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과 환경재단 ( 간사단체 )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 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 ODA 센터 ( 자문 )

1.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환경분과 활동과제 -환경주류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이유정 NGO 네트워크 팀장 (환경재단) • 환경분과 • 환경재단 (간사단체) • 녹색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녹색ODA센터 (자문) Small is Beautiful

2. KoFID 환경분과 의의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0.9.29 ~)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2005파리선언 2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목적)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활동1) 한국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활동2)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감시하고 활동3)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 활동4) 주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의견수렴 활동5) 국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 Open Forum 발족 2008.06 2008아크라행동계획 (MDGs) 3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advocacy 이스탄불 원칙 제1회 Open Forum KoFID 발족 ∙ 환경분과 Environment Subcommittee (목적) ODA의 환경주류화 배경1)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환경분야ODA 위상과 비중↑ 배경2) 식수확보를 위한 인프라 건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식수사업 등 배경3) 녹색성장5개년 계획 2020년까지 녹색 ODA 30% 확대 2010 씨엠립 국제프레임워크 제2회 Open Forum 2011.06 2011부산파트너십 4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출처: http://www.kofid.org/ko/about.php http://www.kofid.org/ko/develop.php

3. KoFID 환경분과 역할 ∙ 이스탄불 원칙(2010.9.29 ) 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2005파리선언 2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4.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포함하는 현재와 이후 세대를 위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우선순위와 접근들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하며, 특히 생태학적 온전성과 정의를 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토착적 조건들에 구체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Open Forum 발족 2008.06 2008아크라행동계획 (MDGs) 3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 개발협력 환경 피해사례 이스탄불 원칙 제1회 Open Forum KoFID 발족 2010 예) 태국 팍문댐(전력생산을 위한 다목적댐, WB), 동북타이녹화계획(JICA), 필리핀 마닐라 남부통근철도 건설사업(EDCF), 기타 이주민 화장실 건조사업, 우물사업, 마이크로크레딧사업 등 씨엠립 국제프레임워크 제2회 Open Forum 2011.06 2011부산파트너십 4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 메콩강댐개발 현황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2914

4. KoFID 환경분과 역할 개발원조 사업 수행 단체 KoFID 주제(환경)분과 (2014) EE, 원조투명성, RBA, 젠더, 환경, 아동과 개발, 대안개발 구체사업 사례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사업 전문성(환경)검토및 국내 애드보커시 기반 활용 국내활동 기반 주제(환경)별 전문 단체 • 대중 인식 제고에 기반한 효과적인 advocacy활동

5. 2013년도 환경분과 활동현황 1차 모임 • 녹색 ODA와환경주류화 이해와 시사점(에정연 이진우 부소장) • 용어 및 개념 정리(녹색ODA&환경주류화/녹색ODA&환경ODA) • ODA사업 환경주류화의 필요성 • OECD/DAC 환경가이드라인의 한계 • 국내 ODA 현황 및 전망 1차 세미나 (13.09.16) 2차 모임 • EACP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ReDI 이경철 연구원)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배경/조직/대상국가/사업분야/실행 • 해외 유사 이니셔티브와 비교 • EACP 한계점 및 향후과제 • 2차 세미나 • (13.10.10) 3차 모임 • 녹색ODA와회색ODA (KEI 조공장 연구위원/녹색ODA 센터 양영미 센터장) • 국내 환경영향평가(EIA)의 이해, 일본 EIA와 비교 • 우리나라 ODA 환경가이드라인(KOICA_환경주류화가이드라인, 수출입은행_세이프가이드라인) 반영현황 • 개발협력사업의환경영향평가 문제점(전략적환경평가(SEA), ‘사회’환경영향평가) 4차 모임 • 3차 세미나 • (13.11.07) 5차 모임

6. 국제개발협력 환경주류화 저해요소 정 부 시민사회 환경가이드라인(정책수립) 작성시 학계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절차 부재 개발협력 단체 및 Advocacy 단체의 환경전문성 취약 환경가이드라인의 미적용 (환경주류화가이드라인/세이프가드) 개발협력 분야 환경이슈에 대한 민관 전반의 관심 및 이해 부족 현지 정부가 용인하는 형식적 환경영향평가(EIA) 및 형식적 환경법 준수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개발협력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적용될 가능성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환경마커, 리우마커 사용 환경성 사전/사후 검토 시스템 부재 환경영향평가(EIA)의 전문성에 기인한 의견수렴의 폐쇄성

7. 국제개발협력 환경주류화 과제도출 정 부 시민사회 환경가이드라인 적절성 검증 KoFID환경분과 Advocacy 역할 강화 해외 선진사례 연구 관련문서(OECD DAC 가이드라인, 동료평가 기준, 국내 환경가이드라인) 강독세미나, 캠페인 국내의 개발협력사업 환경주류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적용 현지 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강조 (사회환경영향평가 강조) … 이주, 보상 등 임의성,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3자기관 단체간 평가체계 도입 예) 동료평가(Peer-Review) 상위의 포괄적인 전략적환경평가(SEA)

8. KoFID환경분과 활동과제 ∙ 2014 년도 활동계획(안) 1.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 모니터링 / 평가 Step 1. 환경분과 참여단체 확대 (국내 환경운동 집중 단체 등) Step 2. 평가 대상 사업 선정 (환경마커) … 전문가 자문 Step 3. 기존 평가 Tool 검토 (스터디, 정기 세미나, 포럼) Step 4. 선정사업 모니터링 / 평가 실시 by 단체 전문분야별 역할분담 (기존 평가 Tool 참고및변형) Step 5. 결과평가 (전문가 초청 워크숍, 일반대중과 공유)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강독회등) 대중 인지 제고 (포럼, 캠페인) 기존 평가 Tool의 미완점 보완책 도출 (선진공여국 평가 Tool 연구) 2. 구체사례 기반 정부 정책 제안및 캠페인

9.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 “…소규모 사업은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항상 대규모 사업에 비해 자연 환경에 적은 해악을 끼침. 이는 소규모 사업의 개별적인 힘이 자연의 회복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 … 오늘날 핵 에너지, 새로운 농화학등의 기술들을 보면 가장 커다란 위험은 언제나 부분적인 지식을 대규모로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by E.F.슈마허 ? 26개국 지원, 양적 확대 (사업규모, 인력) ㅣ효과ㅣ 사업수,규모 ㅣ효과ㅣ 사업수,규모 시간 시간 if 교육, 연구, 의견수렴, 모니터링, 평가 예산 투자 ↑

10. 감사합니다 Small is Beautiful

11. 참고 ∙ 개발(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파리선언 2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1. 협력대상국 주도의 개발협력 Ownership 2. 원조공여국간 협력관계 수립 Harmonization 3. 협력대상국의 기관과 제도체계를 이용한 일관된 원조수행 Alignment 4. 성과중심 원조관리 Managing for Results 5. 상호책임 Mutual Accountability Open Forum 발족 2008.06 2008아크라행동계획 (MDGs) 3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이스탄불 원칙 제1회 Open Forum KoFID 발족 2010 씨엠립 국제프레임워크 제2회 Open Forum 2011.06 2011부산파트너십 4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12. 참고 ∙ 이스탄불 원칙(2010.9.29 ) 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2005파리선언 2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인권과 사회정의 존중 및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 및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민주적 주인의식 및 참여에 대한 초점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평등한 파트너십 및 연대 추구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 배움 추구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 실현을 위한 노력 Open Forum 발족 2008.06 2008아크라행동계획 (MDGs) 3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이스탄불 원칙 제1회 Open Forum KoFID 발족 2010 • ∙ 씨엠립 국제 프레임워크(2011.6.28~29) • Siem Reap CSO Consensus on the Int’l Framework 씨엠립 국제프레임워크 제2회 Open Forum 2011.06 2011부산파트너십 4차 OECD 고위급회담 결과문서 부산총회(‘11)는시민사회 개발 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과 이의 실행을 위한씨엠립 국제 프레임워크 인정

13. 『나쁜 에너지 기행』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음 ‘테라’라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테라는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이고, 울창한 열대우림을 자랑한다. 700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지만, 작지 않은 국토에 식량 자원이 많아 농업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제 구조를 갖췄고, 아직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 사람은 마을이 키우고, 국가 정책도 마을이 중심이다. 산업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탓에 국가 인프라는 낙후돼 있다. 그러나 테라는 지구를 오염하지는 않았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고, 열대우림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생활했다. 지금 테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선진국들은 테라의 자연 자원을 가지려고 협력 관계를 맺고 싶어했다. 말이 좋아 협력 관계지 사실은 협박일지도 모르겠다. … 그리고 공장들이 들어섰다. 테라의 값싼 노동력은 다국적 기업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건이었다. 집 근처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할 수 있던 테라의농민들은 이제 더는 먹을거리를 생산하지 않는다. 농민은 모두 공장 노동자가 됐고, 식량은 모두 시장에서 구한다. 그러나 생활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 더 나빠진 곳이 수두룩하다. … 집 근처의 울창한 숲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씨앗이 없다. 토지는 황폐해져 씨를 뿌려도 잘 자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테라에 더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공장이 난립하고 숲을 훼손한 게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테라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 공장의 주인은 테라인이 아니다. 숲을 없앤 것도 테라인이 아니다. … 그 사이 테라에는초강력 태풍이 3개나 몰아쳤다. 인구의 4분의 1이 이재민이 됐다. 공장이 있어도 출근할 수가 없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전기를 공급하고, 농지를 회복하는 법도 알려줬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테라 인구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테라 사람들의 99%는 더 가난해졌다. …우리의 기행은 미약하다.‘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경구를 믿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쁜에너지 기행’을 던진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해보고 함께 같은 꿈을 꿔야 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 머리말 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