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자 : 김정훈 · 과목명 : 국제무역의 이해 · 담당교수 : 박세훈 교수님 · 발표일 : 07. 5. 23

1. 한미 FTA 반대 발표자료 ·발표자 : 김정훈 ·과목명 : 국제무역의 이해 ·담당교수 : 박세훈 교수님 ·발표일 : 07. 5. 23

2. □ FTA 반대팀 조원

3. F T A 란 ? 1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와 전망 2 목차 F T A 농업부문 협상결과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 4 결 론 5 □ 순 서

4. Ⅰ. FTA란? • FTA(Free Trade Agreement)란?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 입니다. 체결국 나라들 사이에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이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미 FTA 체결 현 상황 - 정부의 FTA 체결에 임하는 자세가 졸속으로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로 끝나고 말았다. - 개방 대새론에 취해 FTA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 단적으로 정부가 FTA 체결시 제시한 15가지 주요사안들은 대폭 축소된 반면, 미국측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 졌다.

5. Ⅱ. FTA의 부정적 효과와 전망 1. 관세율 차에 따른 이익이 거의 없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 2.5%로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시장에 대하여 얻는 특혜는 훨씬 크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측 결과 •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은 71억 달러(15.1%) 증가하 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39.4%)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었다. 미국은 원사는 물론 생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얀 포워드 방식을 체택, 무역구제, 자동차 관세 철폐 및 특소세 인하 부분과 뼈있는 쇠고기 수입 등에서 불리한 조건이 상당수 있다.

6. Ⅱ. FTA의 부정적 효과와 전망(계속~) 3.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 정부는 제품을 싸게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고 그로 인하여 투자 및 저축된 금액이 증권 등으로 생산부분에 흘러갈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이익이라 하였으나 관세가 줄게 되면, 그만큼의 세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4.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개방은 도태를 초래한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경쟁이 강화되면 취약부문의 생산성이 올라가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이 갑자기 강화되면 그 결과는 생산성 및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약자의 도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 한미 FTA를 통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7. Ⅲ.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 협 상 결 과 오는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평가등급의 최종 결정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쇠고기 관세 15년, 돼지고기 관세 10년, 닭고기 관세 10년에 걸쳐 완전 철폐키로 했다. 다만 수입이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유전자조작식품(GMO)과 빅딜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곧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위생검역 문제를 섬유 일부품목과 바꿈으로써 국민주권을 포기한 처사로 생각될 수 있다.

8. Ⅳ.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 첫째,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2,200억원 정도 국내 생산이 감소할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 굴복. (1999년 웰즈 박사팀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증명)

9. Ⅳ.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계속~) ○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는 사육시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라며 위생상태도 불량한 환경에서 양육된다. 빠른기간 내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 각종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동물성 사료는 광우병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나 미국은 그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은 소의 뇌, 척수, 척추 부위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위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뼛 조각이 들어있어 많은 이를 놀라게 한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0. Ⅳ.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계속~) ○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 것인가? (계속~) 또 그러한 부위들을 제거하는 기구들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작업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 앞서 국민의 안녕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비하고 생활할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이 점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개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11. #. 참고 자료 • [쇠고기]'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재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제작) • 중앙일보 외 신문사이트 (검색 : FTA & 쇠고기) • 광우병 보고서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 그 외 다수참조 ( 임정빈:서울대 교수,농경제 사회학부 / 최종찬 롯데그룹 고문 전 건설교통부장관 / YTN 한미FTA 농업피해 /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등 )

12. 감사합니다

13. #. 용어 설명 ○ 육골분 사료 육골분 사료(meat and bone meal)는 동물 뼈를 갈아 만든 사료로 '동물성 사료'라고 불리기도 한다. 육골분 사료(동물성사료)는 소 도축과정의 부산물(뼈와 내장 등)과 소는 물론 개, 돼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의 폐사체를 가공처리한 것이다. 육골분 사료는 소에게 소를 먹이는 육우방식인 셈이기 때문에 풀을 주로 먹는 초식성 동물인 소의 식습관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으로 자연의 원리에 거스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육골분 사료를 통해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신경질환인 '스크래피'병에 걸린 양과 '광우병'에 걸린 소의 성분이 다시 소의 먹이가 됨으로써 광우병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