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0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이은호. 1. 개 요. 한칠레 FTA 는 서문 및 22 개장의 본문으로 구성 표준인증분야는 총 12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 9 장 표준관련조치”에 포함 제 9 장의 요지 WTO/TBT 협정에 의한 기술장벽제거 노력 의무화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 2. 조항별 내용 (1). 제 1 조 용어정의

caspar
Download Presentation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이은호

  2. 1. 개 요 • 한칠레 FTA는 서문 및 22개장의 본문으로 구성 • 표준인증분야는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9장 표준관련조치”에 포함 • 제9장의 요지 • WTO/TBT협정에 의한 기술장벽제거 노력 의무화 •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 인정 •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

  3. 2. 조항별 내용 (1) • 제1조 용어정의 • 제9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정의 • 제2조 일반규정 • WTO/TBT협정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 명시 • 제3조 적용범위 • 이 장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준관련조치로 한정 • 제4조 기본권리 및 의무 • 법목적에 합치될 경우 자율적 보호기준을 설정할 권리 • 내국민/최혜국 대우 보장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설치 금지 의무

  4. 2. 조항별 내용 (2) • 제5조 조화성(Compatibility) • 양국의 표준관련조치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양국의 기술기준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노력 • 제6조 적합성평가 절차 • 적합성평가절차의 적용에 있어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명시 및 이를 위한 준수사항과 분쟁해결절차 규정 •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동동성 인정 및 MRA 체결 노력 • 제7조 승인 절차 • 제6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준수사항을 준용

  5. 2. 조항별 내용 (3) • 제8조 투명성 • 표준관련조치 목록 작성 및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제공 • 제9조 정보제공의 제한 • 법집행 방해 및 공공이익에 반하는 정보 비공개 허용 • 제10조 표준관련조치 소위원회 •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소위원회 구성 • 양국의 대표기관으로 칠레 경제부 및 한국 산자부 지정 • 제11조 기술협력 • 표준관련 정보제공 및 표준분야 협력 활성화

  6. 3. 논의 경과 (1) • 제1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 일시 및 장소: ’99.4.13~4.15, 한국 서울 •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사무관 등 6명 • 기초 정보 교환 • 제2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 일시 및 장소: ’99.6.21~6.23, 칠레 산티아고 •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사무관 1명 • 기초 정보 교환 및 질의 응답

  7. 3. 논의 경과 (2) • 제1차 공식협상 • 일시 및 장소: ’99.12.14~12.16, 칠레 산티아고 • 우리측 대표: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등 3명 • Chapter 9 초안과 TBT, NAFTA 등 타협정 비교 • 제2차 공식협상 • 일시 및 장소: ’00.3.2, 한국 서울 •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사무관 등 3명 • 위험성평가, 합법적목적, 동등성 인정, 위원회구성 등 주요 이슈분야 중심 논의

  8. 3. 논의 경과 (3) • 제3차 공식협상 • 일시 및 장소: ’00.5.16~19, 칠레 산티아고 •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장 등 6명 • 표준관련조치의 동등성 인정 및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근거 마련 • 제4차 공식협상 • 일시 및 장소: ’00.12.14, 한국 서울 • 우리측 대표: 외교부 다자통상국장 등 9명 • 칠레측 TBT대표 불참, e-mail로 후속 협의 합의

  9. 3. 논의 경과 (4) • E-mail 후속 협의 • 위험평가 및 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제반조항 합의 • 제5차 공식협상 • 일시 및 장소: 2002.8.19~23, 칠레 산티아고 • 우리측 대표: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등 4명 • 4차 회의 이후 e-mail 합의사항을 재확인 • 칠레측이 위험평가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 • E-mail 후속 협의 • 제반 조항에 대한 합의 도달

  10. 4. 성과 및 전망 • 성과 • 한-칠레 교역에서 무역상기술장벽 현안요인 해소 및 향후 논의를 위한 근거 마련 • 표준 및 기술기준간의 조화 및 동등성 인정 • 적합성평가 결과의 동동성 인정 • 상호인정협정 체결 근거 마련 등 • 향후 발전 방안 • 표준관련조치 위원회를 통한 협력 추진 •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노력 전개

More Related