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

1.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 노경협력팀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사업주의 재산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다 사업주의 의무(제5조) 법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명보전 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의무(제6조) 법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사항 ☞ 산업재해보고 (법 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시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24시간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발생개요,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 ☞법령 요지의 게시(제11조) 사업주는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근로자 대표가 다음과 같은 사업장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알고자 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노동부령이 정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 안전보건관리의 내용 √ 작업환경 측정 . 평가에 관한 사항 √ 도급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상조치 √ 유해물질의 조치

4.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유해. 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의 각종 시설 및 장소 등에 산업안전표지(39종)를 부착하여야 한다. • 금지표지(출입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 경고표지(폭발물경고,고압전기경고), • 지시표지(안전모착용), 안내표지(비상구, 응급구호표지)

5.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관리체제의개선을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현장 소장)로 선임하여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제 14조) 사업주는 안전. 보건 업무를 생산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 하여 계선상(LINE) 의 부서장(직,조,과,부장등) 즉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계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압실내 작업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39개 작업(시행령 별표2)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 자를 안전담장자로 지정하여 당해 업무 분야의 안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법 18조)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 1차금속산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토사석 채취 업, 건설업(공사금액 20억이상) 과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의 수급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산업재해예방이 노.사의 참여와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회로 갈음한다.

7.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법령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 사합의에 의해 운영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안전. 보건교육 √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등 • 유해. 위험방지 조치 ☞안전상의조치(법 23조)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보건상의조치(법 24조)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취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작업의 중지(법 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 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교육(법 31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사무직 월 1시간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신규 채용,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건설1시간)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작업은 16 시간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등 (제33조)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호조치를 아니한 경우 사용 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검사(법 34조)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프레스, 리프트, 크레인,압력용기,보일러, 롤러기 등의 제조, 수입자에 대하여서는 설계, 완성,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자체검사(법 36조) 사업주는 아래의 기계.기구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후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리프트 √ 국소배기장치 √ 승강기 √ 원심기 √ 보일러 √ 압력용기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제조등의 금지(법 37조)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청석염, 갈석염 등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한다.

10. ☞유해물질의 표시(39조) 벤젠을 함유한 제제는 유해, 위험이 있는 용기에는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방법상의 주의사항, 긴급방제요령을 표기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법 41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할 때는 화학 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고 물질 안전보건자료비치, 경고표지부착,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등(법 42조) 사업주는 소음, 분진,연, 유기용제 취급작업장에 대하여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 및 설비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법 4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이후 사무직은 2년에 1회,근로자는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배치전환시 및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질병자의 근로제한(45조) 전염병 및 정신질환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건강을 회복한 경우 취업을 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법 46조)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의 작업은 1일 6기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47조) 일정한 기능을 습득한 후 비로서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보공, 거푸집, 비계작업, 발파작업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이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