.83 4.53 합계출산율(명) 6.00 출생아수(만명) 63.7 47.6 65.9 45.8 38.0 86.5 100.7 104.1 I. 저출산 현황 및 인구전망 2. 향후 인구변동 전망 > 인구규모 변동 • 총인구: 2020년 4,996만명 정점 도달 이후 급격 감소

4. I. 저출산 현황 및 인구전망 2. 향후 인구변동 전망 > 인구규모 변동 65세+의 지속적인 증가 0-14세의 지속적인 감소 2020년까지 연령별 인구 변동 추이 (만명) 65세+의 지속적인 증가 0-14세의 지속적인 감소 2020년까지 인구 구성비 변동

5. I. 저출산 현황 및 인구전망 2. 향후 인구변동 전망 > 인구구조 변화 •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220만명에서 2005년 438만명, 2032년 901만명으로 증가 2005년 9.1%에서 2018년에 14.3%(고령사회), 2023년에 20.8%(초고령사회), 2059년에 40.0%(10명 중 4명꼴)로 증가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전망 > 7% → 14%: 한국 18년,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이태리 61년, 미국 72년 > 14% → 20%: 한국 8년, 일본 12년.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6. I. 저출산 현황 및 인구전망 2. 향후 인구변동 전망 > 인구구조 변화 • 잠재적 부양비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2037년 2명, 2063년1.2명으로 감소

7. II.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영향

8. II.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영향 • 향후전망 출산회복요인 < 출산저하요인 → 저출산 회복요인 취약 ⇒ 강력하고 체계적인 저출산 회복정책 필요

9. III. 주요국가의 출산동향 1. 출산안정 및 회복국가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합계출산율 1.6-1.8 불어권 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합계출산율 1.6-1.9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등): 합계출산율 1.6-2.0

10. III. 주요국가의 출산동향 2. 저출산 지속국가 독어권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합계출산율 1.3-1.4 남유럽 국가(이태리, 스페인 등): 합계출산율 1.2-1.3 아시아권 국가(일본, 한국 등): 합계출산율 1.1-1.3

11. III. 주요국가의 출산동향 3. 출산안정 및 회복국가의 특성 양성평등육아휴직제 및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당 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소득으로 보상: 북유럽 높은 동거율 및 혼외자녀 비율: 북․서유럽 > 혼외자녀: 스웨덴 56%(2001), 노르웨이 49%(1997), 프랑스 43%(2000)

12. III. 주요국가의 출산동향 4. 저출산 지속국가의 특성(남유럽, 아시아권) 남성 중심 사회: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구속적 전통규범 잔존 육아휴직 등 자녀양육 지원정책 미흡 가족복지정책의 미흡 낮은 혼외자녀 비율 > 일본 1%(1998), 그리스 3%(1997), 이태리 8%(1997), 스페인 17%(2000)

13. IV.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우리나라 여성들은 현재 출산파업 중. 왜? 출산? NO!

14. IV.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우리나라 여성들은 현재 출산파업 중. 왜? 1. 자녀양육으로 발생하는 고비용 > 보육비/교육비 등 직접비용 > 여성이 일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담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2. 취업에 대한 불안 >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은 양성평등적 사고와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3.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사회적 현실 > 취업여성 하루 가사노동시간: 3시간 39분 / 반면 남성은: 31분

15. IV.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우리나라 여성들은 현재 출산파업 중. 왜?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을 낳는다  저출산 해법은 바로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해주는 것 수박 겉 핥기 식 저출산 대책은 이제 그만!!!

16. IV.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저출산 해법 기본 방향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 1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 2 여성과 남성의 양육책임 분담 3

17. 1.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목표 3.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 IV.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저출산 해법 기본 방향

18. V. 우리당「육아지원 정책기획단」과제 1. 단기적 과제 당 공약 사항 이행 점검 및 지속적 추진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 확보 2005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에서 입체적 공동 대응  공동 정책자료집 발간 - 보육비용 50% 국가부담 약속 실천 - 농어촌 등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

19. V. 우리당「육아지원 정책기획단」과제 2. 중장기 육아지원정책 과제 •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보편주의 육아지원정책으로 전환 • 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역, 계층, 장애, 부모 경제력에 따른 차별 해소 - 농어촌, 도서벽지 등 인구밀도 희박지역 국공립시설 우선 설치로 육아문제 해결 (국공립시설이 전혀 없는 읍․면․동 490곳) • 특히 취업 여성(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 저출산의 핵심집단으로 다양한 출산 유인책 필요

20. V. 우리당「육아지원 정책기획단」과제 2. 중장기 육아지원정책 과제 •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추진 - 보육료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자녀 수에 따른 아파트우선분양제도 도입 • 여성과 남성의 양육책임 공유 - 육아휴직제도의 부모할당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 부모권 노동자로서 유급으로 일할 권리 → 노동권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시 보장

21. V. 우리당「육아지원 정책기획단」과제 3. 가족친화적 기업 환경 구축 1 기업의 출산인센티브제 도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천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2 3 출산, 육아로 인한불이익 해소 (인사불이익, 퇴사압력 등) 생애주기에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장 4

22. VI. 정책의 기대효과 1. 출산율 제고 육아지원정책은 출산력 및 여성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지원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약 38%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함(2005. OECD) OECD 국가의 경우 영아보육 서비스 이용율 1% 증가시 출산력 0.01명 증가

23. VI. 정책의 기대효과 2. 경제적 기대효과 <육아지원정책의 경제적 영향력 경로>

24. VII. 육아지원 정책기획단 활동 계획 • 1. 「육아지원 옴브즈만」을 구성하여 • 현장성 있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추진 • 모집 : 6. 1 ~ 6. 10 • 임명장 수여 및 활동계획 논의: 6. 16(목) 7월 중순 취업 여성.관련 전문가. 여성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옴부즈만 정책제안 대회 개최 : 8월 말경 - 질 높고,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 2005.6.30 (목) 학부모, 관련 전문가, 여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2005.6.23 (목) 농어촌 학부모, 관련 전문가, 여성부․농림부 등 관련 부처 4. 취업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속 및 육아지원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 3. 방과후 아동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 2. 농어촌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

25. VIII. 「육아지원 정책기획단」의 약속 1. 2005 국정감사 공동대응 공동책임 하에 공동단장 이경숙 의원 공동단장 이계안 의원

26. 0.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육아지원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인 등 전문직 여성들의 육아지원문제 간사 유승희 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육아문제 정무위원회 영아보육문제 김우남 의원 김현미 의원

27. 0.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육아지원 정책기획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 등 취약계층 보육문제 환경노동위원회 취업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정책 이기우 의원 김형주 의원 교육위원회 유아교육 및 방과 후 아동보호문제 행정자치위원회 각 지방 자치단체의 육아지원문제 홍미영 의원 이인영 의원

28. VIII. 「육아지원 정책기획단」의 약속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해당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육아지원정책 국감을 실시 공동정책 자료집 발간 2. 2006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3. 2006 지방자치선거, 2007 대선공약으로 제시

29. VIII. 「육아지원 정책기획단」의 약속 우리 “육아지원정책기획단” 9인의 전사는

30. VIII. 「육아지원 정책기획단」의 약속 우리당이 정책정당으로 인정 받고, 국민이 OK할 때 까지 육아지원정책 주도!!

31. 감사합니다 공동단장 이계안, 이경숙 / 간사 유승희 김우남, 김현미, 김형주, 이기우, 이인영, 홍미영 열린우리당 | 정책위원회 육아지원정책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